지난해 10월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한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의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16일 원청인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인 제일테크노스 현장소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구속된 두 현장소장은 기본 수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가 근로자들을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는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10m 가량 추락하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SGC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강금식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다 대형 사고
매년 갈수기마다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농가들은 비가 많이 내리는 홍수기를 제외한 갈수기 동안 농업용수가 부족한 문제를 겪고 있다. 파주시는 계속된 가뭄으로 저수지가 마르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6월 초까지 강수량이 전년대비 29%에 불과인 127.2mm에 불과했다. 당시 모내기철을 맞아 많은 물이 필요했던 만큼 파주시는 인근 군부대 급수차를 통해 농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5개의 공공관정을 개발했다. 모내기는 적기에 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 친환경 농산물의 수확량이 전년도에 비해 30~40%가량 감소하는 등 봄철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극심했다. 용인시와 안성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성시는 물 부족 등 흉년으로 인해 지난해 벼 수확량이 17.9%까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물 부족으로 인해 농업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경기도에 들어설 첨단산업도 물 부족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세척, 식각 공정 등에 수 십만t의 물을 사용한다. 때문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 특례시가 행정·재정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영선(창원시 의창구)·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등 특례시 국회의원 16명과 이재준·이상일·이동환·홍남표 등 4개 특례시장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특례시민에 대한 혜택증대와 특례시의 권한확보 및, 입법방안 등을 마련한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소속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위원은 지난 11월에 완료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을 발제한다. 토론에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위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 쓰인 트럭이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시 20분께 포천시에 있는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의 이민복 단장 주거지 인근에서 주차된 5t 트럭이 전소됐다. 해당 트럭은 이 단장이 전단 풍선을 날릴 때 사용한 트럭으로 그의 거주지에서 70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장은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으로, 주거지 주변에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유력 방화 용의자의 모습이 포착되 경찰은 폐쇄회로 분석 등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 단장의 주거지가 민가와 떨어져 있어 목격자 등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찰과 동승해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40대가 돌연 사망한 사고에 대해 부검 결과 외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구급차에서 사망한 40대 남성 A씨에 외상은 없으며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특이한 외상은 없고, 직접적인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변사자의 체중이나 심장 무게 등으로 봤을 때 혈액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내인성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어 “구급차 내 변사자 배 위에 앉는 행동으로 인한 압착성 질식사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조직검사 등을 종합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송 전후와 이송 당시 구급차 내부 영상, 구급 일지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사망 원인으로 현재까지 지병 등 건강상 요인과 이송 현장에서의 과실로 인한 질식사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중점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영상 분석과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 구급일지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과잉진압 등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기도교육청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율급식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자율선택 급식 협의체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급식으로, 카페테리아 급식 정책을 교육공동체가 쉽게 이해하고 정책 취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공공언어로 다듬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 영양(교)사, 장학사, 외부 전문가, 조리 종사원 등 50명이 참여해 자율선택급식 추진 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체에서는 ▲정책지원 ▲메뉴 디자인 ▲영양·식생활 교육 ▲공간 ▲현장실행 5개 분과별로 현장의 자율선택급식 운영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 도교육청은 지난 11월부터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율배식과 선택식단, 주 1~2회 샐러드바를 운영하는 자율선택급식 사전 운영학교 10곳을 운영했다. 결과보고회는 5개 분과별 운영 결과와 자율선택급식 사전 운영교의 운영사례를 공유했으며,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업무담당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체 5개 분과에서는 ▲학교급식 설문조사 ▲학교 선택식단 사례 취합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식당 공간 활용 방안 ▲자동화 시스템 검토 ▲운영사례집 제작 ▲
수원시가 새로운 도시공원 조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수원시는 ‘공원용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과 ‘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으며 향후 도시공원 조성 시 활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원시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경관과 조화로움을 살리는 ‘수원시 제로파크(ZERO-PARK)’ 콘셉트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관내 도시공원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용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통해 공공시설물과 종합안내사인 등 공공시각매체의 형태, 재료, 색채, 도면의 원칙을 규정했다. 매뉴얼에는 공공시설물별 배치‧설치 지침과 조달청(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기성제품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됐다. 또 ‘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역사문화공원 등 장소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특화공원을 조성할 때 배리어프리(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인증제도에 적합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공원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정체성을 담아 새롭게 개발된 공원용 표준디자인 매뉴얼과 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도시공원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
중고거래 사기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사기, 보복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5) 씨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하남시 일대에서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 2명이 지난해 8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자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의 집에 후불로 4차례 음식 배달을 시키고, 11차례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해 8월 인터넷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과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79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범죄인 보복협박,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
아주대를 비롯한 5개 대학(금오공대·부산대·서울과학기술대·충북대)이 반도체 저변 확대 및 인재 양성에 나선다. 아주대는 9일부터 11일까지 아주대 종합설계동에서 반도체 단기 집중 교육 캠프를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5개 대학은 앞서 지난 1월 반도체 산업계 인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키 위해 ‘반도체 Multiversity’ 업무협약 및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번 집중 교육 캠프는 ‘반도체 Multiversity’ 출범 이후 마련된 첫 세부 프로그램으로, 반도체 전 공정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이 이뤄졌다. 아주대·금오공대·부산대 반도체 전공 교수가 교육을 맡았으며, 반도체에 대한 기본 이론부터 현 산업계 트렌드와 전망까지 논의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평가다. 캠프에 참여한 아주대 김승환 학생은 "이론 학습과 동시에 실습을 진행했기에, 실제로 경험하면서 명확하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교육 내용 이외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조교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허준석 아주대 LINC 3.0 사업단 산학연구부단장(지능형반도체공학과 학과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가족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집에서 돌보미가 1대1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생후 3~36개월 영아의 경우 종일제 서비스를 월 200시간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간당 1만1080원으로, 요금 일부를 소득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한다. 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를 지원받은 가구는 지난해 약 7만5000가구였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돌봄공백을 보완하려는 부모들의 수요가 높다. 여가부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은 자부담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간 이용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다. 돌보미의 범죄경력이나 건강상태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어렵고, 서비스 질이 들쭉날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여가부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또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