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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최원용 수원시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질적으로 부족"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양적 우수성에 비해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최원용(국민의힘·파선거구) 수원특례시의원이 15일 수원시의회에서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의 65% 이상이 집행부의 업무와 관련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용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살펴본 결과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양적 우수성에 비해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2020년 행안부에서 배포한 우수 사례 어디에도 없는 보도블록 교체나 펜스 설치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 등을 언급하며 "집행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도로 정비 및 환경 정비 분야가 87건, 31억원 이상 주민참여예산 총액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 예산 심의 때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자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으나 이러한 고민의 결과는 왜곡된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돼 많은 오해와 억측을 낳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2012년 47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시작으로 매
- 나규항 기자
- 2023-02-15 18:10
사회 남양주 택배회사 40대 근로자, 기계에 목도리 끼어 의식불명

남양주시의 한 택배회사에서 4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도리가 끼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5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0분쯤 남양주시 진전읍의 택배회사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40대 여성 근로자 A씨의 목도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는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뒤 주변 동료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키고 A씨를 구조했으나 목 부위가 강하게 압박돼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3-02-15 17:54
사회 수원시, '도심형 생태수목원' 일월수목원·영흥수목원 개원

수원시는 '도심형 생태수목원'인 수원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을 5월에 개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월수목원은 시민과 함께 조성한 '시민 참여형 수목원'이다.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10만15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중해 식물을 볼 수 있는 전시온실, 수생식물을 도입한 습지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장식정원 등 8개의 주제정원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일월수목원은 2019년 3월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설계에 반영했다. 영흥수목원은 동수원권인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 14만6000㎡ 규모로 조성했다. 논 경작지, 산림 등 기존 산지 지형과 자연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정원형 수목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일월·영흥수목원을 운영하겠다"며 "현재 수목원 시민서포터스를 양성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해설프로그램, 주제정원 관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02-15 17:22
사회 출금전표 위조 36억 유용 '은행 지점장' 실형

출금전표를 위조해 고객 계좌에서 30억 원 가량을 무단 인출한 금융업체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금융업체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기성고 관련 고객 대출 계좌에서 39차례에 걸쳐 36억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출 관리 명목으로 출금전표에 미리 받아둔 고객의 서명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에 문제가 생겨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예치하면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방식 등으로 속여 각각 6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2년 9월에도 보관 중이던 출금전표를 이용해 고객 계좌에서 3000만 원을 몰래 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편취한 금액으로 빚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관리, 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를 이용해 고객들의 예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 등을 위조했다”며 “범행 수법과 범행 기
- 박진석 기자
- 2023-02-15 17:21
사회 수원시, 중소기업 국외 안전인증 취득 지원...최대 485만원

수원시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외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다음달 15일까지 '2023년 국외 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에 참가할 창업·중소 제조기업 8개 업체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의 인증 취득에 대해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총비용의 80%(지원 한도 485만원)를 실비로 지원한다. 신청 기준은 2022년도 수출실적이 200만 달러 이하인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 제조기업으로 11월 30일까지 인증 취득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UL·FCC·FDA(미국), CE(유럽) 등 436개 규격이다. 제품안전인증이 아닌 ISO 인증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수출국별 안정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수출장벽처럼 느껴질 정도로 쉽지 않다"며 "창업·중소기업이 원활하게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외 안전인증 취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02-15 16:55
사회 한파특보 기간 화재 ‘감소’…추운 날씨 실내 활동 증가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평소보다 화재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신설된 재난정보분석팀이 최근 3년간 겨울철인 화재 현황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기도에서 총 6993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단 466건이 한파특보가 발련된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평균 화재 현황을 보면 도에서 하루 25건, 소방 관서별로는 0.7건 화재가 발생했는데, 한파특보 시에는 0.2건, 발령되지 않은 날에는 0.9건이 접수됐다. 장소별로 보면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우 단독주택(65건·13.9%), 야외(60건·12.9%), 공장시설(56건·12%) 공동주택(46건·9.9%) 순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그 외 기간에는 야외(885건·13.6%), 공동주택(846건·12.9%), 자동차(770건·11.8%), 공장시설(724건·11.1%) 순으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방재난본부는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실내 활동이 늘어나 주택화재가 증가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호 도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 한파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 박진석 기자
- 2023-02-15 16:49
사회 물부족 문제 남얘기 아니다…수도권 물부족 ‘빨간불’

물부족 문제가 화두로 올라온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대두되고 있다. 2010년대 초부터 연천,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뭄이 이어지자 저수지 저수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하면서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는 등 물부족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포천시에서도 2015년 인근 지자체가 재처리한 하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등 수년째 물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물 확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는 수도권에 설비된 수도 시설만으로는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등 물부족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1960년도 ‘수도권 광역상수도 계획’으로 갖춰진 수도 시설로 물을 공급받고 있다. 당시 근대화를 거치면서 서울로 인구가 몰려들자 정부는 수도 설치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법’을 제정하고 정수장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수도 확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제는 현재 갖춰진 상수도 시설이 수도권의 도시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도시들이 크게 성장하고 인구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물을 공급할 수도 관로는 추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 박진석 기자
- 2023-02-15 16:48
사회 경기 학교 급식노동자, 대규모 집회 개최…“임금인상, 적정인원 배치”

경기지역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임금인상’과 ‘산재 추방’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5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물가인상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방안만을 고집하며 정규직과의 차별을 더 심화시키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경찰 측 추산 1000여 명이 모였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지난 13일 교육청이 가져온 안은 6개월 전 했던 얘기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아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들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시작한 도교육청과의 임금 교섭이 결렬돼 올해 1학기 학교비정규직 임금이 동결된 상태다. 아울러 급식실 적정인원 배치와 노동환경 개선도 촉구했다. 인력이 제대로 확충되고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다면 급식노동자들이 산재로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정부 송산초에 근무하는 급식노동자 15년 차 차영화 씨는 “급식노동자 11명이 1700여 명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다”며 “배치기준이 낮다 보니 교대할 사람이 없어, 2명이 2시간 넘
- 정해림 기자
- 2023-02-15 16:38
사회 수원시,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수원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사업에 나선다. 수원시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규모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저녹스 버너(低NOx)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올해 사업비 5억여 원을 투입해 20여 개 사업장에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설치·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된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은 지원사업에 꼭 참여하길 바란다”며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02-15 15:29
사회 검찰, '안산 키즈카페' 유아 사망 업주 기소

지난해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선로에 발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키즈카페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B군(2)이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14인승 기차로 판매될 당시 안전벨트가 설치됐으나, A씨가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했고, 해당 키즈카페 직원도 안전벨트 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안전벨트 설치 건의를 묵살한 점,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 판단하고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2-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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