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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수원 수원시, 포트홀 보수 전담 '24시 기동대응반' 가동

수원시가 포트홀 퇴출을 위해 24시간 기동대응반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3월 말까지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로 노면이 파여서 움푹 들어간 구멍을 의미하는 ‘포트홀’은 주로 동절기와 해빙기에 아스팔트 포장면이 동결‧융해되면서 팽창‧수축이 반복되고, 그 틈으로 수분이 침투해 아스팔트의 결합이 약해져 구멍이 자주 발생해 인적 피해를 유발한다. 수원시는 ‘24시간 대응 및 보수’를 목표로 시청 및 4개 구 건설과 담당자로 구성된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을 가동해 매일 도로 순찰을 통해 확인된 포트홀을 보수하고,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비상연락망 및 긴급보수반을 편성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버스‧택시기사, 시민들로 구성된 ‘경기도도로모니터링단’과도 연계해 안전한 도로 조성에 힘을 같이한다. 한편 시는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구간은 도로 파손 상태에 따른 포장방법을 적용해 오는 3~4월 중 도로 재포장도 실시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포트홀이 발견되면 24시간 이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재포장하는 등 복구공사를 실시해 차량 및 인명
- 김영철 기자
- 2023-02-06 11:21
사회 대법, “무인 매장 절도는 ‘주거침입죄’ 적용 안돼”

무인 매장에서 절도할 경우 주거침입죄까지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여러 차례 서울 내 무인매장에 들어가 결제기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에서 A씨에게 인정된 죄목 중에는 특수절도나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외에도 무인 매장에 침입한 행동으로 공동주거침입죄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침입이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닌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2-05 17:31
사회 온라인 구매 육회 먹고 수십명 ‘집단 식중독’ 증상

온라인으로 파는 육회를 먹고 최소 수십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제조업체 측이 조사에 나섰다. 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육회를 먹은 뒤 설사와 구토, 복통 등에 시달렸다는 게시글과 댓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이들은 모두 “육회를 먹은 다음 날부터 온 가족이 사흘간 설사에 시달렸다”, “설사와 오한이 심해 응급실에 다녀왔다” 등 비슷한 피해를 호소했다. 문제의 육회를 먹었다는 김모 씨(30)는 “밤에 열이 39도까지 올랐고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녀왔다”며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같은 증상을 겪었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제품에 이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6일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해당 상품은 소스와 고기 200g으로 구성돼 정상가 1만 1500원, 할인가 1만 810원에 팔렸다. 이커머스 업체 A사 플랫폼에서만 모두 2550건이 판매됐는데 지금까지 모두 75명이 식중독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신고가 잇따르자 이날 오전 1시 판매를 종료했다. 육회를 만든 B사는 피해자가 속출한 만큼 오는 6일 제품의 성분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구매자들에게 발
- 박진석 기자
- 2023-02-05 17:20
사회 안산시 인쇄회로기판 공장 과산화수소 누출…당국 안전조치 시행

안산시의 인쇄회로기판 공장에서 과산화수소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안산소방서는 5일 오전 8시 34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인쇄회로기판 공장에서 과산화수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방당국은 “공장 주변에서 흰 연기가 나고 약품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공장 내 탱크에서 과산화수소 5.4t가량이 누출된 것을 파악했다. 이후 경기도, 안산시와 함께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누출된 과산화수소를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산화수소는 각종 탈색‧표백에 쓰이는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물질로 사람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소방 관계자는 “과산화수소가 새어 나온 부분을 찾지 못했지만, 누출은 멈춘 상태”라며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2-05 16:56
사회 김포 수입가구 창고서 화재…5시간여 만에 완진

5일 오전 4시 3분쯤 김포시 대곶면 한 수입가구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128명과 장비 51대를 투입해 5시간 13분만인 오전 9시 16분쯤 완진에 성공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990㎡ 규모 1층짜리 철골조 창고 2개 동 일부가 탔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3-02-05 16:55
사회 경쟁 강사 조직적 비방한 ‘1타 강사’ 박광일, 항소심도 ‘집행유예’

경쟁 강사와 학원 비방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인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경쟁 강사들과 학원에 대한 비방글 등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커뮤니티 사이트 계정, 계정별 댓글 성향,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상사설망(VPN)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게시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했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닌 게시자 신원이나 경험에 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 정해림 기자
- 2023-02-05 16:49
사회 경기도소방 해빙기 대비 ‘동계 수난구조 합동훈련’ 실시

경기도 소방이 곧 다가올 해빙기를 대비해 나흘간 수난구조 합동훈련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양평군 소재 광탄천에서 해빙기 대비 2023년도 동계 수난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과 수난구조 출동이 잦은 양평 등 5개 소방관서 구조대원 100여 명이 4팀으로 나눠 훈련을 진행했다. 소방당국은 얼음을 절삭하는 등 수난구조 장비조작을 시작으로 얼음 밑 공간인 ‘오버헤드’ 공간에 팀 단위로 구조대상자 탐색 및 인양 훈련을 실시했다. 또 오버헤드 공간에서 길을 잃은 구조대원 구출을 위한 신속동료구출팀의 기술 훈련도 더해졌다. 마지막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훈련도 진행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날씨가 풀리면서 얼음이 얇아져 수난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방헬기와 다양한 수난구조 장비를 동원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해빙기 수난사고 현장대응능력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2-05 16:48
사회 159명 희생자 기억할 분향소 없었다…‘10‧29 참사’ 100일

지난해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가 공식적인 분향소도 없이 100일이 흘러,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은 멈출 길이 없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들과 참사 유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10‧29 참사 100일 추모제가 진행됐다. 추모제는 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종교계의 추모 의례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의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유가족들은 합동 분향소를 공식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유가족 이종철 씨는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저희가 치울 테니 많은 국화꽃으로 단장된 합동분향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다른 유가족들도 오열하며 “분향소 좀 설치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참사 합동 분향소 설치에 대해 서울시는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서울광장에 임시 참사 분향소를 설치했다.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및 시민들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세종대로에서 추모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하철 4호선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세종대로까지 행진으로 추모대회를 시작했다. 행진을 이어가던 중, 이들은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참사 분향소를…
- 박진석 기자
- 2023-02-05 16:46
사회 경기도교육청, 3월 조직개편·인력 재배치 나서

경기도교육청은 3월 1일 자 본청 조직개편과 함께 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에 인력을 재배치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존 1실 5국 34과·담당관에서 1실 4국 28과·담당관으로 조직을 축소, 본청 감축 인원 84명을 포함한 총 167명을 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에 재배치한다.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부서는 ▲교육정보담당관 ▲교원역량개발과 ▲미래인성교육과 ▲교육환경개선과 ▲학부모시민협력과 ▲미래학교기획과 ▲도서관정책과 총 7개다. 신설하는 부서는 ▲학교업무개선담당관으로 학교공통행정업무 지원 등 실질적인 학교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지원청에 재배치되는 인원은 총 147명으로 ▲학교공통행정지원 확대 43명 ▲교권보호·학생인권·학교폭력예방 등 화재중재 및 갈등 해소 37명 ▲지역교육협력 강화, 늘봄학교 추진 등 28명 ▲예방적 학교감사 등 39명이다. 본청 업무 이관에 따라 직속 기관에 재배치되는 인원은 총 20명으로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8명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6명 ▲경기유아체험교육원 3명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 3명이다. 이미용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기 미래교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 정해림 기자
- 2023-02-05 15:58
사회 경기도교육청, 2022년 '우수 사학기관' 표창

경기도교육청은 우수 사학기관 6곳을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우수 사학기관으로 선정된 학교법인은 원천학원, 서신육영학원, 매향학원, 홍신학원, 송산학원, 두원학원 등 6곳이다. 이들은 법인, 인사, 재무·시설 등 4개 분야 29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우수 사학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2023년도 현안 사업비 재정지원,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제재 조치 제외(법정부담금 미납률의 3% 감액 지원 제외, 법인운영비 사용 한도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사학기관 스스로 문제점과 취약점을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인에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공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3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2년 우수 사학기관 표창 수여식’에 참여해 “우리 제도는 사학이 사학다움을 발휘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사학이 특성과 여건에 맞는 중점분야를 발굴해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고, 사학다움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내 사학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 사학기관을 선발해왔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정해림 기자
- 2023-02-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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