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3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은 전 시장 측은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달할 예정이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 씨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은 전 시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16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일 스마트폰을 울리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확진자 통계 재난문자가 3년만에 사라진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단순한 확진자 수는 재난문자로 발송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확진자 수 위주의 재난문자 반복 송출로 이용자가 피로감을 느끼는 데다 재난문자의 효과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 관련 변경사항이나 특이사항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다 보니 (재난문자에)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코로나 재난문자가 너무 오래돼 국민적 피로감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문을 발송한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시·도에 재난문자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지난달 말 이후 행안부 권고를 받아들여 확진자 수 재난문자 발송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 1일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문자 확진자수 안내 중단'을 공지했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타 세대와 구별되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지닌 ‘MZ세대’ 교사들의 학교 내 구성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조직 환경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1986~1996)’와 ‘Z 세대(1997~)’를 통합해 지칭하는 것이다. 이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높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등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기도교육원이 발표한 ‘MZ세대 교사의 특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 교사들은 ‘베이비붐 세대(1955~1974)’와 ‘X 세대(1975~1985)’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높고 공동체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교원 10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워라밸의 경우 MZ세대 교사가 이전 세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직 선택 동기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MZ세대 교사들은 ‘워라밸을 맞추기 좋은 직업이어서’와 ‘방학이 있어서’에 보다 높게 응답했다. 또 자기 계발을 매우 중시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교직과 관련성 여부를 떠나 폭넓게 자기 계발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는데, 응답값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30분 경찰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진 주취자를 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내 계단에 앉혀둔 채 철수했고, 그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지난달 19일 오후 8시쯤 경찰은 술에 취해 인도에 누워있는 주취자를 일으키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주취자가 완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그는 달려오던 승합차에 치어 사망했다. 경찰의 부실한 주취자 대응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주취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적어 어렵다고 토로한다. 수원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래 주취자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다”며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 등의 신고에 새벽은 주취자와의 전쟁통같다”고 말했다. 과거 경찰은 주취자를 경찰서에 수용할 수 있었다. 2005년부터 경찰서에 설치된 ‘주취자 안정실’은 가족 등 지인과 연락이 안 되는 주취자를 24시간동안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권단체의 반발로 2009년 폐지되면서, 주취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지게 됐다. 주취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이들을 집까지 이송할 수도 없는 것으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는 경찰이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산시 소재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및 노조 관계자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의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건설 장비 및 소속 노조원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더는 굴삭된 토사나 골재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하는 토목·건설용 기계이다. 이들은 과거 한국노총 소속이었으나, 현재 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조 임원진이 집회 등을 주도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 후 사건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피의자 측이 저희가 제기한 구체적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 씌워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시장 최측근이 민간업자와 유착해 특혜를 제공하고 사익을 추구해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된 상황에 당시 시장인 이 대표를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정치적 수사로 폄훼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1차 소환 조사 당시 수사팀이 이 대표에게 무조건 저녁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는 이 대표 측 변호인 주장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늦게 조사가 이뤄질 것을 고려해 식사할 지 의견을 물었고, 이 대표 측과 의견 조율해 식사한 것”이라며 “저희가 지시한다고 식사하고 안 한다고 안 드시는 관계인지는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속한 조사를 위해 노력 중인 수사팀을 흠집내기식으로 발언하고, 일방적으로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팀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소명을 더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과 이를 방조한 노래방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40대 남성 4명과 20대 여성 2명 등 총 8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7명은 이날 오전 3시 30분 부천시 상동 한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인 여성 A씨는 노래방 업주로,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마약 투약을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단으로 마약 파티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노래방으로 출동해 검거하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와 엑스터시를 찾아내 압수했다. 이들 중 7명은 불법 체류자며, 노래방 업주인 A씨는 국내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해당 7명 중 5명은 양성 반응이, 2명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경찰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머리카락과 소변 등을 보내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불법 체류자 7명의 신병은 출
안양시의 한 하수처리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안양소방서는 2일 오전 11시 5분 안양시 만안구 박달하수처리장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고로 작업자 60대 A씨 등 2명이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22명과 장비 7대를 동원해 폭발 현장 내 가스 농도 희석작업 및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이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 등은 지하 1층에서 찌꺼기와 가스를 분리하는 교반기를 수리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용접 불티가 지하 공간에 있는 가연성 가스와 접촉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이영인(61) 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이 제6대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일 집무실에서 이영인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영인 이사장은 “수원도시재단 구성원들이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효율적인 재단’, ‘시민에게 다가가는 재단’, ‘전문성 중심 재단’으로 운영하겠다”며 “민선 8기 철학에 발맞춰 ‘더 나은 시민의 삶,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재단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원도시재단을 대표적인 시민 협치기구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영인 이사장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수원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도시개발국장, 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정책실장 등을 지낸 도시 전문가다. 해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며 업무를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3월 1일 자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959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기교육 정책 기조인 ‘자율·균형·미래’ 가치 실현과 에듀테크 활용 교육, 지역교육협력 강화 등 새로운 변화를 견인할 적임자 배치에 중점을 뒀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원 인사는 총 9191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에서 교(원)장 전직 20명 ▲교(원)장 중임 전보 21명 ▲교(원)장 중임 108명 ▲교(원)장 전보 126명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38명 ▲공모 교(원)장 38명 ▲교(원)장 승진 238명 ▲장학(교육연구)관(사)에서 교(원)감 전직 67명 ▲교(원)감 전보 92명 ▲교(원)감 승진 286명 ▲교(원)감 복귀(직) 1명 ▲수석교사 임용 36명 ▲수석교사 전보 12명 ▲장학사에서 교사 전직 18명 ▲원로교사 임용 1명 ▲교사 복귀(직) 194명 ▲교사 전보 7567명 ▲타시도 교류 328명 ▲공모 교장 38명이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본청 국장 2명 ▲교육장 10명 ▲직속기관장 4명 ▲본청 과장 7명 ▲교육지원청 국장 10명 ▲본청 장학관 32명 ▲교육지원청 과장 20명 ▲직속기관 부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