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원시청이나 각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하면 귀에 쏙 박히는 ‘수능금지곡’이 될 법한 신나는 통화연결음을 들을 수 있다. “수원에 기부하자! 고향사랑기부제! 수원, 수원, 기부제로 고향지원! 수원, 수원, 기부하면 내 맘 시원! 수원, 수원, 향한 너의 마음 응원!”이라는 가사의 랩스타일 CM송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한 달, 수원시민은 물론 수원을 고향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수원에 기부하자! 강희구씨(76)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된지 보름여가 지난 1월16일 인근 농협은행에 방문해 수원에 10만원을 기부한 외지인이다. 충청남도 청양군 출신인 강씨는 오랜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고 5년 전 고향으로 다시 귀농해 특별한 수원시와의 인연은 없었다. 그런 그가 수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이유는 다름 아닌 ‘자녀들’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접했던 그는 자녀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도시 수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부처를 수원으로 정했다. 강씨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자녀들이 사는 도시에 도움이 된다니 기쁜 마음으로 기부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고 있다”며 “수원시에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내 예방 교육은 음주·흡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마약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0대 마약사범이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294명으로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 중 가장 어린 마약사범의 나이는 만 14세였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검거된 10대 마약사범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16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약 3배가 늘었다. 마약은 일단 중독이 되고 나면 이전으로 돌이키기 어렵고, 끊기 위해 사회적·개인적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방 교육으로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2019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매년 10시간씩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음주·흡연과 함께 다루고 있으며, 5~10분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 그친다. 이러한 예방 교육은 학생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온다. 문승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현재 시행되는 마약 예방 교육은 대부분 술·담배에 내용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9년과 2020년 각각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로의 측근들이 쌍방 조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김 전 회장과 친분이 없는 비서실장 B씨가 경기도를 대표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 내용은 모르고 김 전 회장이 B씨를 안내해달라고 지시해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누고 모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조의금은 B씨가 본인 명의로 냈으며,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보낸 조의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듬해인 2020년 3월 이 대표의 모친상 때 김 전 회장이나 쌍방울 임직원이 조문을 갔는지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는 “그해 1월 말에 그만둬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3월 이 대표 모친상에 측근인 방용철 부회장을 조문 보냈다는 관계자들의 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1일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장 총 33쪽 중 ‘모두(冒頭)사실’ 부분만 15쪽에 달한다”며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정진상)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 오랫동안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한 수사나 재판을 한 번도 받은 바 없다”며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인 것처럼 적혀 선입견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관에 예단을 갖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기소 자체가 위법한 만큼 재판부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착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며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 측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소장 일부 내용을 축약,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전 실장은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경기대학교] ◇전보 (2월1일자) ▲체육 실장 박종필 ▲스포츠복지시설개선·구축사업 추진단장 겸 평생교육원(수원) 부원장 박효찬 ▲평생교육원(서울) 부원장 최종문 ▲대외협력 홍보실 실장 직무대리 박상현
지난해 10월 31일,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이래 화성시에 거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 주민들은 우려를 표시하며 퇴거 집회를 여는 등 적극 반발했다. 2020년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시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칩거 중이다. 경찰은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등 치안 대책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기로 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역 주민들이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불린다. 이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에 대해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후 거주하는 화성시 봉담읍의 인근 주민들은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화성 시민 천모 씨(45)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재범할 수 있어 누가 언제
생후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약 3년 동안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모 씨(35)가 딸 사망 시점과 관련된 진술을 바꿨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31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 씨는 2020년 1월 초 딸이 사망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의견서를 통해 2019년 8월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이는 서 씨 측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서 씨는 2019년 8월 6일 구속된 전 남편 최 씨의 면회를 가기 위해 아기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서 씨의 진술이 맞을 경우 딸이 이미 숨져 방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친모인 서 씨가 딸의 사망 시점과 관련한 진술을 바꾼 데 중점을 두고 변호인에게 관련 입증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 씨 면회를 위해 15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2020년 1월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 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시의원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상급심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가 지난해 12월 열린 ‘2022.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에 참석한 아동들의 아동안전 정책제언 27건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 안전 수원의 길, 아동에게 묻다’를 주제로 열린 원탁토론회에서 만 10~17세 수원시 아동과 학부모,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아동시설 관계자 등 106명이 참석해 ‘아동 안전’을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 의제는 ▲아동학대 예방·근절 ▲학교폭력 예방·근절 ▲아동보행 안전 ▲아동시설 안전 ▲디지털 환경 안전 ▲아동보건 안전 등 6개 영역이었다. 시는 참석 대상자 전자투표를 통해 ‘아동안전 10대 정책제언’을 비롯한 총 27건의 제언을 선정해 시 담당 부서, 수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련 분야 정책 추진기관의 검토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2022.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 정책제언보고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아동친화도시’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들의 소중한 의견을 허투루 듣지 않고, 우리 시가 책임지고 아동보호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7건의 아동안전 정책제언과 관계 기관 검토 의견을 모은 정책제언보고서를 제작해 공개했다”며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원특례시
여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거주하던 6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주소방서는 지난 30일 오후 11시 37분,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내가 집안에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53명과 장비 17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약 3시간 30분만인 이날 오전 3시 1분 불을 완전히 껐다. 불 꺼진 집안에서는 숨진 A씨가 발견됐다. 또 주택이 전소되고 집기 등에 모두 소실되는 등 약 44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해당 주택에는 A씨 부부 둘만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신고자인 A씨의 남편 B씨는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