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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싸다면 한번 의심해봐야지 않을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 제품을 사려는 사람보다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한 중고물품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거래를 이용하는데 자칫 인터넷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의 신고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는 판매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돈을 송금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해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만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번호는 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당시일이 소요되고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중고 사이트 거래시 판매자의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을 확인한다 해도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요즘은 대리예매나 인터넷 항공권, 숙박권을 싸게 직거래를 한다고 속여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꾼들도 늘어나고 있다. 직거래는 믿을 만하다는 구매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돈을 받는 수법이다. 싸게 판매한다는 말에 속아 돈부터 송금하기 이전에 의심부터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
- 경기신문
- 2017-04-03 20:01
기고/투고 [열린광장]규제개혁으로 한걸음 더 편한 생활

밤 늦은 시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전세버스가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태워주는 심야 콜버스 서비스가 운영된다고 한다.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인가! 불과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이야기였다. 필자와 같이 특히나 여성 또는 학생의 경우에는 선량한 택시기사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종 뉴스에 하도 흉흉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밤늦게 택시를 잡아타는 것이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된다면? 법규로 인해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가? 다소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중단됐던 선례가 있었다. 여객법에 따라 콜버스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됐다. 전세버스는 시내버스처럼 출발점과 종착역, 운행시간 등을 특정하지 않고 1대 1 계약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콜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목적지에 따라 다른요금을 내는 방식이라 다중계약이 되며, 콜버스는 어떠한 법령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불법교통수단이라는 주장이었다.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법규’는 ‘국민’을 위해 제정된 것이며, 편리함과 유용성이 그 특징
- 경기신문
- 2017-04-03 19:57
기고/투고 [특별기고]김포 교육이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말한다. 작은 면적의 국토에 별다른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이유를 이와 같이 뜨거운 교육열에서 찾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서울, 인천 등 대도시와 접하고 있으며 한강을 사이에 두고 100만의 고양시와 마주보고 있는 우리 김포시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속히 도시화되고 있는 김포시 현재 인구는 38만이지만 대규모 개발로 인해 2020년에는 50만이 훌쩍 넘을 예정이다. 대도시에서 새로운 꿈을 안고 김포로 이사 온 30~40대 젊은 부부들의 교육열은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에 비해 더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는 않을 것이다. 대개 1~2명의 자녀를 둔 이들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나 입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고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입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교육 욕구에 충족할 만큼 김포시 교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김포시는 급속히 도시
- 경기신문
- 2017-04-02 19:31
기고/투고 [특별기고]대형 운수회사보다 시민이 우선

군포시와 대형 운수업체의 법적 분쟁에서 법은 공익을 우선한 군포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대법원은 대형 운수업체인 삼영·보영운수가 삼성마을 주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유치·인가한 시의 노력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삼성마을 내 등하교 학생, 출퇴근 직장인, 시청을 찾는 민원인 등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 자치단체의 공익 행정이 기업의 사익 추구에 지지 않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할 분이 많을 것 같아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 이야기의 뿌리는 3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만날 수 있다.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신규 주택단지가 조성된 군포 당동2지구(현 삼성마을) 내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의 입주가 시행됐다. 3천300여 세대, 주민 수 1만명이 넘는 주거지역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입주자들이 전철역이나 학교 등에 오가려면 오랜 기다림을 감내하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2차례 이상 갈아타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그나마 운행되는 버스들도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배차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힘들게 출
- 경기신문
- 2017-04-02 19:27
기고/투고 [열린광장]함께해야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

‘범죄없는 마을’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없는 마을이 된다면 경찰 실업자가 많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좋다. 범죄없는 세상이 된다면 실업자가 된들 어떠랴. 필자가 어렸을 때에는 대문이 있어도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을 하였고 부모님이 일이 있어 늦으실 때면 옆집에서 밥 한 숟가락 얻어먹는 것은 예삿일이었다. 지금 같으면 연감생심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일상적인 일들이었다. 이웃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주는 관심과 정이 넘치는 시절이었다.돌이켜보면 그렇게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를 챙겨주는 문화가 공동체 치안으로 범죄없는 마을을 만드는 원천이었던 것 같다. 얼마 전 경기지방북부경찰청에서는 ‘5천 경찰에서 300만 치안동반자로’라는 슬로건 아래 2017년을 ‘공동체 치안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최근 가평경찰서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치안을 공동생산하기 위해 관내 전체 126개리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생각하고 있는 치안과 주민들이 바라는 치안을 일치시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고하기 위해서다
- 경기신문
- 2017-04-02 19:27
기고/투고 [열린광장]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4월 1일이 만우절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4월 2일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사이버범죄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에게 사이버범죄의 심각성 및 범죄피해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5년 4월 2일 사이버범죄의 예방의 날을 제정한 이후 매년 온·오프라인에서 사이버범죄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이버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져야 할까? 지난해 국내 한 대기업이 이메일로 무역대금 입금통장을 다른 계좌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40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사기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해킹하여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터넷뱅킹 범죄는 2010년 이후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2015년부터 시작된 랜섬웨어(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암호화 시킨 후 암호해제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일종의 사이버상 인질사건) 피해는 올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잘 알고 피해…
- 경기신문
- 2017-04-02 19:27
기고/투고 [기고]중장년 재취업 전략

김형석 선생님이 ‘백 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출간하셨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저술 및 강연활동을 하고 계신다. 1920년생이시니 우리나라 나이로 백 년을 사신 셈이다. 김형석 선생님이 책에서 쓰신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내용은 긴 세월을 버텨내기 위해 가족, 반려자, 건강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이라고 했다. 필자도 이 말에 공감을 한다. 일을 한다는 것은 뇌, 근육에 지속적인 자극을 준다는 것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굳이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은퇴 후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1955년에서 1963년에 출생하신 700만 베이비붐 세대들은 생존차원에서 재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 세대의 특징은 부모세대 봉양과 자식 뒷바라지로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세대이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 많은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고 있고 노후 생계, 의미 있는 삶 등 다양한 이유로 노동시장에 재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또한 증가하고
- 경기신문
- 2017-03-30 19:08
기고/투고 [특별기고]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단단한 수레바퀴를 기대하며

최근 연수구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강사학교 수료식을 갖고 올 한 해 동안 수레바퀴를 굴릴 준비를 마쳤다. 145명의 강사들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전달하면서, 지난 2년간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 남다른 감회에 젖었다. 맨손으로 황무지를 개간해 어렵사리 키워낸 농작물 수확을 앞둔 농부의 마음도 아마 필자와 같았을 것이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연수구 수레바퀴 꿈 교실은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받은 것을 나누고 순환한다’는 의미로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방과 후 교실 사업이다. 지역의 경력단절여성과 학부모가 자신의 재능을 학생들과 나누고 공유하면서 교과과정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민선6기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경력단절여성과 학부모들이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로 등록하면 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강사학교를 운영해 전문성 강화와 강의능력 향상을 돕는다. 또 각 학교에는 강사풀과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이후 해당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강사를 파견하며 수업에 필요한 강사료와 재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금은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와 구청, 학교가 함께 톱니바퀴처럼
- 경기신문
- 2017-03-30 19:08
기고/투고 [열린광장]데이트 폭력, 적극적인 신고를

간혹 남녀간의 사랑도 상대방을 물건처럼 소유하려 들거나 의심이 증폭되면서 잘못된 사랑의 방식으로 폭력을 유발하기도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3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트폭력이 단순한 폭력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육체적·언어적·정신적 폭행을 당함은 물론 살인이나 폭행치사,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도 무려 76.5%다. 이에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폭력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알려 피해 상담 및 현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112신고 시스템에 ‘데이트폭력’코드를 신설하고 수사전담반 현장출동, 가해자 서면경고, 피해자 안내서 발부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경고장을…
- 경기신문
- 2017-03-30 19:04
기고/투고 [열린광장]학생은 안전하게, 학부모는 안심하게

신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두려움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첫인상이 사회생활의 70%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신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도 1년간의 학교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에 경찰에서는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아직 범죄가 무엇인지 이해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해하기 쉬운 퀴즈문제를 통한 학교폭력예방법, 역할극을 통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 직접 찾아보기 등을 통해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학교폭력이 집중되는 만큼 점심시간을 이용한 교내·외 순찰, 학교폭력 스팟 강의 등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학교다녀오겠습니다.’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매일아침 초등학교에 진출하여 학생들과 인사나누기, 학교주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 각종 유해 환경을 차단하고 횡단보도, 교통시설물 등을
- 경기신문
- 2017-03-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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