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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놓고 난처해진 특수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두고 난처한 처지가 됐다. 검찰이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매우 까다로운 보강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달라며 특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주말 동안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집중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수사로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도 최 서장의 과실과 희생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희생자 158명 전원의 사망
- 연합뉴스
- 2023-01-02 15:09
사회 “나이 어린데 무시해”…같은 몽골국적 남성 살해 50대 검거

포천경찰서는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몽골국적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15분쯤 30대 몽골국적 B씨의 회사 숙소에 찾아가 잠을 자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주변에 있던 B씨 동료들에게 제압당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31일 한국 생활을 하는 몽골인의 송년회 모임에서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진술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와 다툼이 벌어졌고, 나이 어린 상대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만취 상태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1-02 13:29
사회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한동훈 '제시카법' 도입 적극 검토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이 국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었다”며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그들(고위험 성범죄자)이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고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제도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납치된 뒤 강간·살해 당한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걸 알았다면 미리 피해서 딸이 살해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주 의회는 ‘제시카 런스포드 법’ (Jessica Lunsford Act)을 의결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이사 문제와 ‘수원발발이’로 알려진 성폭행범 박병화의 출소 후 거주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또 성범죄자 김근식은 과거 범행이
- 양희석
- 2023-01-02 11:05
사회 2023년은 ‘교육개혁 추진 원년’…자사고 존치·유보통합 등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을 ‘교육개혁 추진 원년’으로 강조하면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존치, 유아 교육·보육 통합 등 핵심 교육현안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교육 등 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어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각종 회의를 통해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라며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번 신년사를 통해 이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핵심 현안인 자사고 존치, 유보통합 등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2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존치 여부를 포함한 고교체계 개편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열린 기자간담회 후 “자사고뿐 아니라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체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자사고·외고뿐만 아니
- 정해림 기자
- 2023-01-02 06:00
사회 [인터뷰] “노동자가 곧 시민”…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나선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

시민단체 ‘손잡고’. 2014년 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판결이 떨어지자 해고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2014년 2월 공식 출범한 단체다. 단체명의 의미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이다. 현재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에 나선 첫째 날인 지난해 12월 19일 박래군 상임대표를 만났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노동민주주의, 일터민주주의를 몇십 년 동안 이루지 않고 미뤄왔다”며 “국회가 절박함을 잘 모르고 있다. 입법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권력과 경영계쪽에서 노조 파업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선전해서 현재 노동과 시민이 분리된 상태”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당사자 토론회 ▲연극 ‘노란봉투’ 및 ‘작전명: C가왔다’ 공연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며 시민들에게 문화적으로 노조법 개정의 중요성을 알려내려고 노력했다. 박 대표는 2009년 쌍용자동차나 올해 대우해양조선 파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들
- 이설아 수습기자
- 2023-01-02 06:00
사회 [신년특집] ‘노란봉투법’이 뭐길래?…노동계 요구하고, 경영계 반대하나

현재 노동계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노란봉투법 제정’ 여부다. 노동계는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정을 위해 찬 겨울 국회 앞 거리에서 천막 농성에 나섰다. 반면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노동분쟁을 폭발시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소란일까.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인해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래는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이후 회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47억 원 손배소를 제기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12월 1심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줘 노동자들이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성금 4만 7000원 담아 시사주간지에 보냈다. 10만 명이 4만 7000원씩 보내준다면 47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그가 보낸 노란 봉투는 과거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 받던 노란 봉투이자, 쌍용차 노동자들이 받은 해고 통지서가 노란 봉투에 담겼던 것을 의미한다. ‘노란봉투법’ 구체적으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요구한다. 요약하면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파업 시 국가나 사용자
- 이설아 수습기자
- 2023-01-02 06:00
사회 평택 제약회사 식품공장서 화재 발생…1시간 20분 만에 초진

평택 광동제약 식품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작업에 나선 소방당국이 1시간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1일 오후 7시 16분쯤 평택시 장당동 광동제약 식품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식품공장에서 연기가 발생한다는 보안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16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4분 뒤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이어 오후 8시 16분 대응 1단계로 하양했고, 오후 8시 37분 큰 불을 잡아 현재 잔불 정리 중이다. 당국은 현재 펌프차 등 장비 54대, 소방관 등 인력 115명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건물은 연면적 1만 6200여㎡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불길을 잡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1-01 21:44
사회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PCR 검사 의무화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방역대책에 따라 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런 내용의 방역 조치를 취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 검사센터의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관리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며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 하게…
- 박진석 기자
- 2023-01-01 17:14
사회 수원특례시 의원 현충탑 참배하며 2023년 첫 의정활동 실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현충탐 참배를 시작으로 2023년 의정활동에 나섰다. 시의회는 1일 시의원들이 오전 팔달구에 위치한 현충탑을 방문해 참배를 올리며 새해 첫 활동을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충탑을 찾은 의원들은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그러면서 2023년 새해에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심야에 열린 수원특례시 주관 ‘2023년 계묘년 새해맞이 제야 타종’ 및 ‘새해 떡국 나눔 행사’에도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온정을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1-01 15:58
사회 경찰, 과천 방음터널 화재 관련 발화원 트럭 업체 압수수색

경찰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최초 발화원으로 지목된 화물차의 폐기물 수거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수사관 10여 명을 동원해 A 폐기물 수거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A 업체의 안전보건일지 등 각종 자료를 압수, 분석해 화재의 발화원인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이 불이 나게 된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 노후화로 인한 화재와 정비 미비로 인한 착화 가능성 등을 폭넓게 열어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함께 합동 현장 감식을 벌여 불이 난 트럭의 차량 배터리 전기배선 등 모두 3종의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 또 화재가 발생한 트럭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2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 박진석 기자
- 2023-01-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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