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1천183명의 노인 돌봄 생활관리사가 매일 3만여 명의 취약계층 홀몸노인을 안전하게 돌봐주어야 한다. 경기도가 내년 4월까지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바우처를 지원한다. 119구급대, 경찰, 의료기관, 종교단체 등과 협력해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한 안전한 관리를 해간다. 농촌의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한 관리도 외면해선 안 될 일이다. 동절기에 취약계층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예방해준다. 이들의 동절기 화재와 설해에서의 안전보호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이 전기와 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내년 4월까지 지급한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을 찾아가서 지원계획을 설명하여 소외자를 방지한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8만3천원, 2인 가구 10만4천원, 3인 가구 11만6천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체납되어도 내년 5월까지는 공급중단조치를 유예해준다. 더욱 아끼고 절약해서 안전한 겨울나
지난 7일 통계청이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요약하면 ‘50대 이상 근로자 크게 증가’ ‘20대와 30대 인구의 일자리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 ‘전체 일자리 중 절반은 50인 미만 중소업체’ ‘20년 이상 이어지는 일자리 6.4%’ 등이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 즉 ‘평생 일자리’가 6.4%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심각하다. 공무원, 교사, 공기업 근로자나 대기업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근무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근속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이 28.1%, 1∼3년 미만인 일자리가 28.2%로써 근속기간 3년 미만 일자리가 56.3%나 됐다. 이밖에 3∼5년 미만 11.5%, 5∼10년 미만 13.9%, 10∼20년 미만 12.0% 등이었다.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일자리는 총 2천319만5천개였다. 이는 2014년 2천270만9천개보다 48만6천개(2.1%)가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 통계청이 올해부터 일용 근로자와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를 일자리 통계에 반영했다. 또 근로자 한명이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이나 야간에 다른…
계속해서 터지는 국정 농단 사건은 온 국민을 정신적 외상인 트라우마에 노출시키고 있다. 하지만 거대한 미디어 아트 같은 촛불 시위와 다양한 공연과 외침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예술을 꽃피우는 행위예술가 처럼 보인다. 마치 갈 길을 잃고 길 위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 감각 마저 상실한채 삶에서 간혹 절망을 발견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스스로의 치유 방법이 예술인 것처럼. 지난 여름 오스트리아에 갔을때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가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대성당에서 파이프오르간으로 울려 퍼치던 모차르트의 미완성곡인 안식이란 뜻의 레퀴엠이다. 밖의 공연무대까지 울려 퍼지는 음악을 한참동안 앉아서 들으며 마침 90년 전통의 연극과 음악 축제인 잘츠부르크여름축제기간이기도 하였지만 그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술이라고 말한 예더만(Jedermann·아무나) 공연의 감동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동양의 낯선 이방인을 붙잡은건 예술의 역할에 대한 깊은 사색이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가치관의 붕괴와 정체성 혼란으로 고통받던 유럽사람들은 1920년 8월 22일 호엔잘츠부르크성이 보이는 잘츠부르크대성당 앞 광
요즘같이 어수선한 시국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촛불집회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만 한다면 그리고 그 전달 방식에 상대가 눈살을 찌푸린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집회란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보장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민적 권리로서 경찰에서도 집회·시위를 적극 보장하고 있으나, 그로인해 타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경찰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를 반드시 사법처리하고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특성상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
운전에 많이 익숙한 운전자라 해도 처음 아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면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되고, 법규를 지키고자 신경 쓰게 된다. 도로 주행 중에도 지나가는 경찰차가 보이면 문득 운전이 조심스러워지기도 한다. 나를 보고 배우는 아이, 지켜보고 단속하는 경찰 대신, 요즘은 주위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가 제3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신호위반하는 차량,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처럼 모든 사람이 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행동부터 깜빡이를 안 켜는 차량, 실선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 자신의 행위가 위반이란 걸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까지 모든 법규 위반의 장면이 제3의 눈, 블랙박스 속에 담기고 있다. 이러한 위반 영상들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제일 손쉬운 것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업로드해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 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다. PC를 켜지 않고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클릭으로 제보하면 접수하는 경찰관서로부터 위반 내용, 위반 법규 등을 피드백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국민신문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에 기억 속에는 방 한가운데 천정에 매달린 채 환하게 비추던 백열전구가 생각이 날 것이다. 그리고 가끔은 별안간 나간 전기가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을 때 어둠 속을 더듬어 방구석 어딘가에 놓아둔 초를 찾아 불을 밝힌 기억도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형광등보다는 백열전구를 많이 사용했고 어느 집이고 비상용으로 양초를 몇 개씩은 준비해놓고 살던 시절이었다. 전등 밝기와는 비교가 안 되어도 전기가 나가고 나면 다시 들어올 때까지는 어둠을 거두어주고 잠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까지도 선사하곤 했다. 때론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던 서민적인 정서가 가득한 촛불이기도 했다. 추워지고 비까지 온다는 뉴스에 마음이 편치 않다. 아무래도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걱정이 된다. 일손이 잡히지도 않고 해서 이웃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원임씨에게 전화를 했다. 원임씨 혹시 오늘 광화문 갈 생각 있어요? 아무래도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생각 있으면 같이 갈까요 하니, 오히려 감기로 병원 다니시는걸 아는데 괜찮겠어요? 한다. 그러게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이 고비 같은데 날
인간은 원래 자기가 이해하기 버거울 만큼 복잡한 원인을 이해하려 하거나 복잡한 일에 복잡한 해법을 쓰려는 존재가 아니다. 꼬인 일에는 ‘알렉산더’가 칼로 꼬인 매듭을 자르는 것에 통쾌하다고 박수를 친다. 특히 양강구도에서는 흑묘냐 백묘냐에서 어느 한편이 훨씬 좋다며 고민이라는 ‘선택 스트레스’를 빨리 벗어던지려 한다. 전통적으로 보수당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선거철마다 잔인하게 이용했다. 한국 선거에서 안보라는 이슈는 새누리당이 국내의 복잡한 문제들을 단칼에 정리하는 가장 간단한 해법이었다. 그렇게 민주적 후보들은 모두 종북이라는 억울한 손가락질을 당했다. 북풍으로 종북좌빨을 찍을 것인가 우리를 찍을 것인가로 이슈를 단순화해서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끼면서 새누리당 후보를 찍게 했다. 그렇게 불만과 골칫거리가 있던 사람들의 불안과 고민을 전쟁과 간첩이라는 공포의 칼로 잘라버렸다. 국민들은 그 꼬인 매듭들이 다시 꼬이는 생명력이 있는지도 몰랐고 결국 잘 풀어서 재활용해야만 끝나는 문제임을 잘 몰랐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칠수록 뭐든 나름대로 요약해서 빨리 판단하고 어느 편을 드는 휴리스틱과 확증편향을 굉장히 좋아한다. &l
‘대중인기영합주의’라는 ‘포퓰리즘(populism)’은 의외로 오랜 역사를 가졌다. 이미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빈번히 사용됐을 정도다. 로마 공화정에 관한 역사책에도 원로원과 함께 ‘인민을 지지하는 사람들’ 즉 포풀라리스라는 명칭이 많이 등장한다. 1870년대에는 러시아 혁명을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다. 또 비슷한 시기 미국에선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생긴 인민당(Populist Party)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을 표방한 정치 수단 이었다 지금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할 때 쓰인다. 그래서 대중주의라고도 한다. 또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일반 대중을 호도하여 지지도를 이끌어내고 대중을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려는 정치형태를 말할 때도 흔히 사용한다. 혹자는 “포퓰리즘은 권력과 재산, 교육과 문화를 독점하면서 오랜 기간 확립되고 특권화된 지배계급의 질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존재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일부 정권은 상대 정치세력과 대립적인 관계에…
담배 한 대 길이의 시간 속을 /최승자 담배 한 대 피우며 한 십 년이 흘렀다 그동안 흐른 것은 대서양도 아니었고 태평양도 아니었다 다만 십 년이라는 시간 속을 담배 한 대 길이의 시간 속을 새 한 마리가 폴짝 건너뛰었을 뿐이었다 (그래도 미래의 시간들은 銀가루처럼 쏟아져 내린다) 십 년이 어디론가 증발했다. 담배 한 대 피운 것밖에 없는데, 십 년이 왔다갔다. 부피로 따지자면 지구만큼일 것도 같고 깊이로 따지자면 대양의 바닥에 닿을 것 같은 십 년. 그 속에서 누군가를 부르고 싶으면 불러낼 수 있고, 무엇인가를 느끼고 싶으면 느끼기도 하며. 그런 것들에 밑줄을 긋고 가두었다가 풀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은 담배 한 대 길이로 다가와 연기로 흩어지고 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하나 생기고, 구멍 사이로 구름과 새가 바람을 몰고 와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런데 또 내일은 또 다른 십 년을 만들기 위해 빛들을 방사하고 있다. 그 입구에서 잠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한 마리 새가 나무의 가지와 가지 사이를 건너뛰고 있을 뿐. /김유미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