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와 성남시, 그리고 울산시 중구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개선되지 않는 사회복지 근무환경에 절망하며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더 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죽음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으나 우리사회가 애써 외면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인천 남구의 경우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총예산 3천537억원 중 복지예산이 2천43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대비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7.76%에 달하지만 복지인력은 112명으로 일반직원 788명 대비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 인천 남구 복지대상자는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천406가구 9천737명, 보육료지원아동 1만7천109명,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 744명, 등록장애인 21천92명,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1천424가구 3천690명 등이 있다. 여기에 매일같이 중앙 13개 부처 292종의 복지사업이 구청 복지부서와 동 주민센터로 쏟아져 내려오고…
최근 한 식품업계 대기업이 자사 제품을 강매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영업형태가 공개되어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파문을 일으킨 기업은 전 경영진이 사죄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의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급기야 매출도 30%나 급감하고, 주식도 큰 폭으로 추락하였다.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업이 위대한 성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책임의식과 비즈니스 윤리를 보다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 버클리 대학 교수이자 「The Market for Virtue」의 저자 데이비드 보겔(David Vogel)은 기업의 도덕성이 기업이익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착한 기업’은 악덕 기업에 비해 비즈니스 위험이 적고, 따라서 도덕성을 갖춘 기업이 수익성 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한다는 결론이다. 경제학자 로리 바시(Laurie Bassi)는 돈만 잘 버는 기업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하면서, ‘착한 회사 지수’를 만들어 미국 경영 전문지인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착한 행동으로 높은
장미 아가씨, 벚꽃 아가씨, 매화 아가씨 등 다양한 아가씨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지역의 홍보대사가 되어 열심히 자기 고장을 알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미인계가 아직도 잘 통하는지 의문스럽다. 그렇다고 더 이상 무슨 무슨 아가씨 선발대회가 소비자들에게 전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소셜미디어를 잘 이용하면 이벤트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것보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효과도 더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재 마케터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이다. 미인계 마케팅 차원을 넘어 ‘0원 마케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스위스의 작은 마을이 있다. 인구라야 87명의 아주 작은 오버무텐(Obermutten)마을에 무려 20개국 나라의 이웃주민이 생겼다. 바로 페이스북을 통한 지역홍보가 일궈낸 성과다. 지인 중에는 이 마을의 초청을 받아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있다. 물론 ‘명예주민권’ 액자는 마을 사람들의 서비스는 덤으로 받았다고 한다. 오버무텐의 사례는 소셜미디어가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장점을 이용해, 거기에 걸맞은 아이디어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했다는…
한전의 처사가 안성시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전은 다음달 18일 충청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765㎸ 변전소 건설 예정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성시민들이 진노한 이유는 한전이 안성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은 채 금광면을 765㎸ 변전소 후보지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황은성 안성시장과 시민 1천여명은 지난 7일 서울 한전사옥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를 다짐했다. 안성시민들은 현재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는 변전소 건설지 결정 과정이 금광면으로 결정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만약 금광으로 결정될 경우 안성은 제2의 밀양이 될 것이 분명하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한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금광면을 아예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게 옳다고 본다. 2010년 제5차 전력공급계획에 따르면 애초의 충청권 새 변전소 건설지는 충북 청원이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충북 진천과 충남 천안을 후보지로 추가했다. 여기서도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안성 금광까지 후보지로 끌어들인 것이다. 충청도민들도 반대하는 충청권 전기 공급 사업에 애먼 경기도 일부를 포함시킨 것은 원칙도 소신도 없는 편의적 발상일 따름이다. 더구나 한전은…
인구 115만이 넘는 수원시엔 아직까지 미술관 하나 없다. 단순히 전시기능만 하는 수원미술 전시관이 있을 뿐이다. 현대의 미술관은 소장품을 전시하고 보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 연구, 교육, 출판, 지역민과 문화예술인들과의 교류, 마케팅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예술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래서 미술관이 필요하다. 인근에 수원시민들이 많이 찾는 이영미술관이 있지만 여긴 엄연히 행정구역상으로 용인시다. 그래서 비단 미술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한목소리로 수원미술관의 필요성을 얘기해 왔다. 수원예총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은 그 동안 수원미술관 건립을 여러 차례 수원시에 건의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지역 인사 37명으로 구성된 ‘수원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미술관 건립을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그리고 반갑게도 현대산업개발(주)이 기업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며 미술관 건립을 약속하는 기부 의사를 밝혀 왔고, 곧이어 7월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 수원미술관은 30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미술관 건립 뒤엔 수원시에 기부된다. 수원미술관 건립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
별들이 제 빛으로 밤하늘을 하얗게 수놓는 계절이다. 경찰관들과 전·의경 대원을 대상으로 명리학 강사로 활동하는 도예(到叡) 유민지 수필가를 모시고 정훈교육을 가졌다. 이날 강의를 맡은 도예 선생은 수필가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온 터라 그가 명리학(命理學) 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필자도 미처 모르고 있었다. 특강은 졸음이 밀려오는 오후 시간에 열렸는데도 전·의경 대원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을 반짝이며 강의에 몰입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대원들의 질문은 쇄도했고, 많은 사람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자 도예 선생은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일일이 답변해주었다. 결국 나중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 그날 특강을 마쳤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도예 선생은 경찰관 부대를 찾아 명리학 특강을 또 하게 되었다. 강의료가 적은 편이라서 선생을 모시기가 미안하기 그지없었지만 흔쾌히 수락해준 덕분이다. 경찰관 부대원들은 대부분 젊다. 젊은 그들에게 명리학은 고전적인 지식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도예 선생의 명리학 특강은 젊은이들인데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었다. 도예 선생은 평소에 과묵하면서도 이성적 논리와 분별적인 사고력을…
직업이 그래서 그런가? 선거에 관한한 정치인들은 역시 한발 앞선다. 내년 지방선거가 꽤 많이 남았음에도 그 움직임이 벌써부터 분주하니 말이다. 가장 일찍 전장(戰場)에 나갈 채비를 서두르는 곳은 여·야 정당이다. 여당은 내년 선거패배가 곧 정국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속에 선봉에 세울 장수들을 고르기에 분주하다. 야당 또한 재·보선에서의 연이은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필승전략 짜기에 바쁘다. 여기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신당에 대한 견제와 인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방어차원의 문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먼저 전면에 나선 것은 민주당이다. 지방선거를 꼭 1년 앞둔 지난 4일 지방선거기획단을 조기에 발족하고 준비 체제를 가동한 것이다. 과거 선거를 6개월가량 앞두고 기획단을 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준비다. 새누리당도 이에 맞서 조만간 대책반을 가동시킬 태세다.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배수의 진을 치기 시작한 형국이다. 정치학교도 앞다퉈 개설하고 있다. 각 정당뿐만 아니다. △△포럼, ○○연구소 등 정치인의 외곽조직, 정치컨설팅 업체까지 가세하고 있다. 선거채
사람을 찾습니다. 1896년 용인출생. 1916~1919년 일본 와세다 대학교 사학과 및 사회학과 졸업. 황국사관의 권위자인 쓰다 소키치와 이케우치 히로시에게 역사 수업 사사(師事). 1925년 조선총독부 산하 조산사편수회에서 식민사관 총서인 ‘조선사’편찬에 적극 참여. 1954년 서울대 대학원장. 1955~1982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1960년 문교부 장관, 학술원 원장. 1970년 국토통일원 고문. 1980년 국정자문위원. 5·16 민족상 등 다수 수상. 대표적 노론(老論) 명가 출신. 마지막 노론 당수였던 이완용의 손자뻘 되는 사람. 또 치밀한 황국사관 이론가로 평가받는 쓰다 소키치를 만나 역사 전공을 결심했으며 쓰다의 소개로 도쿄 제국대학 이케우치 히로시에게 개인적인 역사 지도를 받았다. 스승들 모두가 일제 식민사관을 창안하고 체계화한 어용학자로 식민사관의 핵심이론을 주창한 주역(?)들이다. 황국사관의 최고봉인 도쿄 제국대학의 시라토리 구라키치 등이 만든 ‘만선지리역사연구보고(滿鮮地理力士硏究報告) :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한국사를 만주에 부속된 역사로 만들어 한국 침략을 합리화한 이론)&rsquo
정부는 5월 28일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 기반하여 인수위에서 만든 정책과제를 수정 보완하여 확정한 것이다. 5년간의 정부 정책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복지분야에 한정해서 보면, 맞춤형 고용복지를 슬로건으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23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복지전달체계개편은 2013년 심층 평가과제로 선정되어 지방 전달체계의 구조적 개편이 시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정책은 정책수단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제를 정책합리성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복지분야 핵심 정책과제는 선거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를 거치면서 상당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첫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도는 인수위를 거치면서 제도적 골격이 변화되었다. 선거 공약 시에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인수위에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만~20만원 차등 지급(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제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현재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듯하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진상조사특위 구성도 벼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단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며, 특위 구성 자체에 미온적이다.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사이에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어떻게든 추징법안을 이슈화하려는데 비해 새누리당은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맞서는 중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 대변인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소급 입법을 해서는 안 되며,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가족 재산의 추징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법조 출신 의원들은 이밖에도 재산권 침해 여부, 양도의 불법성 여부 등 야당이 제출한 법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어떤 입법이든지 헌법의 정신과 현행 법체계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원론적으로 옳다. 임박한 추징금 환수 시효와 일가족의 천문학적 재산, 게다가 해외 재산 도피 의혹까지 제기되었다고 홧김에 졸속법안을 만들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