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재난관리정책 방향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공무원, 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은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재발을 막은 길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노후선박으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 사용연한을 철선의 경우 20년으로 제한해 왔으나 2008년 행정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해 30년으로 완화해 노후 선박의 사고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안전점검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부족도 지적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평상시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맡은 대부분의 기관에 해양 분야 전직 공무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핵심적인 안전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세월호의 경우, 안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갑판, 기관부의 70%가 비정규직이었고 심지어 선장도 1년 계약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채용되다 보니 엄중한 사건 사고를 맞아 당

• 경기신문
• 2017-05-07 19:34

칼럼/사설 [아침시산책]하루 삯

하루 삯 /이서화 새참 막걸리에 취한 햇살이 논물 위에 길게 눕는다 개구리밥이 파란 융단처럼 깔렸다 논물 속에 있던 해를 목이 긴 황새가 꿀꺽 삼켜버렸다 기울지 않던 산 그림자도 논바닥에 제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 입이 간지러운 개구리들이 운다 계단 논에는 햇살만큼 좋은 일꾼은 없다 촘촘하게 박음질 되는 모내기를 도우며 일당도 없이 하루를 담그면서 지나간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머슴이다아니, 머슴들의 좌장이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그도 쉰다 푹푹 빠지는 논바닥의 내력을 읽던 햇살이 몸져누운 날은 비가 내린다 따끔따끔 쑤시는 삭신마다 스미는 빗방울 - 시집 ‘굴절을 읽다’ / 2016 이 시를 다 읽고 나면 저절로 입 꼬리가 올라간다. 동화 속 한 페이지가 따듯한 풍경이 되어 펼쳐진다. 막걸리에 취한 햇살과, 해를 꿀꺽 삼킨 황새, 입이 간지러운 개구리, 이런 풍경들 속엔 충직한 일군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햇살 되시겠다. 종일 제 일을 묵묵히 하고도 일당도 없는 햇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머슴이면서 머슴의 좌장인 햇살, 그런 그가 쉴 수 있는 날은 흐릿한 날뿐, 비가 오는 날엔 심한 몸살을 앓기도 하면서. 빨리 논으로 나가 저 푸른…

• 경기신문
• 2017-05-07 19:34

만평 [물둘레]어둠이 내린곳에

• 김호상 화백
• 2017-05-03 20:28

기획 시장에서 도시 코스마다 都市

성남시티투어 ‘우리동네 만세’ 인기 질주 성남시티투어 ‘도시락(樂)버스’가 2017년 ‘우리 동네 만세’라는 주제로 지난달 15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성남시 시티투어는 2015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해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다. 경주나 대구처럼 관광자원이 많지도 않고, 서울이나 부산처럼 땅이 넓지도, 관광지라는 느낌도 없는 성남시가 시티투어를 시작할 당시에는 누가 타겠느냐며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운행을 시작하니 은근 이용객들이 많다. 이유가 뭘까? 성남시로부터 그 이유를 들어봤다. 관광지 없는 성남시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도시락(樂)버스 성남시의 도시락(樂)버스는 ‘도시가 즐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시의 이미지가 강한 성남시지만 도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 또한 많은 도시라는 것을 함께 전달하기 위해 도시락버스를 브랜드로 정한 것이다. 처음 이 버스를 운행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성남시에 관광지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성남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모란시장과 남한산성뿐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남시에는

• 진정완 기자
• 2017-05-03 20:15

칼럼/사설 [생활에세이]동기간

집 밖을 나서면 푸른 것들의 천국이다. 막 움을 틔우는 새순부터 푸릇해진 나무까지 산천초목이 평화롭다. 푸릇해진 나무와 거리의 한켠을 붉게 물들이는 영산홍이 어우러진 거리를 달려 동해로 접어든다. 긴 잠을 터는 고산지대와는 달리 낮은 곳은 꽃들의 천국이다. 왕 벚꽃이 소담스런 꽃을 꺼내놓은 옆으로 파도가 시샘하듯 몰아친다. 성급한 아이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고 모래톱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연인의 모습이 예쁘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싶어 부럽기도 하다. 흘러간 시절이 빛바랜 영상처럼 파도에 물러섰다 되돌아온다. 설렘과 기대로 찾아가는 삼척, 삼척의 바다는 유난히 맑은 듯하다. 물 밑에 훤히 들여다보이는 바다와 동굴 그리고 국민관광지 무령계곡이 빚어내는 풍광이 좋아 가끔 찾는 곳이다. 이번 여행은 시누이와 함께 했다. 남편과 띠 동갑인 손 위 시누이다. 시댁식구와의 여행이라 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워낙 남편이 좋아하고 따르는 누님이다. 칠십 넘은 나이에 가급적 젊은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가족의 화합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고맙다. 부모님 돌아가시니 형제들 모이는 일이 줄었다. 명절이나 제삿날 등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뭉치기가 쉽지 않다. 각자…

• 경기신문
• 2017-05-03 20:06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모래성

모래성 /박설희 모래성을 쌓자 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 방의 파도로 모든 게 허물어져도 모래얼굴을 만들자 그가 들여다볼 모래꽃 노래 부를 악보까지 눈코입 지워져도 그뿐 물에 젖는 적막만 남는 무너뜨리는 자도 쌓는 자도 놀이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놀이니까 -박설희 시집 ‘꽃은 바퀴다’ 우리는 정말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비록 한 방의 파도로 모든 게 허물어진다 해도 우리는 모래성을 쌓아 가면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환희와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아니면 반대로 슬픔과 절망과 불행의 감정도 겪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떠랴. 그것이 어쩌면 ‘삶’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놀이’처럼 너무 아등바등하지 말자. 사랑하는 이가 들여다볼 수 있게나마 모래꽃인 모래얼굴을 만들자. 눈코입도 지워지고 적막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뿐, 너무 서러워할 것도 노여워할 것도 없을 일이다. /김명철 시인

• 경기신문
• 2017-05-03 20:06

기고/투고 [특별기고]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개헌’이라는 단어와 ‘지방 분권’이라는 단어가 TV나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집중된 통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합리적으로 위임하고 지방정부는 그 권한을 지역주민의 책임아래 직접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95년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 전면 부활’을 제창하며 시작된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 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20여 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에 머물러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8:2의 비율로 권한과 재원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높아진 것이라고는 재정재원인 세금을 쓰는 비율이 지방정부가 60%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지만, 그 재원을 걷고 교부하는 권한 자체가 중앙에 있으니 허울좋은 수치에 불과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강행처리하고 대선 공약으로 결정된 복지정채 소요비용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등 중앙정부 위주의…

• 경기신문
• 2017-05-03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