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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시대정치]세종대왕도 인사는 만사(萬事)

일어나선 안 될 일이 터졌다. ‘고위층 별장 성접대’ 연루 의혹으로 법무차관이 취임한 지 6일 만에 물러났다. 이쯤 되면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먹통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스캔들 관련 첩보를 사전에 접수하고도 걸러내지 못한 민정라인의 책임이 특히 무겁다. 언론에 보도된 “차관에 대한 인사권자는 장관”이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너무나도 구차스러운 변명에는 차라리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다. 대통령을 향해 번져나가는 비난의 불길을 차단하려는 ‘충정’이야 이해가지 않는 바가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은 집권 초기의 시행착오로 봐주기에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공직자 백지신탁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으로 자진사퇴한 황철주 전 중기청장 내정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검증과정이 요식행위에 그쳤음을 반증한다. 가장 심각한 케이스는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였다.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던 역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과는 달리 김 전 후보자는 무기중개상의 로비스트, 연평도 피격 다음날 일본 온천여행 등 30가지가 넘는 ‘비리 의혹 백화점’임이 밝혀졌다.
- 경기신문
- 2013-03-24 20:31
칼럼/사설 [자치단상]오산시, 온 마을이 학교

추위에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활기찬 봄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봄은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학년에 새로운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뜻 깊은 계절이다. 오산시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교육도시이기에 신학기 오산의 봄은 더욱 활기차게 다가오고 있다. 오산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사업을 진행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이제는 혁신교육의 성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가면서 혁신교육도시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자녀 교육을 위하여 오산을 떠났던 교육의 변방지역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오산 혁신교육의 중심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주위로부터 각광 받고 있는 ‘시민참여학교’가 있다. 시민참여학교는 오산의 문화, 역사, 환경, 생태, 행정 등 모든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체험 학습의 장을 만들어 교과과정과 연계한 알찬 배움의 장이다. 인디언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오산의 온 마을을 체험 학습의 장으로 만든 것이 시민참여학교이다. 시민참여학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범시민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 김봉길
- 2013-03-24 20:31
칼럼/사설 [창룡문]죽음을 경험하다

‘죽음’과 ‘경험’은 어울릴 수 없는 단어다. 기억이 소멸되는 죽음 앞에서 경험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자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해탈의 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을 넘어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 소위 임사체험(臨死體驗)을 주장한다. 임사체험(near death experience)은 전문가로부터 확실한 사망 진단을 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경험을 말한다. 임사체험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유구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저편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세계적으로 갑작스런 심장마비, 뇌손상, 사고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경험의 소유자들이 많다. 이 과정에서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이탈해 시공을 초월한 공간에서의 깊은 인식을 증언한다. 물론 임사체험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단적으로 나뉜다. 정말로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는 긍정론자와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과정의 신비로운 체험일 뿐이라는 부정론자가 대립한다. 전자의 경우 기이한 공통점을 지닌다. 종교인이든 무신론자이든 상관없이 유체이탈의 과정에서 선악(善惡) 간 판단이…
- 경기신문
- 2013-03-21 20:49
칼럼/사설 [의정칼럼]노인 치매환자 관리, 정부가 나서야

나는 한국 사회의 여러 현상 중 노인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가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치매 노인수 또한 매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국내 65세 이상 치매 노인 인구는 약 56만5천명으로, 2020년 79만, 2025년에는 1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치매 인구의 증가 추이도 노인수 증가 폭과 유사하여 20년마다 거의 두 배씩 늘어나는 추세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050년에는 5가구당 1명씩 치매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 동기인 친구는 치매를 앓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그런데 일하러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노심초사 어머님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치매는 이렇듯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치매환자를 간병하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하게는 살인과 자살로까지 이어진다는 기사를 간혹 접하게 된다. 현재 광명시에서는 치매환자들을 위해 치매선별검사,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희망자에 한해 치매 인식표 보급, 연 2회 치매 가족 모임 등을 시행
- 경기신문
- 2013-03-21 20:49
칼럼/사설 [데스크칼럼]경제와 혼(魂)

의외였다. 당연히 지역 언론과의 갈등이 가장 큰 고민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편협한 나의 예상과 달리 더 깊고 넓었다. 지역 언론의 비판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달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형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장의 세계관은 바다였고 나는 실개천이었다. 사실상 G1인 중국은 시진핑(習近平)시대를 맞아 리커창(李克强)과 함께 전열을 정비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고, 일본은 엔저 효과를 통해 경제대국 탈환을 꿈꾸고 있는데, 우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갈 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어 걱정된다는 것이 고민의 요지였다.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하여, 갑자기 든 생각 하나. 우리나라의 ‘갈지 행보’는 어디에 기인(起因)하는가. 고민은 당연히 일제강점기에 닿았고 21세기 한국사회의 ‘갈지 행보’는 일제의 식민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역사가 병들면 나라의 체제는 썩는다. 화려한 미모 속에 감춰진 암세포처럼, 역사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일제가 당시 조선의 역사를 폄훼(貶毁)하고 폄하(貶下)하는 데 제국의 운명을 걸었던 것이다. 식민사
- 경기신문
- 2013-03-21 20:49
칼럼/사설 [사설]해킹사태, 섣부른 추정이 위험한 이유

엊그제 발생한 일부 방송사와 금융기관 해킹 사태의 충격이 여전하다. 견고하리라 믿었던 전산망이 허망하게 뚫린 반면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없다. 해커는 누구인지, 의도가 뭔지,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으로 끝인지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다. 일부 민간업체가 나서서 몇 가지 기술적인 공격방식을 밝혀낸 게 고작이다. 범행수법이야 머지않아 드러나겠으나 누가 왜 어떻게 저지른 일인지 정확히 밝혀내는 데는 최소 3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과거 경험했듯이 진범을 끝내 못 밝힐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 소행이라는 추정이 제시됐다. 당일 저녁에는 아예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단정하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후즈후’라는 해커 단체가 자기들 짓이라는 증거를 남겼지만 가볍게 무시됐다. 정황으로 미루어 북한이 이 같은 대규모 해킹을 감행할 동기와 수단을 가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북이 체계적으로 해커를 양성하고 있고, 대규모 사이버전 부대를 운용하는 게 사실이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부 언론에 대해 위협적 언사를 쏟아낸 적도 있다. 그러나 북의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아직까지 포착되
- 경기신문
- 2013-03-21 18:33
칼럼/사설 [사설]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무공천이 정답이다

1995년 부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바람을 뚫고 무소속으로 수원시장에 당선된 고 심재덕씨. 그는 다음 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정당공천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에서도 이 주장을 계속했다. 물론 정치권의 반응은 마이동풍이었다. 소수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만 그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여야 대통령후보 공약엔 심 전 시장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됐다. 정치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의 폐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알고도 모른 척 했던 이유는 뭐 굳이 여기에 쓰지 않아도 독자들이 잘 알 터이다. 그리고 드디어 새누리당이 오는 4월 24일 재보선 때부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공식발표했다. 새누리당 공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이 19일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오랜만에 정치가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줬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도 새누리당의 공식 발표 내용에 적극 환영을 표시했다. 사실 지방선거는 그동안 정당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졌다. 의장협의회의 성명서에
- 경기신문
- 2013-03-21 18:33
칼럼/사설 [근당의고전]遠親不如近隣(원친불여근린)

遠水不救近火(원수불구근화)는 먼 곳에 있는 물로는 가까운 곳의 불을 끌 수가 없다는 뜻으로, 한비자에 있는 말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먼 월나라에서 사람을 청한다면 월나라 사람이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 해도 이미 늦고, 또한 집에 불이 난 경우 발해와 같이 먼 바다에서 물을 가져와 끄려 한다면 바닷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역시 늦다 하였다. 먼 나라의 유래가 아니다. 우리 주위에서 느끼고 일어나는 일 가운데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웃에 살다보면 자주 만나게 되며 그런 과정에서 정분이 깊어지고 친분이 생겨 서로를 찾게 돼 도움을 주고받기가 쉽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 법이다. 遠交近攻(원교근공)이란 말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나라는 공격하고 멀리 있는 나라와는 손을 잡는다는 의미다. 물론 외교적인 고도의 술책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공간인 아파트 생활 모습을 볼 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 주민 모두가 이웃이라 말할 수는 없는데길흉사엔 더욱 그렇다. 우리 주거생활의 현주소다. 그러니 이웃사촌이란 말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근당 梁澤東(한국서예박물관장)
- 경기신문
- 2013-03-21 18:33
칼럼/사설 [경기춘추]희망 약속한 박근혜 정부의 과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취임사는 모두에게 벅찬 기대감을 안겨 주었다. 박 대통령은 국정 방향으로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제시하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국정과제를 함께 풀어갈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다. 국회에서도 높은 윤리 의식과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가를 먼저 집중 검증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정치 공백 현상이 지속되면서 삼고초려로 찾은 인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출발도 하기 전에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답답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능력자라도 부정·불의하거나 탈법·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였다면 일단 결격사유로 봐야 마땅하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구태정치 타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당의 쇄신 의지를 엿볼 수 있으니 다행이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부당하게 부를 누리는 것이기에 대통령의 진솔한 3대 국정 방향에 따른 140개의 국정 과제를 실천하려면 우선 윗선부터 깨끗해야 하며, 모든 공직자야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부터…
- 경기신문
- 2013-03-21 18:33
칼럼/사설 [나는기자다]동두천 , 미군 범죄로 자유롭고 싶다

지난 16일 새벽,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에서 미군병사와 한국인 사이에 흉기를 휘두르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충격으로 와 닿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동두천에 살면서 많은 미군 관련 사건사고를 접했기에 ‘아, 또 한 건 일어났구나’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1950년대 미군이 동두천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시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미군기지는 치외법권지역이 됐다. 한국인이 미군기지를 출입할 때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또 다른 출입증(일명 패스)이 있어야 하고 미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군기지 주변 보산리에 소위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경기호황을 누렸던 60~80년대에는 돈을 벌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매일 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불빛 속에 보산리는 미군과 한국인들이 섞여 술에 젖었다. 지나친 음주로 인해 폭력과 마약, 성범죄, 살인, 절도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연일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미군기지 앞에 모여 머리띠를 두르고 현수막을 든 채 구호를 외쳤지만 시간이 지나면 묻히고 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주둔군협정(SOFA)이란 초헌법적인 지위가 한 몫 한다는 사실은 대
- 경기신문
- 2013-03-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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