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남동구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규진 의원(민주, 구월3·간석1·4동)은 “남동구에서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룬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남동구청장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다. 또 돌봄 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돌봄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도 담겼다. 또 돌봄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외에도 상담·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황 의원은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결국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요양원의 노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들과 병원의 환자들
인천 연수구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분담을 두고 구와 시의 줄다리기가 계속 되고 있다. 인천시는 전체 사업비 330억 가운데 30%만 분담이 가능하다고 못 박은 상황인데,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연수구는 시에 70% 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2024년 완공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구는 송도동 313-12번지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70%를 시에서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사업비 330억 중 시 70%, 구 30% 분담이 구의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지침을 이유로 들며 시비 30% 분담만 가능하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청소년수련관 사업은 국비 80% 지원이 계획됐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이었다. 하지만 2019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 지원이 없어졌고, 시까지 30% 분담을 계속 고수하자 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구의 재정자립도는 30.28%로 전국 평균 45.3%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현재 구는 송도국제도서관과 연수문화예술회관 등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다른 건립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3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중 70%를 감당하는 것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인다. 과거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처럼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 시장은 지난 16일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서해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 완충구역에 포격 도발을 감행한 지 이틀 만이었다. 유 시장은 접경지역인 서해5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행정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8일 시를 취재한 결과 어떤 형식으로 특별구역 지정이 가능할지 감조차 못잡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보도를 통해 특별구역 지정을 접했을 뿐 세부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 발생 이듬해인 지난 2011년 6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9109억 원(국비 4599억 원·지방비 2068억 원·민간자본 2442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모두 78개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0년째 되는 2020년 말까지 전체 사업비 9109억 원 가운데 실제 투입된 돈은 3794억 원(42%)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5년간 발전계획을 연장하겠다는…
내년부터 인천 초등학교 입학생은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18일 인천시교육청은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총예산 규모는 약 5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으로 특수학교(초등 과정)도 포함된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1인당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교육청은 계좌이체를 통해 입학준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입학지원금 신청은 입학생 학적기준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입학준비금의 사용처는 따로 정해진 바 없다. 도서, 필기구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처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어 입학준비금 사용이 수월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소속 조현영 시의원(국힘, 연수구4)은 “입학준비금에 대해 대부분의 시의원이 찬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입학준비금 지원 근거인 ‘인천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다룬다. 교육위를 통과하면 오는 21일
인천시가 운영하는 닥터헬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적으로 운항이 힘들기 때문인데, 백령병원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닥터헬기는 179번의 출동 요청에서 64번을 날았다. 115번을 날지 못했는데, 기상적 요인이 68번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47번은 환자 상태가 심각하지 않거나, 이미 손을 쓸 수 없어 출동하지 않은 경우, 일몰이 임박한 경우였다. 닥터헬기는 섬과 산 등 의료취약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2011년 인천과 전남에 처음 생겼다. 하지만 출동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의료진 이동시간, 계류장과 현장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골든타임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닥터헬기 계류장에서 직선거리로 187㎞가 떨어져 있다.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평균 2시간 52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섬 주민들은 닥터헬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백령병원을 병원답게 만드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백령병원은 서해5도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주민들에게 유일한 병원인데도 상황이 열악하다. 백령병원엔 전문의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에 약사도 없다. 시가 연봉
인천에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최근 3년간 400건 가까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소는 집값 담합행위 1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소유예로 종결되면서 처벌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민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인천 사례는 모두 379건이다. 집값담합(공인중개사법 위반)이 211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신고법 위반 80건(21.1%), 집값담합 외 공인중개사법 위반 70건(18.5%), 주택법 위반 4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집값담합 211건 가운데 실제조사로 이어진 것은 127건이었고, 이 가운데 116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사 없이 종결된 사건도 84건이다. 집값담합 외의 위반 168건도 지자체 민원 이첩이 116건, 미조사 종결이 52건으로 실제조사로 이어진 사례가 없었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한 건에 불과했다. 2020년 남동구 논현동에서 한 중개업자가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 대대적으로 ‘남동구 아파트 매매가가 6.5억원 이상이 되면 매물을 내놓지
인천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한 모범선행시민 3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군·구의 추천을 받아 시민복지증진(15명), 주민자치 활성화(12명), 지역경제 활성화(2명) 등 각 분야의 모범시민을 선정했다. 표창 수상자는 ▲인천시 추천 노인철 씨 ▲중구 추천 김희선·홍이숙·김소희·김동혁 씨 ▲동구 추천 박호면·김문산·이금례 씨 ▲미추홀구 추천 양인미·권용득·임용모·김창호 씨 ▲연수구 추천 이영호·윤태연·김정옥 씨 ▲남동구 추천 김용희·이상원·이종숙·이충순·허문화·황금덕 씨 ▲부평구 추천 임세빈·강만순·박노균·박병관·임종엽·김수연·이정보 씨 ▲계양구 추천 박종철 씨 ▲서구 추천 곽도생·이정희·최인숙·정춘자·손윤식·김선태·이수진 씨 ▲강화군 추천 박동준·최유진 씨 ▲옹진군 추천 조상천 씨 등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여러분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함께 노력해주신 덕분에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힘차게 시작할 수 있다”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선행시민 분들께 감사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인천 여객선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이 40.5%다. 과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인천 여객선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 비율은 40.5%로 전국 37.8%보다 2.7%p 높다. 교통약자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동할 때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국내 교통약자는 1550만 9000명으로 인구 대비 30%에 달한다. 시설별로 보면 휠체어 승강 설비가 73.7%로 가장 높다. 이어 출입구 통로 52.6%, 장애인 전용 화장실 47.8%, 자동 안내시설 45.2%다. 이에 비해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의 적합 설치율은 3.9%에 그쳤다. 적합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47.4%다. 이어 군산 42.5%, 목포 40.9% 순이다. 여객선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98.9%, 도시·광역철도 96%, 버스 90%로 여객선에 비해 모두 두 배 이상 높다. 윤…
인천시교육청의 느린 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정책이 지난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손꼽혔다. 도 교육감은 18일 시교육청 주간공감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의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정이 이번 국감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됐다”며 “앞으로 전문기관 확대 지정 등 학생과 학부모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정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 파악과 관련 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23명의 학생이 위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주의력 프로그램이나 정서 프로그램 등의 치료를 지원받고 있다. 도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치료 지원과 함께 낙인효과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인천도시공사(iH) 핸드볼선수단이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번 경기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시에서 열렸다. 선수단은 13일 결승전 충남도청과의 경기에서 29대 23으로 꺾고 2011년 제92회 대회 이후 11년 만에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앞서 펼쳐진 준준결승에서 선수단은 한국체육대학교를 34대 28로, 준결승에서 경북 대표 상무피닉스를 29대 23으로 여유있게 이겼다. 준준결승과 준결승 승리에 힘입어 결승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다. 전반 17분까지 1점 차 승부를 팽팽하게 이어가던 두 팀의 경기는 윤시열 선수의 연속 득점으로 균형이 기울면서 점수 차를 6점으로 벌리며 우승을 확정했다. 2006년 창단된 iH 남자핸드볼 선수단은 창단 첫해 전국체전에서 2위에 오르는 등 매해 큰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올려왔다. 지난해 열린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아쉽게 3위로 마감한 핸드볼선수단은 이번 시즌을 시작하는 첫 대회인 이번 전국체전 우승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왔다. 정강욱 감독은 “이번 전국체전 우승으로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한 성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전국체전 우승의 여세를 몰아 핸드볼 코리아리그 우승을 향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