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유치원 놀이시설 환경위해관리(본보 15일자 1면)와 경기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된 각종 놀이시설 중 38%가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로 드러났다(22일자 23면)는 보도를 접하고 다시 한 번 부끄러움을 느낀다. 나라의 보물인 어린이가 최소한 먹고 배울 곳만이라도 안심할 수 있어야 어른들이 기본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하며, 또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떠올리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도내엔 공·사립유치원 1천800여 곳에 다양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부 조사결과 이러한 시설물에서 환경관리 기준 초과 유해물질의 검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해관리마저 전문가가 아닌 유치원장에게 맡기고 있어 그 폐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가뜩이나 어린이들이 환경유해물질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부모들 사이에서 자식에게 유치원 가서 놀이기구를 만지지 말라는 당부까지 한다는 우스갯소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시의 최근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는 2004년 수도권매립지 이용 계획을 일부 수정할 때 이곳을 오는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 매립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이러한 합의와 상관없이 편법을 동원한 홍보전을 펼치는가 하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용기한 연장을 위해 갖가지 여론몰이식 행보를 벌이고 있어 인천시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라는 첨예한 사안을 놓고 지역이기(利己)를 위해 또 다른 분쟁을 조장하는 서울시의 이 같은 행보는 즉각 중지되어야 옳다. 서울시는 “매립할 땅이 많이 남아 있으니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엔 쓰레기를 매립할 땅이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이미 2004년 합의 시점부터 예견된 것이고, 서울시도 이 같은 내용을 잘 알고 그동안 대체 매립장 조성 부지 등을 찾는 작업을 벌여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대체부지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수도권매립지가 마치 김포시 소재 김포쓰레기 매립지인 양 홍보에 열을 올리는가
요즘 방송사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친숙한 분들이 출연한 까닭도 있겠지만 공중파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소재이기도 하고, 누군가 가끔 한번쯤은 상상했던 생활을 다큐형식으로 진솔하게 풀어내기 때문이다. 그들이 실행한 주제는 휴대전화 없이 살기, 자동차 없이 살기, 돈 없이 살기 등 우리 인간의 삶의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생활양식으로 이미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이다. 삶과 생존의 조건들이 하나씩 배제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고민하고 서로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더 쉽고 더 빠르고, 공동체보다는 인간 개인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현대문명의 이기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포장되지만 편리하고 풍요로워진 것만큼 인간은 더욱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동의하고 서로에게 길을 묻는 것이다.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올해 44주년을 맞은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2만3천656건으로 5천392명이 숨지고 34만4천56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특성을 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7.6%로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우리 광명시도 예외가 아닌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것을 경찰서 집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광명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연간 차선도색비 7억을 세워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많은 중심 도로는 2년에 한 번 주기로 도색을 실시하여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야간 우천 시에는 차선 식별이 곤란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한바 도로 중앙 차선을 우천형 차선으로 도색하여 빗길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차선이 선명하게 유지될 경우 운전자의 안전한 차량주행을 유도하고 도로환경이 쾌적함을 느낌으로써 교통사고의 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광명시는 차선도색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및 금년 3월에 사업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4대악이라고? 일단 그렇다 치자. 더 큰 악도 얼마든지 있겠으나, 이 네 가지를 얼러 4대악이라 불러 안 될 것 없다. 불량식품이 좀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고, 격에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흠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악만 완전히 사라져도 대한민국은 천국 혹은 낙원에 성큼 다가서지 않을까? 문제는 4대악을 과연 ‘척결’할 수 있느냐다. 인간의 땅 사바세계에서 악을 일소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근절’, ‘척결’은 단지 ‘뿌리 뽑고 싶다’는 염원을 담은 말치레일 뿐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도, 이를 받들어 강력 실천을 부르짖는 경찰청장도, 연중무휴 단속에 동원되는 경찰들도, 지켜보는 국민도 다 안다. 그런데 왜 소동을 벌일까?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강력한 사회적 시그널이다. 한바탕 난리굿이 벌어져야 저 바닥 서민들도 ‘아! 또 한 번 세상이 바뀌었구나’ 실감한다고 믿기에 벌이는 ‘사회적 쇼’인 거다. 역사를 돌이켜 보자. 5·16 군사쿠
글쟁이는 글 쓰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저 직업이라면 바꿀 수도 있으련만 업으로 하는 글쟁이는 그러지도 못한다. 글을 써서 생계를 잇는 단순한 행위, 그 이상의 알맹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물론 직업과 별도로 글을 써서 사회에 기여하는 이들도 많다. 변호사나 의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글로써 멘토 자리를 구가하니 부럽다. 그들의 글에는 시대를 읽어내는 통찰력도 있고, 독자의 구미를 충족시키는 흡인력도 있다. 또 정파성이 치우친 정치적 글을 통해 입신양명(立身揚名)한 경우도 있으니 참으로 다양하다. 수많은 독자를 확보한 소설가나 문필가들의 글은 명예와 함께 부(富)까지 허락한다. 자신의 인생경험, 그것도 남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세계를 치열하게 녹여낸 작품을 보노라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또 타고난 이야기꾼이 풀어내는 글은 웬만한 영화나 드라마가 범접치 못할 재미가 있다. 과거에는 전문적 글쓰기를 위해 누구의 문하로 들어가거나 대학수업을 받아야 가능했다. 하지만 요즘같이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세상에서는 국민 모두가 글쟁이다. 글쟁이들의 장(場)이 신문, 소설, 잡지 등 인쇄물에서 벗어나니 너무도 자유롭다. 인터넷에 남긴 글이 영화대본
대체휴일제 관련 법률개정안이 내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하는 사회적 의제인데다, 국민들의 찬성도 높아 순조롭게 통과될 전망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확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다.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없기 때문이다. 내후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연평균 3일 정도 휴일이 늘어난다. 물론 대체휴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근무체계 혼란 등 기업부담만 가중시켜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또한 “공휴일 확대는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임시직·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내에도 경총과 비슷한 논리로 대체휴무제에 반대하는 부처들이 있다. 이들 반대 논리에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대체휴무제냐’는 탄식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반적인 반대 근거는 옹색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경총은 막대한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경기도와 서울 구간뿐만 아니라, 서울 내부 구간도 고속 운행되어 수도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아갈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도 관계자는 빠른 속도를 통한 시간 단축으로 수도권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시켜, 수도권 시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GTX 건설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지나게 될 지역 주민들이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월곶~판교선은 시흥 월곶∼광명∼안양∼성남 판교를 잇는 길이 28.9㎞의 복선전철로 추정 사업비만 1조6458억원에 이른다. 이 전철노선이 건설되면 경기남부지역과 서울, 광명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GTX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소식이다.(본보 19일자 4면)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조정식·백재현(광명갑)·이석현(안양 동안갑)·이종걸(안양 만안)·이언주(광명을),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무소속 송호창(의왕·과천) 의원 등 7명은 지난 18일 ‘월곶
최근 여야6인협의체에서 개헌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이후 개헌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대국회 여야의원 30여명으로 출발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회원은 지난 주말 현재 필자를 포함해 106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개헌 발의에 필요한 국회재적의원 과반을 채우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 저변에는 시대정신과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대학진학률이 25% 안팎에 머물고 공공부문에 엘리트가 집중되던 권위주의 시절에는 제왕적 대통령이 정보기관 등 통치권력을 앞세워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면서 경제성장과 국정운영을 주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언론자유가 확장되고 민간부문의 역량이 대폭 강화되면서 더 이상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형성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26년째 이어지고 있는 ‘87년 헌법체제’는 성년이 된 대학생이 중학생 교복을 입고 입는 꼴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 통치’의 이상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도 사용한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하며 민주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그중 한 가지로 상식적이며 정상적 수준의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바로 시민들의 의사결정 능력 향상과 의사 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 체계적 훈련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연수는 물론 다문화가정, 정당 관계자, 대학생, 일반인 연수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 걸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사회규범의 세대 간 전승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에서도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l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