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뱅크 CEO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한창 유행하는 농담이다. “아빠: 넌 내가 정해주는 여자랑 결혼해라. 아들: 싫어요! 아빠: 그 여자는 빌 게이츠의 딸이란다. 아들: 그럼 좋아요. 아빠가 빌 게이츠를 찾아간다. 아빠: 당신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킵시다. 빌 게이츠: 싫소! 아빠: 내 아들은 월드뱅크 CEO요. 빌 게이츠: 그럼 좋소. 아빠가 월드뱅크 회장을 찾아간다. 아빠: 내 아들을 월드뱅크 CEO로 임명해 주시오. 월드뱅크 회장: 싫소! 아빠: 내 아들은 빌 게이츠의 사위요. 월드뱅크 회장: 그럼 좋소.” 요즘 주식시장의 화제는 단연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회사 매각선언이다. 인천 송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셀트리온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이자 바이오산업의 선두주자다. 특허가 끝난 의약품을 개발하는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국내 유일한 성공사례를 보유 중이다. 서 회장이 이렇듯 알짜배기 회사를 다국적기업에 매각하겠다는 이유는 ‘공매도(公賣渡)’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매도한 후 3일이 지나야 주식매매 대금을 지불하는 관행을 이용한 초단타 매매기법이다. 특정 주식의 하락을 예상하고 현재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챙기려는…
오는 4월 24일에는 서울 노원구병 국회의원선거, 경기 가평군수 등 전국 10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제 선거도 종반으로 흘러가면서 각 후보캠프마다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더불어 선거 막바지 투표참여 등에도 국민들의 상당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동안 투표율이 점차 낮아져 당선인의 대표성 약화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고 선거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처음으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선거일 전 투표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이에 대해 향후 정치권과 국민들이 거는 기대감 또한 크지 않나 생각된다. 지난 재·보궐선거까지는 선거인이 선거일에 선거구 밖으로 나가는 등의 사유로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 부재자투표 신청을 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29일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선거일 전 투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재·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전산 통합해 사용함으로써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전에…
4월 국회를 겨냥한 지방정부의 발길이 어느 때보다 달아오르고 있다. 여의도는 온통 전쟁통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52일 만에 여전히 논란 중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임명, 취임식을 가짐으로써 온전(?)한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새 정부의 첫 국회 업무보고도 속속 이뤄지면서 여의도는 지금 공무원들로 넘쳐난다. 웬만해선 점심 한 끼 때우려고 식당 한켠을 차지하기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2009년 금융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28조4천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이후 두 번째로 규모가 큰 20조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에 제출돼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국회 로비전이 펼쳐지면서 전쟁통을 방불케 한다. 다음 주부터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로 이어지는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가 이뤄진다. ‘4월의 전쟁’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두 가지 장면이 교차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7일 저녁 미국 시애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주말을 낀 21일까지 5개 기업들과 2억5천여만 달러짜리 투자유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워싱턴주와의 교류협력 및 워싱턴주립대와 기업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군가산점 부여 병역법 개정안이 엊그제 의결 보류됐다. 한편 지난 15일에 제출된 엄마가산점 관련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두 문제 모두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지라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이를 성대결 논쟁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유치한 대립은 감정적 배설에 불과하다. 지금은 차분히 두 가산점 논란의 함의를 깊이 따져보고 현명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군가산점과 엄마가산점에는 희생과 보상의 코드가 담겨 있다. 군가산점은 황금 같은 젊음을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니 보상해 마땅하다는 논리이고, 엄마가산점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희생을 당하는 모성을 보상해 주자는 논리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희생에 비례하는 보상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일견 타당해 보이는 두 가산점 주장이 큰 허점을 안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 지난 3일자 본란에서 주장했듯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 일부를 희생한 청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보상이 눈속임이나 미봉책이어서는 안 된다. 군 가산점의 혜택은 소수의 젊은이에게나 돌아갈 뿐이므로 결코 공평하다고
고양시가 황사의 발원지인 고비사막 경계에 위치한 돈드고비아이막에 ‘몽골 고양의 숲’을 조성한다는 소식이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후진국이던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조림사업을 할 정도로 국력이 상승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긴다. 고양의 숲이 조성되는 돈드고비아이막은 몽골 유목민들의 전통 목축방식인 방목에 의해 사막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고양시는 이 지역의 사막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풍림을 조성하고 생태환경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미 2010년부터 작년까지 35ha 면적에 시베리아포플러, 비술나무 등 3만8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올해는 10ha에 1만여 그루를 심는다. 수원시도 몽골에 나무를 심는 일에 적극적이다. 수원시는 2011년 ‘휴먼몽골 사업단’을 발족하고, 몽골 사막지대인 푸부아이막 에르덴솜 지역에 매년 1만 그루씩 2020년까지 96㏊ 규모의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자원봉사자와 학생, NGO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꾸려 나무심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5월엔 염태영 수원시장과 시의원, 대학생 자원봉사단, 휴먼몽골사업단 등 47명이 현지를 방문해 나무심기활동에 나섰다. 또 7월에도 40명
수원역 뒤 평동에 가면 지은 지 60여년 되는 공장 건물들이 11만여평의 넓은 부지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자산 기준으로 재계 3위인 SK그룹의 발상지인 선경직물 수원공장 터이다. 1953년 선경의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이 기존 직물 공장을 인수하여 창업한 곳이다. 선경직물 수원공장은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역사 상징물이자, 국가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산업유산이다. SK그룹은 1953년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평동 벌판에서 직기 20대로 시작하여 오늘날 매출 158조원, 수출 600억 달러, 8만명의 직원이 일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선경직물 수원공장 터에는 1944년 건축된 사무동을 비롯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 건립된 본관과 공장 건물이 남아 있다. 1944년 지은 건물을 제외하고 건물상태도 양호하다. 당시 사용하던 집기 일부도 보존되어 있다. 해방 이후 한국 산업사의 현장이 훌륭히 보존되어 있다.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곳을 둘러본 문화재위원들도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므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SK그룹은 선경직물 수원공장 자리에 대형 쇼핑몰
‘의왕시’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서울에서는 더더욱 무명이고, 안양 인근에서야 백운호수 주변 음식점들로 인해 “아, 거기!” 하는 곳이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 곳으로 꼽힌다. 1989년 읍에서 시로 승격됐지만 한때는 자족기능 미비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시”라는 불편한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무소의 뿔처럼 승격 20여년을 지나오면서 인구 15만의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로 성장했다. 특히 지나는 사람들이 의식치 못해 그렇지 안양과 수원을 지날라치면 의왕시는 꼭 거쳐야 하는 교통요지다. 수도권 대표적 국도인 경수산업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의왕과천도시고속화도로, 경부선 철도가 관통하는 교차점이기도 하다. 조용하기만 하던 의왕시가 뜨고 있다. 최근 의왕시의 발전가능성을 알아본 대기업들이 잦은 발걸음을 하고 있다. 우선 신세계그룹은 의왕시 백운호수 주변에 복합쇼핑몰을 건립한다. 96만㎡에 달하는 백운지식문화밸리 내 10만㎡를 확보, 4천억원을 쏟아 부어 오는 2016년 쇼핑, 문화, 레저,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명품쇼핑몰을 건립할 계획이다. 알려진 대로 백운산, 청계산 등은 수도권 주민들이 자주 찾는
대한민국도 바야흐로 ‘복지국가’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복지’ 강화를 제1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노인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복지예산 논쟁이 일었던 것처럼, 이제 ‘복지’를 빼놓고서는 정부도 국가도 정치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10년 간 복지 관련 예산이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각 정부부처와 지방정부가 내놓은 복지정책은 그 숫자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그만큼 복지 정책 집행을 위한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것인데, 일이 늘어난 만큼 이를 수행할 인원 역시 늘어나야 정상이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미 이에 대한 지적은 안팎으로 적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울산, 성남, 용인의 복지공무원이 ‘일이 많고 힘들다’며 자살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복지정책은 그 특성상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자들을 현장 공무원이 일대일로 대면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고, 그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3월, 경북 경산시에서 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을 비관해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군은 상습폭행, 금품갈취, 집단 성희롱 등의 가혹행위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당해왔다고 한다. 특히 자살 직전 작성한 유서에 ‘교실이나 화장실 등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주로 괴롭힘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어른들의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의 쟁점이 된 이유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이 보인 ‘무감각한 태도’ 때문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폭력 사실 가운데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등 무덤덤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돈을 빼앗은 게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 돈을 빼앗길까봐 대신 보관하면서 같이 썼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가해학생 중 한 명이 “사죄합니다. 지은 죄만큼 벌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올린 카스(카카오스토리)에 친구들이 “뭘 잘못했는데 니가”, “사나이는 한 번쯤 징역 갔다 와도 된다&rdq
작년 대선 이후 우리나라 정당은 중병을 앓고 있는 병상위의 환자 같다. 그 존재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에 부여된 국민을 대신한 대의정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은 국민에 뿌리를 두고 가장 낮은 단위까지 촉수를 대고 있으며, 국민을 국회나 정부에 상호 연결하고 정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연결 벨트와 같다. 이 연결 벨트가 고장 나면 국민과 국회, 그리고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은 사실상 단절되는 것이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통신수단이 첨단을 달려도 정당의 이러한 고유한 기능은 사라지기 힘들다. 전자는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후자를 대체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은 여-야,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진보정당은 작년 비례대표의원 후보선정을 위한 선거부정으로부터 비롯된 논란으로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고 분열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가 너무 적어 현재와 같은 정치상황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제는 거대한 여당과 야당이다. 두 당은 국회의석의 대다수를 점하면서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