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사이버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면

학생 A는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방송을 즐겨보고 있다. BJ와 영상통화 하듯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재미와 기존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콘텐츠로 단순히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견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익명성에 댓글의 수위가 높아졌다. A는 B의 개인방송을 보다 “저 XX, 뭐하는 짓인지…. 병X 재미없네”라며 댓글을 달았다. 이후 경찰서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다. 모욕 피의사건의 피고소인으로 몇월 몇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였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A는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관에게 해결방법을 물어본다. 모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만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다. 대학생이고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B는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며 딱 잘라 말했다. 대출받아 등록금을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버는 A는 울며 겨자먹기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주었다. 위 내용은 가상으로 모욕사건의 사례를 든 것이다

• 경기신문
• 2016-08-30 20:0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통도사 빗소리

통도사 빗소리 /손택수 탁구공 튀는 소리다 스님들도 목탁대신 탁구를 칠 때가 다 있네 절집 처마 아래 앉아 비를 긋는 동안 함께 온 귀머거리 여자는 영문을 모른 채 그저 숫저운 미소만, 미소만 보이는데 通度라면 인도까지 갈까 저 빗소리, 내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머나먼 서역까지 이를까 흙이 아프지 말라고, 흙의 연한 살이 다치지 말라고 여자는 처마 아래 조약돌을 가지런히 깔아주고 있는데, 그 위에서 마구 튀어오르는 빗방울, 저 빗방울 하늘과 땅이 주고받아 치는 탁구공 소리다 - 손택수 시집 ‘호랑이 발자국’ 재미있는 빗소리다. 땅을 박차고 튀어 오르는 빗방울이 탁구공이라니, 그것도 하늘과 땅이 주고받아 치는 소리라니, 절집 처마 아래 두 남녀가 비를 피하고 있다. 화자인 남자는 짐짓 ‘스님들도 목탁대신 탁구를 칠 때가 다 있네’라며 한 공간에 들어찬 어색함을 덜어보려 한다. 함께 온 귀머거리 여자는 영문을 모른 채 그저 숫저운 미소만 보이고, ‘通度라면 인도까지 갈까,’ ‘내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머나먼 서역까지 이를까,’ 남자는 생각이 많다. 여자는 혹여 흙이…

• 경기신문
• 2016-08-30 20:01

기고/투고 [특별기고]국민들은 새 지도자를 기다린다

미국의 한 대통령학 전문가는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5가지를 들었다. ▲건강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설득력 ▲도덕적 일관성 ▲열정. 이들 중 앞의 3가지는 앞의 글에서 언급했고 오늘은 나머지 2가지를 생각해 보자. 먼저 도덕적 일관성이다. 요즘 같이 도덕성이 허물어져 가는 시대에 지도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도덕적 일관성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정직함이요, 본질을 추구하는 순수함이다. 정직함과 순수함이 없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공동체는 불신과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어떤 사람이든 실수는 하게 마련이고 약점 역시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수는 언제나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정직성과 순수함을 잃고 술수나 권모를 사용하게 되면 그 병폐는 마치 독가스처럼 조직 전체에 스며들어 조직을 병들게 한다. 나이 들어가면서 실감케 되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 힘이요 축복이라는 점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최고지도자들의 도덕성이 높아진다. 선진사회에서는 일관된 도덕성을 요구하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도덕적…

• 경기신문
• 2016-08-30 20:01

칼럼/사설 [의학칼럼]척추분리증, 엉치가 빠질 것 같아요

허리병의 대표주자는 디스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는 다리의 저림과 땅김이 주증상이고 순수하게 허리통증, 즉 요통을 이야기할 때 50대 이후 중년여성에서는 척추분리증이 디스크 다음으로 흔한 원인입니다. 척추분리증은 허리뼈 뒤쪽 협부라는 곳에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통증이 극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분리되는 시기에는 마치 허리를 삔 것처럼 통증이 있고 소아의 경우 무릎 뒤가 당긴다고 하며 무릎을 약간 구부린 엉거주춤한 특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아의 경우보다 성인의 경우 퇴행성으로 인해 분리증이 일어날 수 있으며 환자 또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방침 또한 달라서 소아의 경우 전방으로 어긋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성인의 경우처럼 퇴행성인 경우 실제 전방으로 많이 어긋나서 마비나 몸의 변형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힘든 일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엉치가 빠질 것같은 통증이 문제가 됩니다.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척추의 뒤쪽 신경이 나오는 곳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발치 전 이빨이 흔들리듯 척추분리증이 있는 마디가 흔들리게 되고 주로 엉치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척추분리증이 있는 환자들은 허리통증과 엉치통증

• 경기신문
• 2016-08-30 20:01

칼럼/사설 [이준구의 世上萬事]돌파구 찾아나선 전교조(全敎組)

신문기자가 되기 전 안양에서 한 사립고등학교 선생을 약 3년 가까이 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평소에 뜻을 두었던 신문사 방송국 시험에 잇따라 낙방하고 상심이 컸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여러 군데 최종면접까지 갔는데도 번번이 기회를 놓쳤다. 마침 교직과목을 이수했기에 그 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하게 됐다. 학교생활은 그런대로 재미있었지만 언론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신문사 입사시험에 응시했다.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을 때였다. 지금도 후배들은 가끔씩 “왜 그 좋은 선생을 그만두었냐”며 핀잔을 주기도 한다. 기자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또 요즘 선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워서인지 더 그런다. 그러나 선생을 한 탓에 당시 은행에 다니던 예쁘고 착한 지금의 아내도 만났다. 선생 3년 차인 1988년 7월 7일 새벽에 학교에서 빨리 나오라고 전화가 왔다. 그해 3월 결혼해 학교 인근 자그마한 아파트에 살 때다. 무슨 일인가 부랴부랴 학교로 올라와보니 현관에 이른바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몇몇 교사들의 이름으로 ‘족벌체제 퇴진’ 등 11개 항의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다. 대학시절 데모 한

• 경기신문
• 2016-08-30 20:01

만평 [물둘레]뽑기

• 김호상 화백
• 2016-08-29 21:38

기고/투고 [특별기고]터널비전에서 탈피하자

제대군인들을 만나 취업과 관련되어 멘토로서 상담을 하다보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에서 동떨어진 추상적 개념만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사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 계획을 세워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터널비전(Tunnel Vision)은 터널 속에서 보는 바깥세상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터널 밖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가? 그럼에도 터널 속에 있으면 못 보는 것이 많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 여름에 전역을 몇 개월 앞둔 박모 중령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아는 선배를 통해서 찾아오게 되었단다. 모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사회복지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물었더니,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노인분야는 전망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회복지를 선택하게 됐고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전역 3개월 남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단다. 현역에 몸담고 군문에 헌신할 때는 정해진 제도 하에서 최선을 다해 복무에 충실하면 직업군인으로서 계급에 상응한 급여로 생활할 수 있

• 경기신문
• 2016-08-29 19:38

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업무 협조 ‘손실보장’제도

최근 ‘소방차 길터주기’, ‘신고포상제도’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건해결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자발적 협력과정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이라는 소송제도가 있으나 복잡한 요건 및 절차, 처리기간의 상당 소요 등의 이유로 경미한 피해는 대다수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4년에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제도가 규정되면서 경찰업무에 자발적 협조를 하다 손해를 입은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신청만으로 단기간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받고 경찰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경찰책임’이란 허위신고, 불법영업장 영업, 자살기도 등 쉽게 말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거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예로 사체의심된 주거지 출입문 파손한 열쇠업자의 경비보상, 경찰의 절도의심차량 추격과정에서 시민이 협력, 제공한 차량의 파손 등의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은 제도 취지상 경찰들

• 경기신문
• 2016-08-29 19:38

기고/투고 [열린광장]국가기관 보호는 국민의 책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며, 법과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지만, 주로 밤늦은 시각 술에 취해 지구대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며칠전 동틀 무렵, 20대의 젊은 취객이 지구대를 찾아왔다. 택시기사가 조선족을 닮았다며 신분을 확인하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벌이던 취객은, 택시기사가 가고 나서도 1시간가량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렸다. 그 취객은 “나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달리면 처벌하면 될 것이지 왜 그냥 두냐 반문할 수도 있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그나마 형편이 나아지기는 하였지만, 이것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술에서…

• 경기신문
• 2016-08-29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