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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복지 IN]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시급하다

2005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 지방 이양화 및 재정 분권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체계는 차를 갈아타야만 하는 커다란 변화 앞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보편적 복지의 지향, 사회복지 수요 증가, 서비스 요구의 고급화·다양화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길 안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수적인 조치로 선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에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복지는 뒷전에 있다. 그 결과, 전문가의 높은 이직률과 함께 전문성의 한계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경기복지재단 연구자료(2009)에 의하면 사회복지종사자 66.3%의 경우 퇴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이유로는 32.0%가 낮은 소득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국민연금이 65.4%, 또한 23.3%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2013-02-06 20:08
칼럼/사설 [사람과 사람]‘리더의 조건’

얼마 전 SBS 스페셜에서는 <리더의 조건>을 방송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기업인 등 리더의 조건에 대해 밝혔다.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개인재산이라고는 1987년 제조된 200만원짜리 자동차 한 대뿐이다. 그는 국가에서 제공한 관저를 거절한 채 원래 살던 농가에 거처하면서, 대통령 월급 중 90%를 기부하고 있다. 몇몇 리더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확인하는 반면, 그는 특권을 버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신뢰받게 되었다. 미국의 손꼽히는 IT기업이자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인 SAS의 짐 굿나이트 회장은 고객보다 직원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특이한 리더다. 그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다”는 신념하에 모든 직원에게 개인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직원 복지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한다. 그 결과, 최근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사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꿈의 복지’를 실천하는 회사가 생겼다. 회사 안에 수영장을 마련한 후, 수영하는 시간도 정규
- 경기신문
- 2013-02-06 20:08
칼럼/사설 [창룡문]사이비 자정선언

요즘 의사들이 국민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다. 연이어 터진 의사들의 리베이트비리 때문이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견디다 못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제약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는 자정(自淨)을 선언했다. 최근 2개 대형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가운데 기소의견만 300명을 넘어서자 위기감이 고조된 탓이다. 의약품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뿌리는 리베이트가 연간 2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알만하다.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가 무려 2조1천8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는 심각성을 더한다. 그런데 자정을 선언한 의협이 진심어린 반성보다는 리베이트 쌍벌죄 폐지 등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사이비 자정선언’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뒷돈을 주는 제약사 관계자들은 처벌하더라도 그 돈을 챙기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달라는 뜻이다. 우리 형법의 기본정신은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함께 처벌한다. 오히려 받는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들은
- 경기신문
- 2013-02-05 21:08
칼럼/사설 [경기시론]우주기술, 우리 미래과학의 초석

2전3기, 2009년과 2010년 1·2차 발사실패, 2012년 3차 발사 2번 연기 후 드디어 ‘나로호’ 발사가 성공했다. 항공우주연구원, 참여기업 기술진 등 나로호 개발 참여팀들의 피땀 어린, 줄기찬 노력과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신 결과일 것이다. 지금은 우주선진국들의 발사성공률이 90%대이지만 개발 초기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첫 위성발사체에서는 33.9%의 성공률을 나타냈고, 러시아는 63.1%, 유럽 60% 정도로 다른 여러 나라들도 초기의 우주발사체 개발이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3년 반, 2전3기로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많다. 실패의 원인분석을 위해서는 부품 하나하나의 설계와 제작 및 시험과정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또한 보완을 해 놓고 더 많은 확인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수행함으로써 실패로부터 더 많은 것을 체득하였다고 생각된다. 우주기술은 우주선진국들이 이전을 해주지 않는 대표적인 기술로 분류된다. 2000년 초 아리랑위성 2호의 개발 책임자였을 때 위성용 고정밀 광학카메라를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미국 회사에 대
- 경기신문
- 2013-02-05 21:08
칼럼/사설 [사설]영흥화력발전소 증설에 반대한다

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이른바 ‘블랙아웃’ 공포를 앞장 세워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을 강행할 태세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1천740㎿ 규모의 영흥화력 7·8호기와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 등을 밀고나가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영흥화력 증설에 반대하는 인천시의 입장이 옳다고 본다. 이는 단순히 전력수급보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가치판단이 아니라 양자를 종합적으로 교량할 때 정부의 계획은 타당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미 2009년 영흥화력 5·6호기 증설이 협의될 당시 청정연료 수준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유지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염물질 배출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석탄 발전을 지속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2000~2007년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99.3%에 이른다. 전국 평균 22.1%의 다섯 배가 넘는다. 인천 지역엔 이미 6개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막대한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영흥화력만 해도 인천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이곳에서 배출한다. 7·8호기가 들어서면…
- 경기신문
- 2013-02-05 19:15
칼럼/사설 [사설]성매매 근절 불가능한 일일까?

5일자 본보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기사 2건이 실렸다. 하나는 부천에서 마사지 업소와 불법게임장을 차린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5년 동안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해온 실제주인 22명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수원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는 기사다. 이들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포츠, 스톤테라피, 발 관리 등의 각종 마사지 업소로 위장, 오직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하며 영업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산다고 한다. 본보는 지난해에도 수원시청 근처의 성매매 티켓다방 실태를 기사와 사설로 보도한 바 있다. 최근 경찰은 ‘오피스 성매매’ 등 변종 성매매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초 수원 인계동 일원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에 대한 단속으로 업주 3명과 성매매 여성 3명 등을 적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성매매업자들의 교묘한 운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오직 인터넷카페 가입 회원 손님만을 받는 곳도 많다. 성매매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수원시 인계동 일대 오피스텔은 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 경기신문
- 2013-02-05 19:15
칼럼/사설 [경제포커스]전문기업이 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지은 ‘히든 챔피언’이 몇 년 전부터 우리 중소기업이 나아가야할 모델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을 히든 챔피언이라 한다. 이 기업들은 대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연간 매출액은 5천억원에서 3조원까지, 종업원은 평균 2천명 내외이고 수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다.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기업을 창업한 지 평균 60여년을 지난 장수기업임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특정한 분야에 한 우물을 판 기업들이라는 점이다. 히든 챔피언 기업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중견기업이거나 그 수준을 약간 넘는 초기 대기업 규모이다. 이러한 튼튼한 기업은 나라가 크다고 많은 것이 아니다. 인구 100만명 당 세계시장 선도기업 보유를 보면, 스위스 3천455개, 오스트리아 2천598개, 독일은 765개이다. 이러한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이유는 몇몇 제품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 회사 제품을 사지 않고는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구매의 길목을 지키는 파수꾼들인 셈이다. 한국의 중견기업들도 일부는 특정한 영역에 한 우물을 파
- 경기신문
- 2013-02-05 19:15
칼럼/사설 [의정칼럼]부천에 프로축구가 돌아왔다

K리그에 가슴 깊은 스토리를 간직한 열정적인 부천FC가 드디어 돌아왔다. 스토리가 없는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어렵다. 스토리는 콘텐츠를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슴 깊은 스토리를 품은 부천FC의 프로리그 진출은 부천뿐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국내 축구계에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회의 수장으로서 나는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의 의견조율, 즉 재상정된 부천FC 지원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협조도 필요한 시기였기에, 김정남 한국프로축구연맹 부회장과 연맹 관계자를 직접 만나 부천FC 프로리그 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2013년도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 일정을 부천FC 지원조례안 통과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양해를 구했다. 또한 부천시장과 나는 부천FC 프로리그 진출에 대한 90만 부천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한문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와 연맹 이사회에 전달했다. 결국 이러한 최선의 노력들을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받아들여, 부천FC가 프로리그로 진출하는 데 절차상의 문제는 발생치 않았다. 이렇듯, 비록 어려운 난
- 경기신문
- 2013-02-05 19:15
칼럼/사설 [의정칼럼]이전투구(泥田鬪狗)

중국 명나라 말엽 홍자성의 저서 채근담(菜根譚)은 그 책 이름이 그러하듯이 무 뿌리를 씹는 맛과 같은 담담한 매력을 그 속에 간직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읽든 독자로 하여금 한 번 읽고 세 번 탄식하고, 읽을수록 새로운 의미와 맛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라 하겠다. 세속과 더불어 살되 비루함과 천박함에 물들지 않게 해주고, 고상하고 우아한 경지를 높이 지향하되, 속된 현실사회에서 벗어나 홀로 깨끗하고 우뚝한 체 하지 않으며, 온갖 명리를 위하여 날뛰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해 주는 심오한 진리와 고귀한 지혜를 담고 있는 처세 철학서가 바로 이 채근담이다. 이 채근담에 보면 “청렴결백 하면서도 너그럽고, 어질면서도 결단력이 있으며, 총명하면서도 지나치게 살피지 않고, 강직하면서도 바른 것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곳 아름다운 덕이다”라는 말이 나온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중용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의미다. 요즘 세태를 보노라면 청렴결백한 반면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많고, 성품이 어진 사람은 결단력이 없어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하는 사람이 많으며,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적대시하며 이전투
- 경기신문
- 2013-02-04 20:21
칼럼/사설 [경기시론]‘소고기 사묵는 일’보다 더 급한 것

34 대 13.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숫자는 무얼 의미할까? 핸드볼 경기 스코어인가? 아니다. 34는 한국의 2010년도 자살률 33.5를 반올림한 숫자이고, 1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있는 선진국들의 평균 자살률 12.8을 반올림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선진국들의 평균치보다 2.5배나 더 높다는 말이다. 자살을 명예롭고 아름답게 미화한다고 소문난 일본도 10만 명 당 자살자의 수가 21.2명으로, 우리는 일본보다 50% 이상 높은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0년 전에는 이렇게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내외였을 당시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8.8명이었다. 1990년 당시 일본의 자살률은 17.5, 독일은 17.1, 스웨덴은 16.9로 우리나라의 8.8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20년 후에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에서 2만2천 달러로 2배 이상 올랐고, 선진국들도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이상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지난 20년간 선진국들은 소득이 2배 이상 올랐고 자살률은 일본만 빼고 대부분 크게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자살률이 2배 반 이상이나 높아져 버렸다
- 경기신문
- 2013-02-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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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호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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