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금 국내에서 유라시아대륙철도를 얘기하면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그러나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유라시아철도 시대에 대한 관심도 꿈틀거리고 있다. 남북한이 교류를 시작하면 남북철도 연결 등 현실적으로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들이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KTX광명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종단철도(TKR)건설이 현실성 있는 남북한 우선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를 연결한다면 광명역에서 출발해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철도의 꿈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미 중국과 북한은 2014년부터 단둥~신의주~평양~개성간 총길이 376㎞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 및 한·중·러간 관계 개선 여하에 따라서는 단둥~개성뿐 아니라 북한 나진을 중심으로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철길건설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 우선 평양~나진간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대안으론 나진에서 원산, 금강산을 거쳐 속
일본의 한 평론가가 한국에 관하여 쓴 책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한계를 주제로 쓴 책이 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그간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한계에 부딪혀 성장이 멈추고 침체에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그 이유를 2가지로 들었다. 첫째는 한국인들의 몸에 배인 양반정신이다. 둘째는 한국인들은 장인정신이 약하다는 점이다. 첫째로 지적한 양반정신은 왜 해로운가? 양반은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양반들은 양반근성이 몸에 배어 있다. 양반은 노동을 싫어한다. 우리에게는 몸에 밴 양반근성 때문에 어느 정도 살 만하면 노동을 기피하는 풍조가 있어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지장을 준다. 두번째 장인정신(匠人精神)이 빈약함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들여 치밀하고 끈기 있게 임해야 하는데 대충대충 일하는 버릇이 있다. 이런저런 대형사고가 자주 터지는 것도 장인정신의 결여에 원인이 있다. 장인정신의 특성은 무엇이든 자신이 맡은 일은 자신의 혼을 불살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치밀하고, 철저하고, 책임감 있게 해내는 데에 있다. 장인정신이 몸에 밴 사람들은 입신출세나 부귀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발생 대상물이 전소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답은 5분 이내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최소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화재상황에서는 단 몇 초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초라도 더 빨리 도착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방관에게 5분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급박한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통 일반화재를 화재 초기인 5분 안에 진화하지 못하면 연소확대 및 화재 최성기로 접어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구조 구급 역시 마찬가지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은 소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로에서 긴급차량을 만나면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을 비우고, 편도 3차선에서는
할머니와 단둘이 작은 월셋방에서 사는 아이, 바쁜 부모로 제대로 관심받지 못하는 아이, 어렵다는 말 한마디 떼기도 힘든 아동·청소년이 우리 주위엔 적지 않다. 스스로를 책임지거나 돌볼 능력이 없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은 도움을 주는 움직임이 바로 드림스타트다. 어린이는 어릴 때부터 언어, 학습, 정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이런 기회나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성장하면서 더 큰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외계층 아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빈곤 가정의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 2006년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지금은 229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 평택시에서는 2012년 8월에 문을 열었다. 북부 일부 지역(서정동·중앙동)을 거점으로 출발했으며, 현재는 북부 전지역, 팽성읍을 제외한 남부 전…
2015년 6월 국방부로부터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건의에 대한 타당성 승인이 있은지 1년8개월만에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가 서로다른 반응을 보이며, 지역간 갈등 해결이 또 다른 숙제로 주어졌다. 특히 화성시는 매향리 사격장으로 오랫동안 골치가 아팠던 만큼 군사시설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거부감이 군공항 이전 반대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매향리 사격장과 군공항 이전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을 겪었던 매향리를 지켜봤던 이들은 군공항이 화성으로 이전되면 또다시 화성이 소음피해지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의 근본적인 목적은 도심지내 소음으로 인한 제한된 기동훈련의 해소, 소음피해 배상액 증가에 따른 국고 부담의 완화 및 노후된 군사시설의 첨단화에 있다. 새롭게 이전하는 군공항은 현재 수원군공항 면적인 160만평보다 2.7배 큰 440만평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는 전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도를 측정하여 90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 87만평을 소음완충지역으로 포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 장애인, 여성, 소수민족 등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목적에서 고용,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라는 것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 병역의무에 있어서만큼은 학력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고졸이하자의 대부분이 자격이나 전공이 없기 때문에 기술병으로 지원입영 할 수 없어 군 복무가 곧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전역 후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워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그간 현역병 입영자의 학력별 현황을 보면, 고졸이하자의 기술병 입영비율은 대학이상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2014년 당시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약 77%가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이고 고졸이하자는 23%였다. 그러나 이들 중 기술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대학 이상자가 84.4%, 고졸이하자는 15.6%인 반
지난 2016년 경찰청·교육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합동으로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아동이 속속들이 발견되어 가해자 부모는 경찰조사를 받고, 피해아동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교육부에서는 1~2차례 입학예정 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을 진행해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학교·지자체 합동 점검 및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에 의한 소재확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특성상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아동이 직접 신고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목격자에 의한 신고나 전수조사 등을 통한 외부에서의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찰에서는 지난해 4월 학대전담경찰관을 출범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대표적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선정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학대 피해
필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운전석에 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한다. 초행길의 경우에는 사고 예방 및 시간 절약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매번 다니는 길에는 딱히 필요 없어도 그냥 운전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지금 내 차에 부착된 ‘내비’는 7년이 조금 넘었다. 가끔 위치를 찾지 못해 엉뚱한 방향을 안내하기도 하고 작동이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사무실이나 시골집을 가면서도 이럴 경우에는 긴장하게 된다. 국립국어원은 ‘디지털 치매’를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해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내비’ 등 디지털 기기에 점점 의존하게 되어 새로운 길을 찾고 익히고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더욱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 군포경찰서에서는 경기남부지방청의 ‘온 동네 통통(通通)’ 길 학습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역경찰이 현장 출동 시 내비게이션 등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리를 포함한 관내 현황을 정확히 알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어떤
매서운 동장군의 기세만큼이나 2016년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듯하다. 따뜻한 일들도 많았지만 국정사태나 세계적인 저유가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모두 마음 속 상처가 깊었던 한해가 아닌가 한다. 얼마 전 경찰청에서는 2016년 한해 우리생활과 밀접한 5대 범죄검거율은 76.9%로, 전년대비 5.2% 상승하였고 성폭력 재범률, 학교폭력피해 응답율, 교통사고 사망률 등이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필자가 경찰서장으로 있는 양평지역도 주민들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경기남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어느 지역보다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표로 보는 치안수준은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은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OECD자료에 따른 우리나라의 ‘공동체 지수’는 가입국 중 최하위인 36위를 차지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아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유로 예로부터 지속된 대가족 제도로 인한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전쟁과 빠른 산업화를 통해 핵가족화 되고, 이는 개인주의의 심화로 이어지면서 ▲1인 1가구의 증가 ▲자살율의 증가 등 위험사회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
20여 년 전부터 교육 붕괴니 교실황폐니 하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이 나라의 교육현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공교육도 사교육도 통째로 흔들리게 되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다. 교육 현장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자 대안교육(代案敎育)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게 되었다. 무너져 가는 교육 현장을 다시 일으켜 바람직한 교육으로 회생시키려는 몸부림으로 대안교육운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십여 년 사이에 대안학교가 크게 늘어 지금은 대안교육을 실천하려는 현장이 수백 개의 학교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대안교육의 90% 가까이가 개신교에 소속된 학교들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병든 모습을 고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고 열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교육현장을 새롭게 하겠다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몸부림이 지금까지는 수면 밑에서 움직여 온 운동이었지만, 앞으로 5,6년이 지나면 그간 뿌린 씨가 움이 돋고 뿌리 내리고 가지를 뻗어 열매를 거두는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백 년 전 학교다운 학교가 없고 교육다운 교육이 없던 시절 이 땅에서 한국교회는, 신교육 운동에 앞장서 한 교회가 한 학교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