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에서의 돈 봉투 파문으로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의 수사 협조를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당헌당규의 위기대응 매뉴얼 제1조는 ‘일단 모르쇠로 일관한다. 다음 개인일탈로 몰아간다’이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의 쩐당대회 당사자인 송 전 대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며 자신은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일명 ‘이만대장경’과 관련해 “돈 살포에 대해 ‘송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라는 대화가 생생하게 남아있다”며 “(송 전 대표가) 남의 탓으로만 넘기기에는 증거가 너무도 빼박”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송 전 대표는 프랑스 도피를 즉각 중단하고 속히 귀국해 검찰수사에 응하라”며 “민주당도 어쭙잖은 자체조사는 접어두고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넣어 봉투당인가. 이는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로…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대통령실 내부의 인적 개편이 물밑 추진되고 있다. 일부 부처 장관들의 순차 개각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조만간 차관급이 중폭 규모로 물갈이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인의 적성, 지난 1년에 대한 업무 능력 평가 등을 고려해 인적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한 대통령실 슬림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유능한 실무진 중심으로 조직의 군살을 빼는 차원으로 보인다. 애초 예고됐던 수시 개편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주 후반을 기점으로 홍보수석실을 비롯한 여러 수석실에서 상당수의 행정관급 실무자들이 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업무 내용 대비 인원에 여유가 있는 곳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인원 정리에 대한 일부 할당도 있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일부 수석과 비서관이 당으로 복귀하거나 지역으로 하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비서관급이 다수 교체되고 행정관급 50여명이 퇴출당한 지난해 8∼9월 수준의 대규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16일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녀, 가족, 친구를 가슴에 묻고 9년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들은 오늘이면 그날의 비극을 다시 떠올린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모두 절절히 기도했던 순간”이라고 기억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준 기억은 엄중하다”며 “일상의 안전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으며,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만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향한 추모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국가적 참사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9년 전 그날 진도 앞바다에 국가는 없었다”며 “9년이 지났음에도 유가족분들께 전할 적합한 위로의 말씀을 찾기 어렵다. 모든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대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도 우수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숨겨진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2023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을 10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경기도 관광명소, 문화재, 축제, 문화체험, 자연경관,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도내 관광자원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념을 기념해 DMZ 관광자원 관련 작품을 우대한다. 공모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미발표 사진으로, 1인당 최대 6점까지 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출품할 수 있다. 도는 심사를 통해 대상(1점, 200만 원), 우수상(2점, 각 100만 원), 특선(5점, 각 50만 원), 입선(162점, 각 10만 원) 등 총 170점을 선정해 227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문사진작가의 심사를 통한 작품성 확보를 위해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에서 심사를 주관한다. 수상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가 부여된다. 선정 결과는 11월 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 경기관광공사,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관광사진 공모전은 다양하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제53회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참가할 도내 우수 공예인과 공예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공예품대전은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출품작을 선발하는 예선 대회로, 세계를 대표할 우수 공예품을 발굴하고 판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품 품목은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등 6개 분야다. 응모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거나 사업자등록이 도내에 있는 기업인, 도내 대학생·대학원생이다. 신청은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각 시·군청 담당 부서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회는 출품작을 대상으로 품질수준, 상품성, 디자인, 창의성 등을 평가해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6명 등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선 이상 입상자에게는 전국대회인 제53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또 단체상으로 최우수 1개 시·군, 우수상과 장려상 각각 2개 시·군을 선정한다. 도는 7월 중순 선정된 100개 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10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도는 이번 대전 외에도 도내 공예인들의 판로 확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4·16생명안전공원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희생자,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국민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회의 품격이 드러난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안전과 인권의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가리기야 말로 참사의 상흔으로 아파하는 모든 이를 치유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댈 곳 없다’는 유가족의 말씀에 마음이 아팠다. 목숨처럼 아끼는 이를 잃은 단장(斷腸)의 고통이 어떤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안타까워했다. 앞서 지난 8일 김 지사는 해외 출장 전 안산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추모시설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지사는 4·16생명안전공원 준공을 약속하며 “미국 뉴욕의 9·11 메모리얼 파크처럼 누구나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공감과 연대의 정신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안산시와 긴밀히 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회의원 (민주·고양시정)이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때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는 손해사정사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거나 위탁계약서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준수사항과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해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불공정한 손해사정 개입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골자로 한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한다. 또 손해사정업자 공시의무를 마련하고,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해 현행법상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및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4·16 세월호 9주기를 맞은 16일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오일 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모공원 조성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삽을 뜨지 못했고, 여전히 보수 성향 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기억하고 추모하겠다던 약속은 방해와 지연을 받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세월호에서 교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59명의 사망자 포함 3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10.29 참사를 언급하며 “수 시간 전부터 112 신고 등에도 국가의 안전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도외시해 159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사과 요구에도 현 정부는 법적 논리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4.16 세월호 참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며,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과 부채 의식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중식, 치킨, 분식 등 배달음식점 제조·판매업체 18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비위생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을 실필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하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 위반 행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소비문화 변화에 맞춰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말했
경기도는 2023년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6월 2일까지 31개 시·군과 27개 도 공공기관에서 순회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과의 공정하고 적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까지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20일 부천시, 광주시,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을 시작으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해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인허가 신청 민원인의 민원 사항을 상담한다. 상담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후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허가 신청 관련,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27개 시·군에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95건의 상담을 실시해 공무원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바 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