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고액체납자 명단이 10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1천529명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무려 1조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혀를 내두를 일이다. 그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내온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박탈감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1천529명으로 작년대비 2.7%인 293명 감소했지만,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천925명으로 작년보다 8.1%인 294명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6천894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10.3%인 1천576억 원 늘었다. 법인은 3천983곳에서 8천500억 원, 개인은 7천546명이 8천394억 원을 각각 체납했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58억 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인은 경기도에 129억원을 체납한 용인의 지에스건설이 각각 차지했다. 전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개인·법인의 비중은 서울시가 44.1%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7.5%로 뒤
지난 5일 수원 지방에 폭설이 내렸고, 그날 차들은 엉금엉금 거북이걸음을 했다. 화성시 매송면 국도 39호선 3㎞ 구간에서는 폭설로 얼어붙은 도로에 퇴근길 차량이 뒤엉키면서 6일 새벽까지 수백 대가 갇혀 10시간가량 오도 가도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기도내 거의 모든 도로들의 사정도 이와 비슷했다. 골목길 풍경도 마찬가지였다. 오죽하면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기 조례가 대다수 지자체에서 제정됐을까? 수원시의 경우 2007년에 ‘눈 치우기’ 조례가 제정됐지만 안타깝게도 실효성은 그리 큰 것 같지 않다. 눈이 내리고 4시간 이내에 내 집 앞 눈을 치워야 하고, 상가 소유자나 관리인은 그 앞 이면도로나 골목길 제설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준이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등으로 시민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홍보 부족으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않아 서로 눈 치우기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전 시골에서는 누구든지 먼저 일어난 사람이 자기 집 마당은 물론 마을 안길 눈까지 치웠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제설작업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공무원들의 일이 됐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을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장남교였다. 장남교는 경기도 건설사업소 주관 하에 오래되어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의 낡은 다리를 대치하기 위해 임진강에 건설하고 있는 교량이다. 그런데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9월 22일, 마지막 교각 한 구간의 거더를 설치하던 중 이 거더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장남교 공사에는 두 가지 공법이 도입되었다. 하나는 ILM 공법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PCT(Pre-stressed Composite Truss) 공법이라는 것이다. ILM 공법은 거더를 지상에서 한 칸씩 만들어 밀어내기 방법으로 교각 위에 위치시켜나가는 방법으로서 시공상의 공법이라 할 것이다. PCT 공법은 일본에서 개발된 복합 트러스 공법을 약간 변형시켜 국내에서 특허를 낸 구조상의 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PCT 공법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성이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최대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공법임을 알 수 있다. 즉, 단순 트러스 구조나 여타의 다리 구조물은…
좋은 대통령 만들기 위해선 정치에 대한 시민 관심 필요 대선이 어느덧 십일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인지 요즘 대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점가에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 후보와 관련된 신간만 100여 종 출간되었고, 정치와 관련된 책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경제민주화,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선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시민이 좋은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책 한 권이 나왔다. 바로 미국의 대표 지식인 하워드 진의 신간 <왜 대통령들은 거짓말을 하는가?>(하워드 진 지음. 김민웅 옮김) 출간이다. 미국의 대표적 지식인 하워드 진은 2010년에 작고했지만 오늘날 살아 있는 지성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책 <왜 대통령들은 거짓말을 하는가?>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그가 잡지 ‘The Progressive’에 올렸던 글들을 모은 것이다. 촘스키와 더불어 세계적인 실천 지성으로 통하는 하워드 진이 젊은 시절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썼던 글들이 담긴 책이므로, 그의 정치철학의 변화와 완성을 엿볼 수 있을…
제18대 대통령을 결정할 유권자는 4천만 명이 넘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선거인 수는 4천52만8천52명이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10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돼야 알 수 있지만 과거보다 유권자 수가 급증했다. ‘박근혜-문재인’ 맞대결 구도 속에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 적극 지지 선언으로 판세가 혼미해지자 각 선거캠프는 숫자를 놓고 깊은 시름에 빠졌다. 각 캠프가 고민하는 내용이나 정치공학적 분석은 대동소이하다. 우선 연령별·지역별 유권자 분포도가 각 캠프를 울고 웃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19세(1.8%), 20대(16.4%), 30대(20.3%), 40대(21.9%), 50대(18.9%), 60대 이상(20.7%)의 연령별 분포도를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결과나 각 캠프 전문가들은 ‘30대 이하 야권후보 지지강세, 50대 이상 여권후보 지지강세’로 분류한다. 과거 30대 이하 투표율은 45% 수준인 반면, 50대 이상은 60%를 넘어선 까닭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가 눈길을 쏟는 연령층은 887만여 명에 달하는 40대(代)로, 이들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대뿐 아니라 40대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
구리시 토평동 일대 그린벨트가 세계적 디자인도시로 탈바꿈한다. 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센터(GWDC) 유치를 위해 제안한 친수구역 지정 제안을 국토부가 전격 수용했다. 사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그러나 국토부가 종래의 입장을 180도 바꿔 친수구역 지정을 인정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구리시로서는 획기적인 일로, 큰 경사를 맞았다. 그 이면에는 박영순 시장을 비롯 시 관계자들의 끈질긴 대정부 설득이 이 같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 국토해양부는 친수법에 의한 관련 부처 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친수지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오는 2016년까지 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이 일대에 조성하게 된다. 수도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한 친수구역이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시행자는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다. 이에 앞서 박영순 시장은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를 만나 사업제안에 따른 배경과 입장을 설명하고 도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약속 받았다. 이로써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은 국내외 관심사업으로 떠오를 전망
유네스코 등재유산은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각 나라의 유산을 말한다. 먼저 세계유산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협약에 따라 지정한 유산을 의미하며, 이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는 복합적 유산도 포함한다. 이 세계유산의 탄생배경은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집트가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 하이댐 건설에 착수하자 그 주변에 있는 아부심벨신전, 펠레신전 등 누비아 유적지를 포함한 귀중한 문화유산이 수몰 위기를 맞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집트 정부와 전 세계의 문화인들은 이러한 문화재들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유네스코에 대비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일명 세계유산협약이라고 부르는 이 조약은 1975년 발효되어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가입하였고, 우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 1988년 102번째로 등록하였다. 2001년부터는 인류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구전 및 무형유산을 선정하여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고 있다. 1997년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호하고 이를 후세에 전승해 주고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 같은 장소에서 8일 시차를 두고 격돌했다. 선거전 반환점에 해당하는 이날 두 후보의 광화문 유세는 양측의 세 대결로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래서인지 많은 유권자들은 누구 유세에 얼마나 많은 관중이 몰렸느냐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다. 경찰 추산으로 박 후보 지지자는 1만5천여 명, 문 후보 지지자는 1만1천여 명이 몰렸다고 한다. 이제 대선 분위기가 양자 대결구도로 본 궤도에 들어선 느낌이다. 두 후보는 이날 유세를 통해 상대 후보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는 동시에 차별화를 시도했다. 박 후보의 ‘민생정부론’과 문 후보의 ‘정권교체를 통한 새정치론’이 맞섰다. 박·문 두 후보는 ‘광화문 대전’을 시작으로 수도권 부동층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전통적으로 야세가 강한 수도권에서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양당의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선일이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사실상 이번 주 초 실시될 각계의 여론조사 결과에 각 당은 물론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느냐 마느냐 말도 많았던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고 나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이 숫자를 놓고 국민들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국민들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세비를 받고 있고, 국회의원이 받는 대우가 너무 많다는 데 공감한다. 받는 대우나 보수에 비해 하는 일이 적은 국회의원, 특히 당연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국회 개혁 법안에는 게으르지만 국회의원 머릿수를 늘리기 위한 ‘누더기 법안’과 위헌 소지가 있는 포퓰리즘 법안, 그리고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한 세비 인상안들은 일사천리로 처리했음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시급한 민생법안은 뒤로 미루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올라오자마자 먼저 심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민생을 외면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국회의원 수는 팍 줄여야 한다는 성토가 국민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 국면을 맞아 여야 모두 국회의원 머리수 줄이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줄였다가 언제 다시 슬그머니 숫자를 증원시킬지 모르지만 아무튼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회의원 정수의 감축 논의는 새누리당…
기자(記者)라는 직업은 늘 특종에 시달린다. 직업의 생래적 특장이 ‘남들이 모르는, 경악할만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근래 들어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전쟁이 심화되면서 특종을 향한 기자들의 혈투는 전쟁에 버금간다. 여기에 ‘프리랜서 기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날그날의 성과에 따라 삶의 영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니 정도는 더하다. 과거 우리 언론사에도 자신의 집이 불타는 장면을 객관적으로 기사화한 신화적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장면에서도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관들이 투입돼 진화작업 중인 현장에 늦게 도착한 기자의 보도였다. 또 사정(司正) 관계자들이 자신의 친인척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갖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특종을 보도한 이야기는 기자들 술자리의 기본안주다. 하지만 최근 미국 뉴욕의 지하철에서의 특종사진은 기자이기에 앞서 인간의 자격에 의문을 갖게 한다. 현지시간 3일 뉴욕 맨해튼의 지하철역에서 한국인 남성 한기석(58)씨가 30대 흑인청년에게 떠밀려 선로로 추락, 전동차에 치여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다음 날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는 ‘뉴욕포스트’ 1면에는 사망 직전인 한씨가 두 손을 뻗어 플랫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