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석(謝安石)은 중국 진나라 때 천하를 태평케 한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와 같은 현인이 나와야지만 도탄에 빠진 蒼生(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는 간절한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 당시는 정세가 매우 어지러웠는데, 정치가였던 안석은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면서 서성(書聖)이라 일컬어진 왕희지 등과 교유하면서 조정의 부름도 외면한 채 풍류에만 빠져 있었다. 정세가 더욱 혼미해지고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져들자 안석은 정가에 나가기로 결심하게 된다. 지금의 국방장관과 같은 벼슬에 오른 그가 행차하던 길에 암행어사이던 중승(中丞)이란 이가 취중에 농담조로 말했다. “그대는 여러 차례 조정의 부름이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동산에 숨어 있었소(卿屢違朝旨高臥東山). 백성들과 관리들은 말하길 ‘안석이 出仕(벼슬에 나아감)하려고 하지 않으니 천하의 백성들은 어찌하면 좋을까(諸人煤相與言安石不肯出將如蒼生何)고 외쳐대고 있었다’ 하오. 그런데 드디어 출사했으니 이제 천하의 백성들은 그대를 어찌하면 좋겠오” 하니 안석은 빙그레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안석과 같은 현명한 이가 이제는 없는가. /근당 梁澤東(한국서예박물관장)
KSLV-Ⅰ(한국형우주발사체 1) 나로호가 쏘아올린 과학위성이 지난 31일 새벽 3시28분 보낸 전파 비콘(beacon) 신호가 수신됨으로써 완벽한 성공이 입증됐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실패 우려를 완벽히 날려 보낸 것이다.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할 쾌거다. 일각에서는 긴급한 현안까지 온통 나로호 소식에 묻히는 상황을 못마땅해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숙원인 우주의 꿈을 성큼 전진시키고 다방면에서 실용적 혜택을 가져오리라 기대되는 나로호 성공 의 의미까지 문제 삼지는 못할 것이다. 정부는 나로호가 성공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KSLV-Ⅱ 개발완료 시점을 2021년에서 2~3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KSLV-Ⅱ는 러시아 완제품인 1단 로켓 ‘앙가라’ 완제품을 사용한 KSLV-Ⅰ과는 달리 추진체 전체를 국내 기술로 개발할 계획이다. 따라서 나로호 개발 과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체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나로호만 해도 2007년 러시아와 공동개발에 착수한 이래 5천200억원이 투입되었다. 더구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발목이 잡혀 애초 기대했던 기술이전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설령 천문학적 자원이 우주개발에 할당되더라도 국민의 꿈이 실현되고 실질
MB의 낙하산 인사는 임기 내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낙하산 인사는 임기 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임명하는 등 계속되고 있다. 오죽하면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까지 했을까? 박 당선인은 지난달 30일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며 거듭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정무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지 못하게 하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나쁜 관행인줄 알면서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개혁되어야 하겠다”며 이 같은 말을 한 것이다. 자신은 이런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 MB정권은 ‘무차별’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를 통해 각계에 자신의 사람들을 투입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에서부터 감사, 사외이사 심지어 민영화된 회사로까지 확대됐다. 집권 초부터 노골적인 ‘고소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파악하여 문화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향수실태조사가 2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위는 영화라고 한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읍면지역보다 더 높았고 가구소득과 비례하며, 나이와는 반비례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람률은 낮아진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장애요인으로 ‘관심 프로그램이 없다’ 31.7%, ‘시간 부족’ 21.6%, ‘경제적 부담’ 19.1% 등이다. 여가 활동 1순위는 TV시청이라고 한다. 문화예술은 우리 일상과 아직 참 거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나마 시간은 없어도 경제적 부담 없이 볼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영화를 보러 극장을 간다. 최근 주말 낮잠과 TV시청으로 여가 시간을 소일하던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극장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달 19일 개봉한 영화 ‘레 미제라블’은 상영 8일 만에 관객 200만이 관람하는 등 흥행에 청신호를 밝히며 약진, 26일 누적관객 550만 명을 돌파했다.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적 제약을
지난 15일 정부(관세청)는 2012년 수출입 동향에 관련된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요지는 이러하다. ‘세계무역 8강,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그 내용을 보자면,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2012.12.10)했다는 것인데, 먼저 수출을 보면 EU시장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한 5천481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로 EU 수출은 11.4% 감소했지만, 동남아,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과 ‘한미FTA 효과’로 미국 수출이 증가(4.1%)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입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전년대비 0.9% 감소한 5천196억 달러를 나타냈고, 무역수지는 285억 달러 흑자, 2009년 이후 4년 연속 25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는 말이다. 이제 3월 15일이 되면 한미FTA가 발효된 지 1주년이 된다. 2000∼2011년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대미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서 경기지역은 평균적으로 수출 23.1%, 수입 27.7%, 그리고 무역수지 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보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혼돈의 정국을 뚫고 ‘나로호(KSLV-1)’가 우주로 날아가는 데 성공했다. 아직 첫 번째 교신을 못했지만, 정부는 여러 정황상 ‘성공’이라고 발표했다. 2005년 발사를 목표로 2002년부터 준비했으니 실로 10년 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기를 달고 성공적인 우주유영에 나선 11번째 국가가 됐다. 먼저 성공한 국가에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포함되지 않고, 1단계 발사체가 러시아 작품이라는 사실이 찜찜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우리나라도 ‘우주시대’를 열었다. 나로호가 우주로 박차고 나가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2번의 발사실패와 수차례의 발사 연기는 국민들의 실망을 불러왔다. 나로호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초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적’의 누명을 쓰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기술부족이라는 근원적 원인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결과에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 5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만 낭비하고 고물을 수입해 국가적 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이들 관계자의 폐부를 찔렀다. 그러기에 관계자들이 성공소식을 접하고 흘린 눈물에는 기쁨과 함께 안도의 한숨도 섞였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전문가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 및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 등 지방자치분야에 대한 여러 공약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 활성화에 기반이 될 지방의원의 후원회제도에 관한 사항은 빠진 것 같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장 선거후보자까지도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의원도 정치인으로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지역의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과 차등지울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현행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바, 동 법에서는 ‘후원회’를 ‘정당의 중앙당이나 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같은 법에서 시&mi
물러가는 정권이 엊그제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비리 측근을 특별사면 했다. 들어설 권력이 ‘법과 원칙’의 수호 적임자라며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는 자진사퇴 했다. 신 권력은 구 권력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의 비판”을 앞세워 정면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구 권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나 신 권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출신 후보나 국민이 아는 ‘법과 원칙’대로 살지 않았다는 강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권력 엘리트의 ‘법과 원칙’과 국민의 ‘법과 원칙’이 따로 노는 상황은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증상이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신 권력조차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철통 보안’도 좋고, ‘깜짝 인사’도 좋다. 그러나 검증만은 올바로 했어야 한다. 당사자는 언론의 무차별 폭로에 불만을 표시했다지만, 불과 지명 5일 만에 스스로 물러선 것을 보면 그의 과거 가운데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는 부분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신 권력이 ‘자폐적 인사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불행한 실패는 거듭될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이 여전히 믿는…
고 심재덕 전 수원시장의 치적은 많다. 수원천 자연형 하천 복원, 화성행궁 복원,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월드컵 경기 수원유치 및 축구전용구장 건립, 화장실문화운동, 연화장 건립,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고인의 업적은 아마도 경기도청과 삼성전자, 연초제조창을 수원에 유치한 고 이병희 전 의원과 함께 수원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 업적이긴 한데 고인의 3선 도전 가도에 걸림돌이 된 사업도 있다. 바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다. 수원시는 현재 115만 인구가 산다. 이 시설이 건립된 시기인 1999년 말엔 91만명을 넘어섰다. 당연히 쓰레기 문제가 큰 고민거리였다. 그 때까지는 타지로 쓰레기를 보내야 했다. 해당 시설의 쓰레기 반입 거부사태가 번번이 발생해 수원시내 쓰레기 수거가 안 된 적도 많아 시민들의 고통이 컸다. 이에 심 시장은 수원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과 소각장을 짓기로 결심한다. 장소는 영통구 영통동이었다. 당연히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소각장이 건립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못한 채 대립이 계속됐다. 시청과 소각장 입구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졌고 급기야 1999년 12월 14일에는 한 주민이 시너를 온몸에 뿌리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빛이 없으면 당연히 세상 모든 생물은 멸종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눈에 태양 빛은 투명하게 보이지만 사실 태양빛 속에는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색깔의 빛이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바로 유명한 과학자 뉴턴이다. 뉴턴은 태양빛의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 프리즘을 이용했다. 우리 눈에 투명하게만 보이던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니 일곱 가지 색깔을 띤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이처럼 빛 하나만 놓고 볼 때도 세상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것들이 하나가 되어 살고 있다. 그리고 세계가 점점 글로벌화 되니 대립보다는 화합을 미덕으로 여기게 되었다. 우리가 사는 경기도에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이주 노동자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땅에 온 이들이 심한 차별을 받으며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과 유러피안 드림 등을 꿈꾸며 미국과 유럽으로 가서 천대와 차별을 받아야 했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한다면, 동남아 등지에서 날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