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투고 [열린광장]허위신고는 중대범죄행위
112신고는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전화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을 교훈삼아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그것은 바로 허위(장난)신고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연간 112 허위(장난)신고는 1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정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112접수요원과 현장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로 근무하다 보면 각종 허위신고가 많아 경찰인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 실제 작년 9월경 김씨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아파트 상가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로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9시에 검찰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 112에 거짓 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어 입건한 사례가 있다. 허위(장난)신고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 돼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하게 된다. 또 경찰력 낭비로 인한
- 경기신문
- 2017-02-01 18:59
-
기고/투고 [열린광장]허위집회 신고 과태료 규정 시행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였던 대국민 촛불집회 이후 집회·시위에 대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집회시위는 법에서 정의하듯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헌법21조에 제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자유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집회시위법 과태료 규정이다.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30개 경찰서에 접수된 집회는 16만6천976건이었으나, 실제 열린 집회는 불과 4%가 채 되지 않는 6천538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회의 목적이 상반된 단체 간의 충돌의 막기 위해 경찰이 후순위 집회를 금지통고 하던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반대단체가 먼저 선점하여 상대 단체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허위집회신고 이른바 ‘유령집회’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오랜 마찰 끝에 지난해 2월28일 개정된 집회시위법이 시행되었고, 약 1년간의 홍보 및 행
- 경기신문
- 2017-01-31 19:29
-
기고/투고 [특별기고]삼모작 인생 3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들 중 하나가 노인문제이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퇴직은 빨라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어떤 직종은 50대에 퇴직을 한다. 교사들마저 60대 초반에 퇴직하고 대학교수도 65세면 퇴직한다. 그 나이면 살아갈 날이 아직 30년 40년이 남아 있을 나이이다. 그래서 나는 3모작 인생을 강력히 주장한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85세까지 현장(現場)을 지키려 한다. 85세까지 현장에서 뛰다가 후배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 이후로는 산속에서 한가로이 지내려 한다. 그래서 내 삶을 3모작 인생이라 부른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게르솜’이란 이름이 있다. 거기엔 ‘내가 나그네 길에 덧없는 세월이 흘러간다’는 회한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는 80세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부름을 받아 120세까지 백성들을 영도하다가 120세에 하늘나라로 옮겼다. 그러기에 모세의 삶은 전형적인 3모작 인생이다. 나는 두메산골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30세까지는 대학을 하고 신학을 하며 준비한 기간이다. 30세에 청계천 빈민촌으로 들어가 목회를 시작하여 빈민목회, 농촌목회, 두레마을 공동체 세우기…
- 경기신문
- 2017-01-31 19:25
-
기고/투고 [기고]교통사망사고! 가정을 파괴시킨다
학교에서는 전교 1등, 집에서는 동생 뒷바라지하기 바쁜 9살 잔소리 대마왕 누나 ‘지호’. 세상물정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 천방지축 7살 동생 ‘선호’. 그런데 두 남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온다. 남들과는 좀 다르지만 어느 부모보다 남매를 사랑하는 아빠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 아빠를 구하기 위해 4호선 상록수역에서 3호선 홍제역까지 남매들의 험난한 여행이 시작된다. 지갑도 잃어버리고, 동네 깡패가 따라붙고, 배고파 죽겠는데 노숙자들한테 잡혀 죽을 뻔까지 하고,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야? 정글의 법칙보다 험난하고 세계일주 만큼 머나먼 대 모험! 과연 ‘지호와 선호’는 무사히 도착해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은 2015년에 개봉한 모험 영화 ‘세계일주’의 줄거리다. 우리의 고유 명절 ‘설’을 앞두고 필자가 우연히 본 영화다. 영화를 보는 내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다. 1만7천원짜리 티셔츠 두벌을 훔친 혐의로 파출소에 잡혀간 아빠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떠나는 세계일주. 그 여정에서 아이들에게 도
- 경기신문
- 2017-01-30 20:23
-
기고/투고 [열린광장]‘눈에는 눈’ 차폭 패러다임 필요
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 난폭·보복운전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차폭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발생한 망치 보복 관련 사건 등 보복운전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폭’ 운전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의 비대칭성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자동차 대수는 2천200만 대로 로 이중 ‘전기차’ 대수는 1만 대를 돌파하여 5년 사이 31배 증가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정부에서는 2020년 ‘자율주행 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교통 관련 문화, 의식, 교육, 법 제도에 대한 투자는 이렇다 하고 드러낼 만한 결과조차 없다. 결국 양적인 성장은 이뤄냈지만 이에 걸맞은 질적인 성장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즉 ‘차폭’은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파생적인 문제이며 운전의 주체는 사람이고 운전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행해지는 일련의 행동인 만큼, 이 행위에 감정이 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차폭&rsq
- 경기신문
- 2017-01-30 20:12
-
기고/투고 [열린광장]건전한 성문화 조성·아동성폭력 예방 수칙
행정안전부 국민체감도안전도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50.2%가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형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성폭력이란 남·녀를 불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직장·교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징계 또는 인권위 조사에 처해지지만 행위유형과 내용에 따라 성폭력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 성폭력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 발생 가능성 농후하기에 더욱 위험한 범죄이다. 이에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3가지 수칙 및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수칙을 알려보고자 한다. 먼저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수칙에는 첫째 불필요한 신체접촉·언동 조심, 회식 등에서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 안하기, 둘째 음주회식은 최소화하고 회식 시 가족에게 회식장소·귀가예정시간 등을 알리고 동료들끼리 서로 안전귀가를 챙겨주는 문화 조성하기, 셋째 불편한 접촉이나 언행이
- 경기신문
- 2017-01-30 20:12
-
기고/투고 [특별기고]가스안전점검, 즐거운 설 연휴의 첫걸음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다. 차례를 지내기 위한 제수용품 장만할 생각에 집집마다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설 연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울 생각을 하니 기쁨과 설레임이 더 크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설 명절,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가스안전이 우선이다. 그러나 최근 5년 설 연휴 동안 18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했다. 사용자 취급부주의사고 8건, 공급자 부주의 1건, 고의사고 4건 등이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만큼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일상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설 연휴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가스안전 수칙 몇 가지를 소개한다. 우선, 귀향길에 오르기 전 가정 내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메인밸브(LP가스는 용기 밸브)를 잠가야 한다. 연휴 중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평소보다 가스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미리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고향집의 낡은 가스용품은 교체하는 것도
- 경기신문
- 2017-01-25 19:07
-
기고/투고 [열린광장]교통질서를 통한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
한 해의 첫 번째 명절인 설이 다가온다. 설은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를 마무리하며 새로 시작되는 한해의 계획을 만들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 설 연휴는 짧다. 명절이 주말과 겹치면서 멀리 계신 부모님과 친지를 만나러 가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짧은 연휴기간 급한 마음의 무리한 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오히려 고향 가는 길이 길게 느껴질 수 있다. 짧은 연휴,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를 통하여 안전한 귀향·귀경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거리 운행 시 출발하기 전에 차량의 상태 및 운행 경로에 대한 점검은 필수다. 연료와 부동액 타이어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월동장구 등 안전장비도 갖추어 날씨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출발하기 전에 점검을 하지 못했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하는 무상 차량점검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장시간 운전이나, 도로가 막혀 오래 걸린다면 피곤함을 느끼기 쉽고,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히터를 켜놓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졸리기 마련이다. 피곤함을 느끼며 졸릴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잠시 쉬어가며, 졸음운전 예방
- 경기신문
- 2017-01-25 19:07
-
기고/투고 [특별기고]삼모작 인생 (2)
지금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노인이 718만이다. 2020년을 넘어서면 1,000만에 이른다. 그만큼 많은 수의 노인들이 놀고 산다. 생산적인 일에 기여가 없이 젊은이들의 짐이 되고 국가에 짐이 되고 있다. 물론 현재의 노인들은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에 주역이 되었던 공로가 있는 세대들이다. 그렇다고 1,000만에 이르는 노인들이 일없이 소비만 하고 지낸다는 것은 본인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60대와 70대의 취업률이 57%에 이른다는 통계이다. 일본의 노인들은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일하면서 살고 있다. 노인이 일을 하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다. 신체 건강에 좋고 치매에 걸릴 위험도 줄어들고, 무언가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기에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물론 나이가 더 들어 기운이 쇠진하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 노인들은 나라전체가 힘을 기울여 돌봐야 한다. 그런데 아직 넉넉히 일할 수 있는 60대, 70대 노인들이 일 없이 놀면서 허송세월 한다는 것은 본인과 자녀들, 그리고 사회 전체에 너무나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늙어서도 일하자’고 주장한
- 경기신문
- 2017-01-25 19:01
-
기고/투고 [열린광장]‘2차사고 조심’ 새해에 보내는 메시지
“사고 난 직후가 가장 위험하다.” 교통사고나 차량고장으로 도로에 멈춰버린 직후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즉, ‘2차사고’가 그 어떤 사고보다 가장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노련한 운전자도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고장으로 차가 도로에 서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온 세상이 나와 내 사고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이 행동하곤 합니다. 길 한가운데에 멈춰버린 차량의 후미에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거는 데에 여념이 없는 운전자, 접촉사고 후 갓길로 차를 이동했지만 여전히 차로를 거침없이 왔다 갔다 하는 운전자, 서로의 잘못을 탓하며 도로에 차를 그대로 두고 싸우는 운전자들을 보면 그야말로 간담이 서늘해지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우선 사고의 증거로 사용할 사진(충격부분, 바퀴방향, 번호판, 블랙박스 유무, 진행방향을 보여주는 원거리사진 등)을 신속하게 촬영하고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부상이나 차량파손, 사고발생에 대해 운전자 간에 갈등이 있는 등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차량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비상등과 삼각대를 이용해 주의표시를 해두고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 경기신문
- 2017-01-24 19:42
- LH, 화성동탄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 무이자 공급
- 진흥기업, 협력사와 상생 위한 간담회 개최
- 신세계百, ‘유럽연합 푸드 위크’ 개최
- 삼성물산, 5대 시중은행과 ‘압구정2구역’ 파이낸싱 맞손
- [영상] 소지섭-공명, 미사 폐인 텐디 만나서! 새 드라마 '광장' 홍보해요
- 김용태, 군사훈련 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 특별법 발의
-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항공 수하물 사전 위탁 ‘이지드랍’ 서비스 개시
- 김문수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 유시민 질타
- [부고] 김광범(중부일보 인천본사 사장)씨 빙부상
- 한세대, 제1회 한세국제신학심포지엄 성료… “절대긍정의 영성,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 제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5월 30일 15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