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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계엄선포로 국민 생명권 저버린 윤석열"…손배 소송 6월 27일 지정

시민 100여 명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27일 오후 3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고,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
- 박진석 기자
- 2025-05-27 16:55
사회 철도노조, 국토부 평택지제차량기지 건설 '정책 알박기'…"전면 재검토하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국토교통부의 '평택지제차량기지 건설 안건' 상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27일 철도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는 평택지제차량기지 건설 안건을 상정·의결하려 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차량기지 중복 건설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 우려와 차량 제작사에 정비를 위탁하는 민영화 논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국토부가 철도산업발전위원회를 결고 해당 안건을 상정하려 한다며 "대통령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 안건을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는, 차기 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정책 알박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8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신규 기지를 중복 건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이라며 "평택지제차량기지의 정비 기능은 기존 차량기지를 약 600억 원으로 개량·확대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고속철도(KTX-SRT) 통합 등 철도운영체계 전반의 재편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 필요한 때에, 개별 정비시설 신설과 같은 대형 인프라 결정은 통합적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탄핵된 정부 산하…
- 박진석 기자
- 2025-05-27 16:40
사회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여대와 '범죄피해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맞손

수원서부경찰서가 각종 범죄 피해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 수원여자대학교와 손을 맞잡았다. 27일 수원서부서는 수원여대와 '범죄피해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사회와 대학의 치안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넓은 보호·지원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계성 범죄(스토킹, 교제폭력 등)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의 예방과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든든한 지역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양 기관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해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봉사활동, 문화지원 등) ▲범죄 예방 활동(불법카메라 점검, 안전순찰 등) ▲범죄 예방 홍보 활동(sns, 유튜브 숏츠 등) ▲범죄 예방 교육(관계성 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난경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두 기관이 협약이라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서 영광이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
- 박진석 기자
- 2025-05-27 16:21
사회 "아니라고 하면 NO예요!"…수원남부경찰서, 관계성 범죄 근절 캠페인 전개

수원남부경찰서가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27일 수원남부서는 아주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친해도, 연인이라도 아니라고 하면 NO예요!' 슬로건을 기반으로 '친밀함'을 착각으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학생들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남부서는 대학 축제가 진행 중인 아주대의 총학생회와의 협업을 통해 캠퍼스 내에 별도 부스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부스에선 QR코드를 통해 교제폭력 및 스토킹 관련 OX 퀴즈를 진행했으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증정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참가자는 "단순한 OX퀴즈 였지만, 생각보다 몰랐던 부분이 많아 놀랐다"며 "연인 사이에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새삼 느꼈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원오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이번 캠페인이 학생들에게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작은 관심과 실천이 일상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하겠다"
- 박진석 기자
- 2025-05-27 16:21
사회 공수처, '12·3 계엄 사태 가담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군검찰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 당시 모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조사한 뒤 군검찰에 넘겼다. 27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4부장)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원 본부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그동안 자체 조사해 생산한 2500쪽 분량 기록과 기존에 경찰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이첩했다며 "어차피 저희가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혐의 유무는) 나중에 군검찰이 (수사해)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소제기(기소) 요구가 아닌 단순 이첩 방식으로 사건을 보냈다.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원 본부장은 정보사 예산 보고 자리에 배석했을 뿐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3월 소환 조사했다. 한편 공수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시민단체 등이 각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 박진석 기자
- 2025-05-27 15:38
사회 경찰, '12·3 계엄 사태'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계엄 동조했나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됐다. 경찰은 계엄 당시 이들이 계엄에 묵인하거나 동조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인 26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순쯤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미 수사당국에 의해 출국금지 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이 계엄을 묵인·동조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쯤부터 이튿날까지 계엄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언론 보도 및 국회 증언에서 사실과 일부 다른 주장을 했다
- 박진석 기자
- 2025-05-27 15:21
사회 경기교사노조·전교조 "제주 교사 추모공간 마련 거부한 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

최근 제주 한 중학교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에 슬픔을 안겼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교육청은 추모공간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성명문을 내고 "죽음 앞에 침묵하고 교섭을 외면하는 도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추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도교육청은 서이초 사건과 같이 '지하 1층 공간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도교육청 측은 '추모공간 마련이 오히려 추모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사건 직후 SNS를 통해 애도를 하며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며 이겨내자'고 말했지만 정작 교사들을 위한 추모공간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은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절차 합의 과정에서 교육감이 본교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은 상황"이라며 "교사들을 '패싱'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현실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추모공간
- 박민정 기자
- 2025-05-27 15:01
사회 "내 엄마로 함께해줘서 고마워요"…5명 생명 선물하고 떠난 40대 사회복지사

봉사하는 삶을 살던 40대 사회복지사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2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3월 22일 이지혜 씨(43)가 인하대병원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심장, 폐, 간, 신장 양측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인체 조직기증으로 환자 100여 명의 기능적 장애 회복에도 기여했다. 지난 3월 18일 이 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지만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가족은 평소 어려운 사람 돕기를 좋아했던 이 씨가 삶의 마지막 순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 인천에서 세 자매 중 장녀로 태어난 이 씨는 밝고 활동적이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일찍 세상을 떠나 힘들 때도 장애인과 어린이를 돕는 봉사활동을 이어갈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후 타인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마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을 설립했다. 고인의 딸 이예향 양은 "엄마, 내 엄마로 함께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비록 짦은 시간이었지만 좋았던 시간 추억하며 잘 살게요"라며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요. 엄마 사랑해요"라며 인사를 건넸다.…
- 장진 기자
- 2025-05-27 14:19
사회 자율주행 등 미래형 교통 초연결도시 발돋움…'2025 수원 ITS 아태총회' D-1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를 앞두고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총회가 열리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이 미래 모빌리티로서의 성능을 뽐내고 있었다. 27일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가 개최될 수원컨벤션센터 앞에는 총회기간 시범 운행될 자율주행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자율주행차량 기술을 선보이는 전문기업 (주)에스유엠 관계자들은 시승하기 위한 차량을 정비하고 있었다. 이날 이뤄진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출발해 광교중앙역, 홍재교삼거리, 센트럴파크로사거리에 이르는 약 3.4㎞ 노선에서 약 20분간 이뤄졌다. 자율주행차량 내부는 쾌적한 좌석과 함께 현재 속도 및 도로 현황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와 아태총회 기간 방문객들을 위한 수원시정 홍보 디스플레이가 놓여 있었다. 좌석에 앉아 운전석쪽을 바라보면 자율주행 시 운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화면도 마련됐다. 주행을 시작한 차량이 수원컨벤션센터를 떠나 코스에 진입하자 자율주행이 시작됐다. 운전석에 앉은 관계자는 운전대를 놓았고 차량은 차선과 함께 신호를 지키며 나아갔다. 도로 현황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에는 도로 위 차량의 모습이나 새롭게 도로에 진입한 차량의 모
- 장진 기자
- 2025-05-27 14:03
사회 '시흥 연쇄 흉기 피습' 차철남 검찰 넘겨져…경찰 조사 결과 '계획범죄'

중국동포 2명을 살해하고 한국인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시흥 연쇄 흉기 피습 사건을 일으킨 차철남이 검찰에 넘겨졌다. 차철남은 '우발범죄'를 주장하지만 경찰은 이달 초부터 그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시흥경찰서는 이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전 4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와 그 동생 B씨 2명을 각각 자신의 집과 인근에 위치한 이들 형제의 집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집 근처 편의점에서 점주 60대 여성 B씨와 한 체육공원에서 본인 집 주인 70대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있다. 차철남은 13년 전부터 알고 지낸 A씨 형제에게 수 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이들이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아 살해했다며 "그동안 이용만 당한 것 같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경찰이 차철남의 금융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차철남이 3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거레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17일 A씨 형제 중 형에게 술을 먹자고 유인한 후 살해하고, 이후 동생을 살해했다. 이후 어
- 박진석 기자
- 2025-05-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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