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일 강제징용 배상 협상'과 관련,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한 대선 공약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 및 국제기구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UN 등 10곳에 달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도 "장기간 경색되어 온 한일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한 바 있
여당의 리더십 교체와 맞물려 정부의 인적 개편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대대적인 개각이나 대통령실 개편이 조기 단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쇄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고, 수출 진흥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분적인 개각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당장은 아닐 것"이라며 "전당대회가 끝났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인적 개편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사람을 갈아치우는 것으로 쇄신을 꾀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평소 인사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각 부처 장관이 국정과제 실현과 3대 개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국정 지지도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어 개각이 시급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숨 가쁜 외교 일정도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내달 26일에는 국빈으로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담한다. 취임 1주년을
(사)경기언론인클럽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수원 소재 경기문화재단에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을 주제로 ‘제 6회 100분 기자 방담회’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담회에는 경기언론인 클럽 소속 8개 언론사(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OBS경인TV, SKB수원방송)가 참여한다. 기자들은 선거제도 개선 시한인 4월을 앞두고 최근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데 따라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선거 대표성과 효능성 회복을 통한 대화, 타협의 정치 복원을 목표하는 선거제도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선거구제 개편안에 중점을 둔 방담이 진행된다. 방담 내용은 각 언론사 지면과 방송에 보도되며, 경기저널 80호에 전문이 실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서관’의 공간구성, 운영 콘텐츠, 서비스 등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추진한다. (관련 기사=2022년 9월 21일자 3면 기사) 경기도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도민 의견 파악을 위해 오는 13~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도서관의 공간구성과 운영 콘텐츠, 서비스 등 전방위적 의견을 수집하게 된다. 설문조사는 1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경기도서관의 인식도, 선호하는 도서관 공간의 분위기와 소음 정도, 특화 분야, 핵심 콘텐츠, 프로그램 등에 관한 내용을 집중 조사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경기도서관의 운영과 콘텐츠 개발에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장애인·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과 대면조사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의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로 등록된 만 14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50명에게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민생 분야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민생불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12명으로 문서작업, 인터넷 정보수집, 현장출장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수사 1~12팀 중 근무를 희망하는 수사팀 1곳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0월5일까지 6개월이며 민생 관련 18개 분야, 87개 법렬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 수사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봐 어플라이’ 기간제 채용관을 통해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53)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곰팡이·해충으로 피해를 입거나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구에 곰팡이·해충 제거, 도배, 냉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올해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복권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총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지난해 4개 시·군 48호에서 올해는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 총 28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반지하·옥탑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기준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가구다. 면적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43㎡ 이하, 반지하·옥탑층 거주자는 면적 기준이 없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면 된다. 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시·군 담당 부서나 지역 주거복지센터 등에서 지원신청서를 받아 오는 13일부터 4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대상자는 5월 중 개별 연락을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연 120만 원의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 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올해 노동정책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안전)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공정)차별받지 않는 노동 존중 정책 강화 ▲(복지)노동자 중심의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권익)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확대 등 4개 분야의 노동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고용 형태 등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한다. 또 안전한 배달문화를 확산과 노동 기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을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 근무 또는 거주 전업 배달노동자 5000명으로,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가입자, 안전교육 이수자 등 일정 조건을 추진한 배달노동자에게 상·하반기 6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여주와 포천에 이어 2026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이로써 총 4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확충돼 질 높은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모를 진행한 결과, 12일 안성과 평택을 최종 후보지로 발표했다.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 확충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등 4대 필수 의료시설 조성 지원’의 하나로, 설치비로 총 76억 원의 도비(안성 55억 원, 평택 21억 원)를 지원한다. 우선 안성시는 187억 원(도비 55억 원 포함)을 투입해 연면적 3200㎡, 산모실 20실 내외 규모로 조성한다. 안성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인근 옥산동 일대 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이르면 2025년 착공 후 2026년 개원이 목표다. 평택시는 비교적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지역에서 기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며, 2024년 10월 개원이 목표다. 평택시는 88억 원(도비 21억 원 포함)을 들여 연 면적 1500㎡, 산모실 15개 내외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도 최초의 공공산
경기도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1분기 소비·투자 분야 신속 집행 목표액을 3조 9128억 원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기성금과 선금을 확대 집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분기 소비·투자 분야 신속 집행 목표액은 경기도가 5909억 원, 시·군 3조 3219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총 목표액 23조 8000억 원 중 경기도는 1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집행이 중점 관리되는 소비·투자 분야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등이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지난 10일 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들과 영상으로 1분기 재정 신속 집행 시·군 점검 회의를 열어 남은 20일간의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오 부지사는 “세계적인 경기 위축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특히 어려운 시기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각 시·군별로 주요 집행 부진 사업을 점검하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투자 분야 사업들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故전형수 씨의 유족이 이 대표의 조문과 관련해 당초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며 여야 안팎으로 ‘이 대표의 책임론’과 ‘검찰의 강압수사’ 주장이 맞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검찰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압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며 “주변이 주는 압박이 더 심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강압수사’를 전 씨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윤영찬 의원은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관된 이들의 계속된 죽음, 이런 일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일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비극”이라며 이 대표의 책임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이 대표가 경기 현장 최고위에서 “(전 씨의 극단적 선택이)검찰의 과도한 압박수사 때문이지, 이재명 때문인가”라고 밝힌데 이어 검찰 수사를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