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대통령 선거 1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에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 년 전 오늘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며 투표했다. 그러나 지금 어떤 희망이 남아있나”라며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위기는 더 깊어지고, 정치는 더욱 사나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 벼랑 끝에 서있다.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이 시급하다”며 세 가지의 ‘길’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 탈피를 탈피해야 한다”며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살아야 하나”라며 “경기도만 해도 민선8기 출범 이후 열세 차례의 압수수색에 민생을 위한 도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며 검찰이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로 전환해
경기도는 북부 10개 시·군 및 김포시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시·군 협력체계, 경기북부 AI·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최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북부 시·군 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시·군의 협력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도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경기북부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 시군과 공조 체계를 더욱 단단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평화광장 도민마켓, 디엠지(DMZ) 오픈 페스티벌, 시·군 인허가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협조와 관심를 요청했다. 이 밖에 남양주시 지방도383호선(진건~오남)도로개설
경기도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산림 인접지·농경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6일 오전 10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59명으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농경지, 공원,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법소각 단속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민순기 도 산림과장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라며 “도민 여러분들의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민주노총 경기본부 임원진과 만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염 의장은 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정명 본부장, 박신영 사무처장, 박정상 대외협력국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등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내용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양대 노총과 집행부, 경기도의회 간 정기협의체 구성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법률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등이다. 최 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아이·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등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은 고용안정성 악화와 열악한 처우로 기본생계마저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며 “처우개선비 지급, 적정근무시간 보장 등의 개선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민주 및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정례적으로 만나 소통하며 주요 노동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오늘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검토하길 바란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전달받은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2022년 12월 21일자 2면 기사)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도민에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가구 합산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도민에 한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50%의 취득세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달 국회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택 가격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면 연 소득 기준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도는 여기에 200만 원가량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 총 4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가구 합산 1억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도민이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경기도민 중 기준을 충족하
국민의힘은 8일 고양시 킨텍스 열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52.93%로 차기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 김기현 신임 당대표와 한 때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안철수 후보는 23.37%로 고배를 마셨다. 천하람 후보는 14.98%, 황교안 후보는 8.72%로 확인됐다. 최고위원에는 김재원(17.55%)·김병민(16.10%)·조수진(13.18%)·태영호(13.11%) 후보가 확정됐다. 이외에도 후보들의 득표율은 민영삼 11.08%, 김용태 10.87%, 허은아 9.90%, 정미경 8.21%으로 집계됐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55.1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장예찬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저격수’를 강조했던 이기인 후보는 18.71%의 득표에 그쳤으며, 13.66%의 김정식 후보와 12.47%의 김가람 후보가 뒤를 이었다. 책임당원 투표 100%로 실시된 이번 전당대회는 전날(7일)까지 진행된 모바일·ARS 투표 결과 투표율은 55.1%를 기록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고 벅찬 순간이다. 일편당심 저 김기현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의 큰 절 올리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대표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당정 관계 정립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가 이번 전대 레이스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친윤’(친윤석열)을 표방한 만큼 일단 이전보다 당정이 한층 밀착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대표를 선장으로 뽑은 당심(黨心)에는 이준석 전 대표 당시 극심한 당정 불협화음에 대한 트라우마도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일단 최대한 안정적 관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전대 레이스 기간에 자신이 생각하는 당정 관계를 ‘밀당(밀고 당기는)하는 부부 관계’로 설명해 왔다.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 자신이 생각하는 당정 관계에 대해 “일심동체 부부”라면서 “밀당하는 연인 사이도 비유가 틀렸다. 밀당하는 부부관계 개념이 맞다”고 밝혔다. 설령 당정 간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외부 갈등 노출을 최소화하고 부부의 ‘베갯머리송사’처럼 내밀하게 풀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잘못을 지적한다고 유승민 전 의원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니 당이 쪼개지는 거다. 윤 대통령과 둘이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한다. 가(可)든 부(不)든 거기서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영항으로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의 당원 입당 신청과 권리당원의 전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이후 온라인 입당자만 1만 명(7일 기준)을 넘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위원회 또는 경기도당에 직접 팩스·이메일을 통한 가입문의와 일반 당원들이 권리 당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전화 문의도 폭주해 한 때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전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체포동의안 부결 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보았을 때 현재 당내 상황을 위기로 인식한 것 같다”며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해준 것은 국민과 당원”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민주당이 더 잘해야 하고, 경기도당이 더 뛰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된다”며 “지지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신발 끈을 동여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는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실효되며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에 한해 환원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환원 사무 위임이 현실화되면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절차가 간소화 돼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4일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건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환원은 농림지로 지정됐던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면서 다시 농림지로 토지용도가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용도지역 환원은 다른 용도지역 변경, 행정절차가 같아 기초조사, 위원회 자문, 경기도 변경 결정 신청 등 행정절차 처리에만 최장 2년이 소요된다. 때문에 환원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동안 관리지역 상태로 놓여 농림지보다 완화된 개발행위가 가능해 난개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동두천시는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사무를 도에서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난개발 방지와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권한 위임을 적극 검토하기로
경기도청 내에서 불법 시위가 일어나며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오후 경기도청 1층 열린민원실 앞에 자리 잡고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연대는 도에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6월 당선인 시절, 발달장애인·가족 종합돌봄 ‘동행 돌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약속과 달리 임기 첫 예산안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임기 내 발생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김 지사는 당장 나와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마이크를 잡고 시위를 벌였다. 소란이 커지자 청사 직원들이 다수 내려와 이들을 제지하려 시도했지만 강하게 반발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또 도가 증거 수집을 위해 영상을 촬영하자 일부 시위 인원은 “찍히는 걸 원치 않는다. 촬영을 중단하라”며 상호 간 마찰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도는 퇴거 요청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매뉴얼에 따라 경찰을 호출했다. 이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