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세무의 창]비영리기업에 대한 과세

학술·종교·자선·사교 등 영리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학술단체, 문화·예술·체육단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공공복지 및 사회보장 등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익적 기능을 분담해 오고 있으므로 영리법인과는 달리 여러 가지 조세상 우대조치를 부여받는다. 설립목적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도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익사업 또는 이자·배당 등의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납세의무를 지는 수익사업의 범위에는 제조업·건설업·도매업·소매업·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이 포함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고정자산·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는 영리법인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을 때 비영리법인만 비과세하면 동일한…

• 경기신문
• 2016-05-09 19:47

칼럼/사설 [경기시론]정치인의 발언과 상식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김병기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등 권력 내부의 속성과 잘못된 국정 운영 방식을 낱낱이 아는 분들이 당선돼 우리 당에 왔다”며 “조 당선자와 대화해 보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말의 파급력은 무척 컸다. 그래서 그런지, 문제가 커지자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시절에 비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됐던 여러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당장 쟁점을 만들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은 어쨌든 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야당의 역할이다. 야당이 여권과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공개적 차원에서 해야지, 무슨 비밀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야당도 공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무슨 비밀을 폭로하는 방식을 상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제했어야 했고, 바로 같은 이유에서 이런 말은

• 경기신문
• 2016-05-09 19:4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천국

천국 /박성준 사인이 다 같을 수는 없다 대신 유서를 써달라고 애원하던 사람은 끝끝내 죽지 못했다 누가 죽어야만 완성되는 글이 있다 이미 죽은 사람의 필체가 궁금해지는 밤 죽으러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누가 죽어야만 시작되는 세상 - 박성준 시집 ‘잘 모르는 사이’ / 문학과 지성사 그러니 천국이란 무엇인가. 누가 가는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했으니 부자는 아닐 테고. 유서를 써달라고 애원할 정도면 삶의 욕망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죽으러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니, 누가 죽어야만 시작되는 세상이 천국이라니. 생각하건대 천국은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있겠다. 내가 끌어안고 있는 천국으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들 온전히 죽인 후에 도래하는 세상이겠다. 그러니 누구도 증언할 수 없는 죽어서의 천국 말고 살아서의 천국을 맛봐야겠다. /이미산 시인

• 경기신문
• 2016-05-09 19:47

기고/투고 [열린광장]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녁 퇴근 후 볼일도 있고 필요한 물건도 있어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오늘따라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줄을 이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그런데 뒤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구급차가 이리 저리 차 사이 틈을 찾아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운전대를 잡은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나도록 유도해 주었다. 모 방송국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홍보활동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구급차나 소방차가 오면 정차하거나 한쪽 곁으로 비켜나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아직도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에 인색한 분들이 많이 있는 듯하다. 구급차 안에서 사경을 헤매며 실려 가시는 환자분이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목적지가 내 집이라면 또 어떨까? 위급에 처한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들이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곡예 운전을 해야 하는 심정은 “환자가 곧 내 가족”이란 따뜻한 마음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급대원의 절박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교통

• 경기신문
• 2016-05-09 19:25

기고/투고 [열린광장]허위 112근절, 양질의 치안 제공

인천중부경찰서는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언론홍보 및 각종 캠페인 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공공재로서 경찰고유의 업무 및 타 기관의 업무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경찰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사건도 아무런 의식없이 112전화 버튼을 눌러 허위·장난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허위신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필요한 사건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정말로 위급하고 필요한 곳에 출동이 지연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기간 중에 여인숙에서 여자가 감금,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많은 경찰력이 출동했으나 결국 지인 간 사소한 감정다툼으로 보복하고자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신고자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력이 심하게 낭비 된 경우 신고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하고 아울러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2016-05-09 19:25

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상림십경(上林十景) 중 관풍각

정조는 창덕궁 후원(上林)에서 아름다운 전경을 10곳을 뽑아 시를 남겼는데, 1경이 관풍각(觀豊閣)으로 관풍 춘경(觀豊春耕)의 시를 지었다. 비둘기 새끼 날개 퍼덕이며 어미 따라 운다.(乳鳩拂翅斑鳩鳴)/ 논(公田)에 물이 가득하니 비로소 논갈이가 시작하는구나(水滿公田始課耕)/ 역대 제왕들은 농사의 부지런함에 힘써왔으며(自是帝王勤稼穡)/ 보기당(寶?堂)에서 가을 풍년을 알렸네(寶?堂下告秋成) 농사는 국가의 기본이 되므로 광풍각을 첫 번째 경치로 뽑은 것으로 보이며 ‘관풍각의 봄갈이’의 제목으로 농사 풍경과 국왕들은 농사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 이름은 ‘풍년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현재 남아있지는 않으나 ‘동궐도(1820년대 후반 제작)’에 의하면 창경궁의 북쪽이며 월근문 서쪽에 위치하고 건물은 누(樓)형식으로 하부에는 옥류천에서 내려온 개울이 지나고 있어 보기 드문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권농장(內農圃)은 광풍각의 북쪽에는 있는데 개울의 동쪽에 6개 배미, 서쪽에 5개 배미로 총 11배미의 논이 보인다. 헌종연간에 제작된 ‘궁궐지’를 보면, “관풍각

• 경기신문
• 2016-05-09 19:25

만평 [물둘레]레펠훈련중

• 김호상 화백
• 2016-05-08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