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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으로 K방산 키워야”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성능과 품질 위주의 무기체계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민주·양주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방위사업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방위사업계약법은 지금까지 적용되던 ‘국가계약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산업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경직된 계약조건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국가계약법은 일반물자 구매와 용역에 적합해 고난도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한 방위 사업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무기체계 개발 특수성 고려해 개발자 성실 계약 이행 시 지체상금 감면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무기 성능·품질 위주 계약조건 변경 ▲예산 범위 내 착수금·중도금 지급 등 내용이다. 또 방위사업계약 예정가격 결정 기준을 정할 때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하고, 지체상금 등 제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는 ‘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에 기재부 장관 추천 인사가 포함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고난도 무기 연구개발 중심의 방위사업에 일반법인 국가계약법이 적용돼 기존 계약
- 김한별 기자
- 2023-03-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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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연일 정부 비판…민주당 혼돈 속 존재감 부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일 정부를 비판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포스트 이재명’을 못 찾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 김 지사가 환영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대한검국’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국민연금에 검사 출신 인사를 선임한 것을 비판하는 기사의 사진이 첨부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비판하는 기사를 인용, ‘정순신 사태’에 이어 또 다시 검사 출신 인사를 등용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지사는 최근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검찰의 경기도 압수수색 당시 김 지사의 PC를 포렌식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지난 2일에는 10·29 참사와 정순신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의 인사 검증 문제와 그에 따른 책임론을 강조했고, 4일에는 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의 역할을 적극
- 김기웅 기자
- 2023-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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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 “경기도일자리재단 내 핵심 직군 ‘직업상담사’ 처우 개선 절실”
민선 8기 경기도 출범 이후 공석이었던 도 산하기관장이 모두 임명된 가운데 각 신임 기관장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직원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경기신문은 도 산하기관 노동자 대표인 노조위원장들을 만나 다양한 바람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경기신용보증재단 김종우 노조위원장 ② 경기주택도시공사 김민성 노조위원장 ③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성원·김학균 공동노조위원장 ④ 경기도일자리재단 한영수 노조위원장 <계속> “채이배 대표께서 세배, 네배로 재단이 발전하도록 힘써주셨으면 한다. 또 성과의 근간은 노동자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따뜻한 직장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한영수 노조위원장은 최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취임한 채이배 신임 대표를 향해 이 같은 바람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채 신임 대표의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만나 노사 간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직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근 직원들이 관심 갖는 재단 내 이슈는 대규모로 이뤄진 조직개편이다. 채 대표는 취임 이후 새 비전을 담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청년·여성·중장년 등 ‘대상별’ 운영에서…
- 김기웅 기자
- 2023-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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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전당대회, 47.51%로 역대 최고 투표율 기록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이 47%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투표 이튿날인 5일 39만7805명(전체 유권자 82만 4732명)이 투표해 총 47.51%로 모바일 투표가 종료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 투표율 45.36% (모바일36.16%+ARS투표 9.2%)를 넘긴 수치로, 모바일 투표만으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셈이다. 아울러 당원 투표 100%로 진행된 전당대회의 높은 투표율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각이 제각각이다. 김기현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합작이라도 한 것처럼 전당대회를 내부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제가 유리하지 않겠나”라며 “김기현을 적극 지지해야 당이 안정 속 개혁을 이뤄낼 수 있겠다는 판단을 당원들이 하고 있고, 그것이 투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침묵하고 있던 다수 당원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대선에 공이 있는 사람을 적으로 몰아친다’는 생각이 당원들을 움
- 김한별 기자
- 2023-03-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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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50억 특검법에 “독재 국가에나 있을 법한 발상”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방탄’의 최종 병기”,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야당)가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야당인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의 최종병기인 동시에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해괴망측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도 유분수지, 범죄 피의자가 자신과 공범들을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탄에 눈 먼 이 대표와 민주당의 기상천외함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 정치 막장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어 “50억 클럽 뇌물 수사를 하려면 대장동 김만배 일당을 조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자기 편 특검에게 ‘김만배 일당’을 넘기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김용을 회유하다 들통난 것이 얼마 전인데, 이제는 뇌물 공여 진술을…
- 김기웅 기자
- 2023-03-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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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50억클럽 특검 후보 국민 추천…한동훈 블랙코미디 멈춰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50억클럽 특검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추천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백한 뇌물죄임에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 무죄 판결로 이어졌고 이를 지켜본 국민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도 제발 저렸는지 윤석열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 국민의힘이 한목소리로 무죄 판결을 비난하고 보강수사를 외쳤지만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앞서 3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검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제출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즉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돼있어 더불어민주당만 특검 추천이 가능하다. 이에 한 장관은 같은 날 한 언론사를 통해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
- 김한별 기자
- 2023-03-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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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번주 '당선 1주년' 맞는 尹대통령, 이벤트없이 민생행보
오는 9일로 대선승리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 별다른 기념행사 없이 민생 행보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우리끼리 자축하기에는 아직 챙겨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평소대로 민생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한 달 소회'를 묻는 기자들에게 "일이 중요하지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해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나"라며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대신 여당 차원에서 대선 승리 1주년을 기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3·8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가 전폭 지원하는 김기현 후보가 과반 득표로 당선될 경우에는 김 대표 체제에서 이번 주 내 기념행사도 열릴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실은 취임 1주년(5월 10일) 기념행사를 물밑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행사, 새로 단장한 용산공원 개방 행사,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등이 거
- 연합뉴스
- 2023-03-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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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대위' 마침표 정진석…"힘겨웠던 시간, 혼신을 다해 달렸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지난 6개월은 20여 년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이었다"며 '비대위 6개월'의 소회를 밝혔다. 이번주 3·8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당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며 6개월간 달려온 '정진석 비상대책위' 체제는 막을 내린다. 정진석 비대위는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초유의 사태 속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당시 국회부의장이었던 정 위원장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삼고초려' 끝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천신만고 끝에 이뤄낸 정권교체라는 기적이 빛바래 가는 상황이었다"며 "비대위원장직이 피할 수 없는 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독배를 받겠다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정 위원장은 취임 후 곧장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국 현장 비대위를 개최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 내부 조직 정비에도 돌입했다. 사고 당협의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출범시키고, 전국 당원협의회 및 시·도당을 대상으로 당무감사 착수를 돌입하며 당무감사위원회도 새로 꾸렸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 연합뉴스
- 2023-03-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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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곽 드러난 ‘日강제동원 해법’…與 “미래협력 구축”·野 “역사 오점”
여야가 오는 6일 발표될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반일감정을 조장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세력으로 한일 관계가 파탄 났었다며 일본과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일 관계의 극적 개선이 필수 요소로 부상했다며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양 대변인은 “우리나라에는 노골적으로 반일 감정을 조장하며 이를 불쏘시개 삼아 지지자들의 결집을 시도하는 세력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파탄 났고, 일본에서는 극우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이들이 과거를 부정하고 망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통해 미래를 비추는 환한 등불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쓴소리를
- 김한별 기자
- 2023-03-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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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선관위, 투표 중 후보 선거 문자에 ‘구두경고’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모바일 투표 진행 중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문자를 보낸 것에 구두 조치를 내렸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일부 후보의 선거운동 문자 내용이 문자를 수신한 선거인단이 속한 당협이 마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문구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이로 인해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해 당협 책임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자 내용에 관해선 “출구조사 참여링크를 넣어 문자를 발송한 후보의 경우 투표 진행 중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조사가 ‘출구조사’ 이름으로 유권자 표심과 선관위 공정 선거관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후보 측에 선거운동 문자 즉시 중단을 촉구한 상태이며, 불이행 시 선관위 차원의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전당대회 투표 첫날인 전날 일부 당협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 당협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최고위원은 김용태·허은아로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협에서는 문자 전송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 후보가 직접…
- 김한별 기자
- 2023-03-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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