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자동차의무보험 가입하셨습니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만대 이상으로 이는 세계 15위 수준이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2천35건이며 사상자는 35만5천21명(부상 35만400명/사망 4천621명)이다. 이에 만일의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손해를 배상하고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그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미가입 일수를 따져 비사업용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최대 90만원, 이륜차는 최대 30만원, 사업용 자가용자동차 및 건설장비는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형사 처분도 받아야 하므로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 예외로 해외 근무나 유학, 질병이나 부상, 군 복무나 교도소 수감 등으로 6~24개월 이하의 범

• 경기신문
• 2016-11-21 20:43

기고/투고 [열린광장]공직자가 지녀야 할 ‘청렴’의 미덕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28일 시행되어 현재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다. 시행 초기라 아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곳곳에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청렴한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온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이 59.2%나 된다. 이러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비리사건이 난무하던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과거, 조선시대 우리 성현들은 청렴을 공직자 최고의 미덕으로 손꼽았다. 그 중 청백리의 표본으로 세종 때 정승을 지낸 맹사성이 있다. 맹사성은 세종 때 정승을 지냈지만 오직 나라에서 주는 녹으로만 생활을 하다 보니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였다. 어느 비 오는 날 한 대감이 그의 집을 찾았다. 그 대감은 빗물 새는 소리가 요란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맹정승의 집을 보고 말했다. “대감께서 어찌 이처럼 비가 새는 초라한 집에서….” 그러자 맹사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l

• 경기신문
• 2016-11-21 20:43

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태강릉에서 문정왕후의 시호를 생각하다

가을바람이 차가운 날, 태강릉을 다녀왔다. 태강릉은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인 문정왕후의 태릉과 그녀의 아들인 조선의 13대 임금 명종의 강릉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태강릉은 왕릉과 더불어 넓은 자연녹지, 그리고 조선왕릉 전시관이 잘 갖춰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승하하면 국장을 치러 최고의 예를 갖추었다. 이를 위해 3개의 임시관청을 두었는데 빈전도감과 국장도감, 산릉도감이 그것이다. 빈전도감은 빈전을 설치하고 국장에 필요한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한다. 산릉도감은 왕릉조성과 관련된 일을 맡으며, 국장도감은 발인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왕이 살아생전 그의 공덕과 업적 등을 평가하여 시호를 올리게 되는데 본래 시호는 죽은 이의 살아생전 행적의 선과 악을 평가하여 후대에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포폄의 의미가 담겨있다. 매표소를 통과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조선왕릉 전시관이 우리를 맞는다. 조선왕릉 전시관에는 조선의 국장에 대한 내용이 모형과 사진, 글, 유물 등을 통해 자세하게 전시되어 있다. 빈전에 왕의 시신을 안치하는 내용을 포함해 왕릉을 조성하고, 조성된 왕릉에 왕을 모시는 일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다. 특히 정조의 국장

• 황금희
• 2016-11-21 20:43

칼럼/사설 [세무의 창]트럼프 시대의 바람직한 재테크 전략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FTA의 재협상을 시사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환율과 금리 등 금융시장에도 변수가 커지고 있다. 안전자산인 달러 매수 추세로 달러의 가치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미 수출 여건 악화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부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개인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늘릴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첫째, 환차익을 노릴 수 있고 금리도 높은 외화예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외화예금은 금리에 더하여 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약세가 되면 환전 시 더 많은 한국 원화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세금도 부과 되지 않는다.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동남아 등 신흥국가의 고금리 예금 상품에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 퇴직연금 펀드나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에만 머물지 말고 기회가 많은 미국이나 아

• 경기신문
• 2016-11-21 20:36

칼럼/사설 [경기시론]한일군사정보협정 서명, 중단해야 할 이유

오는 23일 한국과 일본이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즉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현재 강행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서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재협상이 발표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졸속적 협상의 처리결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0월27일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협상이 공식적·공개적이라기보다도 비공식적·밀실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외교에서 국가 간 협상이란 양국 상호간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이런 과정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국민으로선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한 달의 재협상 과정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거나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문제이다. 둘째,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

• 경기신문
• 2016-11-21 20:36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닻

닻 /함민복 파도가 없는 날 배는 닻의 존재를 잊기도 하지만 배가 흔들릴수록 깊이 박히는 닻 배가 흔들릴수록 꽉 잡아주는 닻밥 상처의 힘 상처의 사랑 물 위에서 사는 뱃사람의 닻 저 작은 마을 저 작은 집 - 함민복 시집 ‘말랑말랑한 힘’ 우리는 삶이 편할 때 지난 일을 잊는다. 힘들었던 날들 속에 나를 잡아주고 견인해주던 사람들, 그들을 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고 살아갈 수가 없다.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는, 그것이 바로 한 그물처럼 우리를 엮어주고 이어주는 힘이다. 망망대해에 생계를 걸고 있는 뱃사람들은 모든 것을 닻에 의지한다. 언제 들이닥쳐 모든 것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풍랑, 그 거센 파도와 싸우며 상처를 다스리고 다시 서는 사람들은 서로가 배가 흔들릴수록 깊이 박히는 닻이며 서로를 꽉 잡아주는 닻밥이다. 그 까닭에 어촌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마을이 작은 집들이 유난히 정겨워 보이는 것이다. /서정임 시인

• 경기신문
• 2016-11-21 20:36

만평 [물둘레]검찰발표

• 김호상 화백
• 2016-11-20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