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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서 '출장비 부풀리기' 적발…전액 회수
지역 내 출장을 지역 외 출장으로 기재해 출장비를 두 배로 받아 간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직원들이 적발됐다. 질병관리청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를 감사한 결과 국내출장 여비·숙박비를 부당수급한 직원 1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수급 검수는 28건, 부정수급액은 총 230만원으로 질병청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 기관 주의 조치하고 해당 금액을 모두 회수 조치하라고 시정명령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은 근무지 또는 거주지와 출장지가 같은 시·군 및 섬 안에 있거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으로,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여비 2만원을 지급한다. 감사 결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공무직 직원 A씨는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을 명목으로 거주지와 같은 인천광역시로 출장을 가면서 이를 '근무지 외 출장'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래 받아야 하는 여비 64만원의 2.4배인 156만원가량을 수령했다. 또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양주시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수행하면서 4일간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것으로 처리하고, 숙박비를 청구했다. 규정대로라면 근무지내 출장여비 8만원만
- 연합뉴스
- 2022-08-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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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복절 중부지방부터 비…'1시간 50㎜ 이상' 폭우 내리기도
광복절인 15일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엔 전날 저녁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15일 낮(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후 3~6시부터는 강원과 충청에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정체전선에 의한 비는 밤 전북과 경북북부로 확대되겠다. 16일 새벽이 되면 남부지방 전체와 제주로 비 내리는 지역이 넓어질 전망이다.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16일 새벽 이후 비가 멎을 전망이다. 강원영동·충청·경북북부는 같은 날 오전까지, 전북·경북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다만 경북은 17일 아침과 낮 사이 한 차례 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과 경남은 17일 낮까지 비가 내리고 제주는 17일 내내 비가 오겠다. 강원영동엔 정체전선에 의한 비와 별도의 동풍이 불어오는 영향으로 16일 오후부터 17일 오후까지 비가 쏟아지겠다. 이번에 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에 동반된 구름대는 지난주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동서로 길이가 길면서 남북으로 폭이 좁은 형태겠다. 이에 비구름대가 유입되는 곳엔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50㎜ 이상 퍼
- 연합뉴스
- 2022-08-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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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우 속에도 끊이지 않은 ‘아픔’의 연대…제10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 행사 열려
“일제 강점기 아픔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14일 오후 3시 경기아트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제10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가 열렸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체험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종이접기로 평화의 소녀상과 평화나비를 만들고,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인 나비 문양이 들어간 팔찌와 목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장영상(61) 씨는 “우리가 살아왔던 아픔의 역사를 잊는 것은 희생당하신 할머니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라며 “역사를 잊지 말아야 세계 시민들도 공감하고 후에 일본도 깨닫고 진심으로 사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김승도(34) 씨도 “최근 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강점기의 역사 왜곡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맞서야 피해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현 수원평화나비 상임대표는 기념식 개회사에서 지금껏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반성·배상한 적이 없는 일본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급급하다고 일갈했다. 또한 미·중 갈등과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 강화를 위해 과거사를 양보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역사 왜곡에 앞장선 친일 극우들의
- 임석규 기자
- 2022-08-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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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 후 도주한 현역 군인 붙잡혀…음주운전 아니야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탈취해 도주한 현역 군인이 붙잡혀 군사경찰에 인계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13일 2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을 가로채 타고 현장을 이탈한 군인 신분의 20대 A 씨를 입건해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경기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남안성 나들목 인근 금광터널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후속 조치 없이 주행했다. 곧 인근에서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두 번째 사고를 낸 뒤 해당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두 번째 사고 후 상대 차주와 도로 위에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상대 차량을 탈취해 도주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께 안성 시내에서 A 씨가 탈취한 차량을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08-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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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교육행정포럼, 경북교육행정세움연구회와 교류‧협력 강화
경기교육행정포럼(이하 경기교육포럼)이 경북교육행정세움연구회(이하 경북교육연구회)와 협력을 강화했다. 14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경북교육연구회는 경기교육포럼과 인적‧행정적 교류의 폭을 넓혀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학교 조직 법제화, 지방공무원 인사‧정원, 학교회계 제도, MZ 세대 공무원, 학교업무정상화, 학교시설 개방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임정호 경기교육포럼 대표는 “경북교육연구회와의 교류 협력은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 간 교류‧협력의 싹을 틔우기 위한 첫 노력”이라며 “교육행정 분야의 정책연구 협업과 내실 있는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익 경북교육연구회 회장은 “이번 교류사업으로 각기 활동하던 두 단체가 서로 만나게 되어 교육행정 연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08-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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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자 유사 강간‧성 착취 초등 교사…항소심서 징역 18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유사 강간‧성 착취 영상물 촬영 등 성폭행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14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및 아동·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 씨는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4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사건들을 병합해 선고했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 120여 명에게 성 착취물 촬영을 지시했고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0년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
- 박진석 기자
- 2022-08-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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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 ‘소방시설 불량’ 단속...쇼핑시설·산후조리원 등 23곳 적발
경기지역의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23곳이 화재경보 수신기가 고장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물건 적치 등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쇼핑시설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의 연동을 정지해놔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B산후조리원은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다. 이 밖에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물건을 적치하거나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쇼핑센터 및 산후조리원들이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과태료 3건, 조치명령 21건, 기관통보 2건 등 총 26건을 조치했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자들이 화재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8-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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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수완박 2라운드…시행령 놓고 "입법권 훼손" vs "법대로 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법무부는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11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려 그동안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찰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시행령을 통해 수사 개시 범위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넓히는 내용이었다. 법 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겨냥해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항해)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 역시 "제 식구 감싸기나 전 정권 털기를 위한 개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평가 절하했다.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 연합뉴스
- 2022-08-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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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할퀸 역대급 집중호우…기후변화로 더 잦아진다
이번 집중호우로 기후변화를 체감했다는 사람이 많다. 기상전문가인 유희동 기상청장은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1시간 141.5㎜ 집중호우는 기후변화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유 청장이 말한 '1시간 141.5㎜'는 지난 8일 오후 8시 5분부터 한 시간 동안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 서울청사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기록된 강수량이다. 이는 비공식이긴 하지만 서울 1시간 강수량 역대 최고치다. 물론 이번 집중호우와 기후변화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다만 집중호우 원인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이 나타난다. 기상청 등의 설명을 이번 집중호우 원인을 축약하면 여름 장마 때와 같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서 만나 정체전선을 형성했다'이다. 정체전선은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면 언제든 형성된다. 지난 4월 12~14일에도 정체전선 때문에 전국에 비가 내렸다. 통상 장마철이 지난 시기긴 하지만 8월 초 정체전선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까지는 아니다. 기상청 장마특이기상연구센터장인 장은철 공주대 교수는 "
- 연합뉴스
- 2022-08-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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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복권…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사면 제외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
- 연합뉴스
- 2022-08-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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