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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尹 “부당한 재정 누수요인 철저히 틀어 막는다”…내년에도 ‘건전재정’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당한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법치 등 국가 본질의 기능 수행 ▲미래 성장 기반 및 고용 창출 역량 제고 ▲약자 복지 강화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나아가 국무위원들에게 이날 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4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다음년도 재정 운용 기조·투자 중점·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인데, 이날 확정된 지침서에는 수출과 3대 개혁·저출산 등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
- 김한별 기자
- 2023-03-28 15:30
정치 오후석 부지사, 광주 동물학대 후속조치 당부

경기도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동물학대가 발생한 광주시 소재 육견 농장을 방문해 현장조치 상황과 사육환경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부지사는 전날 동물학대 의심 사례가 적발된 농장을 찾아 “최근 양평, 광주 등 동물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는 반려동물 학대가 우려되는 영업장 일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동물학대가 발생한 농장에서 구조된 동물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와 보호 관리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농장에서 구조한 동물 50여 마리는 광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 조치할 계획이다. 이후 오 부지사는 인근 반려견훈련학교를 방문해 관련 업계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노령 은퇴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반려동물 생산업, 위탁관리·판매업 등 영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판매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호 관리, 동물 생명존중 의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민생특별사
- 이유림 기자
- 2023-03-28 15:29
정치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경기도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다음 달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으로,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도에서는 5000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다음 달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우선 도입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 적용 대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사뿐 아니라 의무 도입 기관이 아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품 제조, 용역, 공
- 이유림 기자
- 2023-03-28 15:20
정치 여야, 日 교과서에 엇갈린 시선…“정상회담 관계 없어” vs “오므라이스·소맥 대가”

여야가 28일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발표 논란과 관련해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개정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반면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매년 3월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10년간 일본 교과서는 강제 동원 희석·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 특히 올해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로 끌려와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기술됐던 부분이 새 교과서에서는 ‘강제’와 ‘끌려와’ 등을 삭제, ‘참여’로 완화된 표현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진다. 독도에 대해선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모든 교과서에 실리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실릴 것으로 보여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일본의 역사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한일 정상회담과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역사 왜곡은 한일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는데,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이어 “일본 정부도 국내외 강경 세력의 손아
- 김한별 기자
- 2023-03-28 13:03
정치 경기도, 용인 처인구 등 24만 8000여 세대 도시가스 신규 공급

경기도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총 491km의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일원, 김포시 학운5 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564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24만 8000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도는 ㈜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을 토대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수립해 이날 공고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올해는 총 사업비 1282억 원을 투입해 용인시 처인구 일원 등 335곳 12만 6000여 가구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배관망 267km를 추가 설치한다. 내년에는 997억 원을 투입해 224km를 설치, 평택시 화양지구 일원과 부천시 대장지구 일원 등 229곳 12만 20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도는 총 24만 80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시·군별 세부 공급시설 공사계획은 해당 시·군이나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 회사 또는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 이유림 기자
- 2023-03-28 13:03
정치 업무 경험부터 정규직 전환까지…‘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도 일자리재단은 도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미취업 청년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청년 구직자가 연결된 기업에서 3개월 근무한 후 기업별 자체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도는 기업이 부담하는 3개월 인건비 중 도 생활임금 수준의 인건비(240만 원)를 지원한다. 또 기업과 연결된 청년에게 기본교육과 직장 적응 컨설팅, 잡아바 내 러닝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직무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3000여 명을 모집한 뒤 최종 75명의 청년을 정규직까지 지원한다. 1차 모집에서 선정된 33개 기업이 참여해 정보기술·기계·영업·마케팅 등 직무에서 근무할 청년들과 연결될 예정이다. 여기에 토스 앱 내 배너광고를 활용한 ‘타깃형 홍보’를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거주지·나이·소비 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청년 구직자를 특정,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업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 김기웅 기자
- 2023-03-28 10:52
정치 경기도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60곳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사경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장 소재지, 선별실·포장실 등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이행 여부 ▲인증기준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 인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 등 금지 식용란을 판매 목적으로 포장·보관·진열한 행위 등을 집중 살핀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축산물 유통행위는 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입건 및 검찰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
- 이유림 기자
- 2023-03-28 10:51
정치 경기도, 첨단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 육성 추진

경기도는 자율주행·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예비·초기 새싹 기업(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2023년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우수한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도내 예비·초기 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새싹 기업 25개 사를 선정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광교테크노밸리 내 공공기관의 우수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새싹 기업 육성과 사업화 자금으로 기업 당 3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개방형 창업 공간인 ‘창업베이스캠프’에서 전문 창업기획자가 경영컨설팅, 투자유치 교육, 기업홍보 사업계획서 제작, 기업교류 등도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기술 기반 창업가 중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초기 기업이다. 분야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융합기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나노기술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 외 분야로 나눠 모집한다. 희망자는 다음달 14일까지 공고문을 확인한 뒤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
- 김기웅 기자
- 2023-03-28 10:50
정치 경기도, 40억 원 투입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경기도는 올해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 도비 40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31개 시·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충전기 사전 신청을 받았고, 현지실사를 진행해 적정 지역에 159기가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에 먼저 설치하고, 도농지역 등 충전 취약지역의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CD 모니터와 커넥터의 높이를 일반 충전기에 비해 낮게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민간 충전사업자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충전기 설치비용의 50%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희망자는 다음달 3~4일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 추세에 맞춰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을 구축해 도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3-03-28 10:48
정치 주호영 “이승만 합당한 재평가 이뤄져야…공이 과보다 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이승만 초대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그분의 공과 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6일 4.19 혁명 주역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이 초대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자리에서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집권 후반기의 커다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놓았고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약이 있어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며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7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은 어김없는 사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생존의 확고한 기틀을 만들어낸 업적 하나만으로 이 초대 대통령의 공은 과보다도 훨씬 크다”며 “건국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재평가를 통해 국민 통합과 화해의 큰길을 얼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의에서…
- 김한별 기자
- 2023-03-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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