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다회용기 사업 지역이 기존 용인 수지구와 화성 동탄 등 2곳에서 올해 김포시와 안산시(고잔동·초지동·월피동·성포동), 안성시(안성 1·2·3동)가 추가된다. 기존 지역인 화성시에서는 병점 지역도 추가된다. 7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다회용기 사업은 배달특급 가맹점 음식 포장에 스테인리스 재질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는 다회용기와 1회 용품 가운데 원하는 용기를 선택할 수 있다. 배달 음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1회용품 폐기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회용기로 음식을 받은 소비자는 식사 후 다회용기를 집 앞에 내놓으면 업체에서 수거·세척해가맹점에 다시 전달한다. 전문화된 세척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과 위생 문제는 없다. 배달특급은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에서 다회용기 지원 시범사업을 배달앱 최초로 시작했다. 지난해 총 230개 가맹점이 다회용기 사용에 참여했고, 누적 주문 건수는 약 14만 7000건에 달했다. 올해는 지역 확대와 더불어 약 3만kg의 폐기물과 958kg의 미세먼지, 약 2만 5000kg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일반 가맹점…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을 압류·공매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 탈루·은닉 없이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 등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 원자재, 바이올린 등 고가의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5~7월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494명의 동산 1만 1185건, 체납액 190억 원의 등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가택(사업장) 수색, 채권압류 및 물품 점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직접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도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도가 특허 출원한 것으로,…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 이상 조성하고 현재 320곳인 0세아전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380곳으로 늘린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육발전계획은 ▲영유아의 권리 존중 보육 실현 ▲보육 교직원 권리 존중 및 역량 강화 ▲모든 양육자의 육아 역량 강화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 등 4개 목표, 총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300여 개소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하면서 도의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린다.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지원금(1억 2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 개원준비금 지원(2000만 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그간 외국인 아동의 경우 거주지역 혹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재원 기관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 차별이 있었다. 민선 8기 공약의 하나인 ‘교사 대…
경기도 내에서 성남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동두천시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업종이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소상공인 경제이슈 보고서-우리 지역에는 어떤 업종이 많을까요?’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93개 생활밀접업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4개 업종의 ‘허쉬만-허핀달 지수(HHI)’가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HHI는 시장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0점 이상이면 해당 업종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개 업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각각 6329점, 5471점으로 압도적인 점수를 얻어 1,2위를 차지했다. 3위는 ‘한식 육류 요리전문점(2763점)’, 4위는 ‘방문 교육학원(2090점)’ 순이었고 5위부터는 1000점을 넘지 못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시·군별 입지계수(LQ 지수·상대적 특화정도)를 측정한 결과에선 성남시가 4.59(도 평균 4.59배)로 가장 높았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산업이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의 LQ 지수는 영화·영상 산업, 국제자유도시, 전철 노
경기도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90%가 제조업에 종사한다. 이들은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이들이 거주하는 기숙사는 소음과 추위에 취약하고 비위생적인 곳이 대부분이다. 농축산어업과 달리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 대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기신문은 제조업 이주노동자의 주거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대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고용허가제 사각지대 놓인 제조업 이주노동자 주거 현실 ②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이주노동자 주거 개선 대책은 ‘허술’ <계속>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국내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지난해 말 기준 20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8만 3514명으로 이 중 7만 4764명이 제조업에 종사 중이며 나머지는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7만 5000명이 제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이 머무는 공장 내…
경기도의회가 내일 올해 첫 회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성평등’과 ‘외국인 지원’ 등 조례 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다음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현재까지 발의된 조례안 39개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조례안은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용호(더불어민주당·오산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조례안이 트랜스젠더 등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성소수자까지 인정하고 있다며 명칭을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서 의원은 “상위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논란은 지난 2019년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성평등 용어를 문제 삼은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사안이다. 서 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서울시의 ‘10·29 참사’ 분향소 철거 명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추모와 치유에는 여야도, 대립도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0·29 참사 유가족들이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의 강제 철거를 두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좁고 어두운 길에서 159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 순간에도, 그 이후에도 책임지는 이는 없었다”며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를 둘러싼 충돌은 서울시가 유가족들이 원치 않는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제안했을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서울시에 호소한다”며 “10·29 참사 추모 공간을 차갑고 어두운 지하에 가두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진상 규명과 추모를 통해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도 공공의 책임이다. 이제라도 서울시가 유가족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제대로 된 추모 공간 마련에 힘써 달라”며 “추모와 치유에는 여야도, 대립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0·29 참사 발생 100일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4일 서울시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수사 여부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태영호 의원의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 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를 구속수사 할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 아닌가’라는 태 의원의 지적에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 대표의 지시로 검사 교체·신상공개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이것이야 말로 검수완박2”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든다면 안 될 것”이라면서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 검찰이 신작 소설을 쓰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달 한 달간 도당 소속 지방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gender sensitivity)’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기초의회 민주당 도당 소속 지방의원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총 전후,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당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선출직 공직자 대상 교육은 ‘성희롱 무관용(Never!)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지난 2020년 여성위에서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교재를 자체 개발한 바 있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한 ‘2023년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성희롱 무관용(Never!) 문화 만들기’도 선출직 공직자 의무 교육으로 도당 지방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 임종성 도당 위원장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일”이라며 “도당은 앞으로도 의무교육으로 삼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현옥 여성위원장은 “성 평등 확립, 더 나아가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보장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인지감수성 향상은 중요하다”며 성희롱무관용 문화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6일 4가지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부터 1박 2일에 걸친 워크숍 결과를 발표했다. 남 위원장은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위기 대응·지역주의 정당구도 완화·정치 다양성 증진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대안적 유의성 확인 등이 이뤄졌다. 특히 도농복합형선거구제는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비례대표제 개선과 관련해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개선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지역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인 방향으로 꼽혔다. 또 개방형 명부를 도입이 국민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