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탄소저감을 위해 8322ha 규모의 숲 가꾸기와 탄소순환 조림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13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8개소의 산림휴양시설을 조성·보완하고 숲길 375.3km를 정비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2023년도 경기도 산림녹지시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사업에 ‘탄소제로! 숲을 건강하게! 도민은 행복하게!’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이를 바탕으로 ▲탄소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육성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불·산사태 총력대응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지속 가능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등 목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산림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탄소흡수원 보전과 확충에 노력하고,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조림 711ha와 숲 가꾸기 7611ha를 시행한다. 또 산림의 순환경영을 위해 임도 156.5km를 정비하고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하고 산림 부산물을 활용해 목공교육을 하는 ‘경기 숲 나눔목공소’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탄소저장고인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조건축 전문가가 공공기관 등의 목재 건축 시 자문 해주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올해 의정활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 및 정책적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도의회 사상 최초로 개방형 사무처장을 임명한 만큼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 참석해 직원들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또 김종석 신임 사무처장을 소개하며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를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책지원관 채용절차 신속 추진 ▲효율적 조직개편안 마련 ▲일하는 조직 구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염 의장은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정책지원관 채용이 다소 늦어졌다”며 “채용 과정을 공정·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되, 업무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효율적 인력배치와 운영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의회사무처가 행정이 아닌 의정활동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원 각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세우기 위한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찬 국회의원(민주·성남 중원구)은 6일 이와 관련해 보호대책 추진·예산 지원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 방법으로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탄소중립사회 전환 과정에서 전환대상 산업‧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기본 사항만을 규정한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사회 전환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위한 노력에 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 등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노숙인과 옥외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례없는 폭염‧한파 등의 기후변화 피해가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등 빠른 대처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하는 의무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경기도정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제시할 2기 ‘레드팀’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6일 도에 따르면 2기 레드팀은 팀장, 부팀장을 제외하고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내부 공모를 통해 총 23명이 지원, 6급 이하 젊은 직원으로 6명(도청 4명, 공공기관 2명)이 새로 선발됐다. 나머지 4명은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1기 레드팀원 중 활동이 우수한 직원을 재선정했다. 이영주 레드팀장은 “2기 레드팀원 모집 때 재지원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더 많은 의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소속·부서·직렬·연령 등을 골고루 안배해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팀원들이 선정된 후 처음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로 2기 레드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와 안건, 활동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2기 레드팀은 심도 있는 활동을 위해 격주로 진행됐던 1기 때와 달리 한 달에 한 번 모여 소통하고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부서와 회의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2기 레드팀 활동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안건은 사회적 쟁점과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정 현안과 자유주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대수가 총 38만 4000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매년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민주·성남분당을)이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결함 및 조사, 리콜 현황’ 자료를 집계해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조치) 대수는 총 38만 4994대 였고, 특히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2021년~2022년 사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전기차 수입산 18만 8931대·국산 19만 6063대가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입산의 증가폭이 컸다. 수입산 리콜대수는 연도별로 ▲2020년 1만 8724대 ▲2021년 3만 8239대 ▲2022년 13만 1968대로 2020년~2021년 사이 2배, 2021년~2022년 사이 3.5배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산 리콜대수는 6만 1880대, 6만 770대, 7만 3413대로 매년 비슷한 숫자를 기록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제31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부품 제작자가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와 보상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2개소를 안산시에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들이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쉼터는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사업에 서울시, 부산시와 함께 선정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소재 임대주택을 빌려 쉼터를 조성했다. 동일 건물 내에 층별로 남·여를 분리해 남아와 여아 쉼터를 각각 한 곳씩 설치했다. 각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00㎡ 이상 건축물 연 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장애아동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도는 국·도비 4억 1800만 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 실내 리모델링 공사, 쉼터 운영을 위한 가구와 전자기기 등을 지원했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다. 입소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이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 이후 자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전화·면담·모바일 방식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과반수 의원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드리긴 어렵지만 압도적으로 탄핵소추안이 부득이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참사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있게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랬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와 관련해) 경찰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장관은 여전히 나 몰라라,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는 매듭 지어야할 때”라고 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역할이고 민주당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타협도 없다는 입장으로 당론으로…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주장하자 “대통령 부인 스토킹 전문 정당”이라는 등 거센 비판을 날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김건희 특검 도입을 목매어 외치기 시작했다”며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당 수사를 막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탈탈 털었지만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부인 스토킹 전문 정당으로 당 간판을 바꿔 달 작정인 모양”이라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정리 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김 여사에 대한 집착은 유별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대변인은 김 여사 관련 논평을 총 48회나 쏟아냈다. 주 1회 이상”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논평도 24회”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가 착착 진행되니 아주 다급했던 모양”이라며 “장외 대규모 집회를 열 명분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한 주장은 민생파탄, 물가폭탄
경기도는 지난해 각종 도정 정책업무 추진 과정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 영상을 직접 제작해 22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4명을 채용해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을 드론 촬영 전담부서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제공된 영상 605건은 ▲사업지 관리 192건 ▲문화재 112건 ▲심의자료 76건 ▲불법단속 76건 ▲지적분야 75건 ▲홍보자료 74건 등이다. 드론 영상의 용역단가가 일반 동영상 건당 100만 원, 3차원 영상(정사 영상) 건당 545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605건의 영상을 직접 제작해 22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셈이다 도는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드론스페이스’를 활용해 증가하는 드론 영상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드론 긴급 항공촬영 지원체계도 마련해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오창선 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올해도 도시재생사업, 3기 신도시 사업지 관리, 재난‧재해상황 등에 드론 영상을 제공해 도정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경기도가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단지에 공사내역서와 시방서 등을 작성해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확보된 당해연도 보수공사 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보수공사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기술자문은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시 10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민간전문가가 직접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기술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공사계획 단계의 기술자문 ▲공사내역서와 시방서 등을 제공하는 설계도서 지원 ▲공사 시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자문 등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설계도서 지원 서비스는 기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을 작성·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에서만 지원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수공사 추진 시 세부 공사내역 산출근거와 가격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추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한다. 설계도서 지원은 기술자문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설계도서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