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LH 혁신안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 건설사와의 경쟁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 혁신안은, 건설 경기 침체와 수익성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대응으로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LH가 공공주택 공급에서 독점적으로 가진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와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설계·시공·감리 관련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LH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는 LH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시공을 민간건설사에게 맡기거나, 혹은 LH와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져 왔다. 또한 설계·시공·감리 업무의 선정도 LH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현재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LH가 전체 공급량의 72%,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LH가 '땅'만을 제공하고, 이후의 설계와 시공, 감리는 민간건설사가 도맡아 자사 브랜드를 공급하는 체제로 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경쟁 자제령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3%대로 떨어졌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12개월) 상품 금리는 연 3.75~3.9%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말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연 4~4.05%였던 것과 비교하면 하단이 0.5%p, 상단이 0.15%p 떨어진 것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NH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은 3.90%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은 3.85%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은 3.75%를 나타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先)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는 정책금리를 5.25~5.5%로 동결하며 향후 금리 인상이 없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내년 정책금리 중간값을 기존 5.1%에서 4.6%로 낮췄다. 내년 정책금리가 현재보다 0.7%p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예금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빠르게 떨어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각 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다. 전국의 3일장, 5일장 등 지역의 오래된 시장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 유명무실해졌거나 어르신들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으로 변모했고 주요 소도시 상권들은 쇠퇴해 가고 있다. 개인 점포의 경우 경쟁 심화와 상권쇠퇴로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옆에 동일업종이 있더라도 계속 창업을 함으로써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나 상권에 대한 분석 없이 같은 업종을 같은 지역에서 계속 창업하는 식이다. 지역 상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를 구성해서 대응해야 한다. 지역상권법은 자율상권조합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성경에는“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서 4:12)”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공동체로 뭉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수나무, 대학와플 등은 협동조합이 운영한다. 이런 프랜차이즈 점포 이외 상권 개발의 주체도 공동체 형태의 자율상권조합을 통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유동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 일정하게 인구가 유지되는 지역 상권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원들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했던 젠투신탁펀드와 관련해 사적 화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배상비율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년 전 선지급을 통해 받았던 금액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돌려받는 돈이 얼마 안 된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이 젠투펀드 투자자들에게 통보한 평균 배상비율은 65%다. 피해자들은 신한투자증권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사실상 무시하고 배상비율을 일괄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의 개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본 배상비율을 65%로 정해놓고,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특수한 경우에 5~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배상비율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젠투펀드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확인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낸 사람이나 아무것도 안 적어낸 사람이나 똑같이 65%"라며 "아주 형식적인 짓으로 (배상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신한투자증권이 제시한 비율대로라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많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2021년 선지급됐던 가지급금(투자원금의 40%)과 환매 중단 전 지급했던…
삼성전자가 한국통신학회의 논문 2만 편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한국통신학회와 논문 데이터베이스(DB)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은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확산팀장(과장), 홍인기 한국통신학회 회장, 전경훈 삼성전자 삼성리서치장(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는 한국통신학회로부터 논문 2만 편을 제공받아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Samsung Gauss)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의 차세대 통신 분야 기술 연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통신학회가 보유한 논문들은 사실에 근거한 ▲텍스트 ▲수식 ▲테이블 ▲그래프 ▲그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뢰성이 검증돼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효용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리서치는 지난 11월 '삼성 AI 포럼'에서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인 삼성 가우스의 ▲언어 ▲코드 ▲이미지 모델을 처음 공개했으며 삼성전자는 삼성 가우스를 활용해 회사 내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나아가 사람들의 일상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종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지원하는 보증기관과 본·지점의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 유공자 7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는 공동구매를 통해 원부자재의 단가를 인하하고, B2B보증서를 통해 구매기업에는 구매자금 지원을, 판매기업에는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구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2018년 5월 시행 이후 330억 원의 출연금으로 약 5000억 원의 보증서가 공급됐고, 보증서를 활용한 공동구매 거래금액은 2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일반 보증상품과 차별화해 보증기관은 법정 최대 보증배수(출연금의 20배) 운용, 보증비율 95%와 보증수수료 할인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은행은 6년간 165억 원을 출연, 결제수수료 1% 자동감면과 기타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각 기관의 지원과 적극적 보증공급으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한양이 3000억원이 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수주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이번 공사는 안양시 인덕원에서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잇는 길이 총 34.3㎞, 12개 공구(사업비 2조 6246억 원) 중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서 영통구 원천동 일원까지 약 3399m 길이 터널과 정거장 2개소 등을 구축하는 7공구 프로젝트다. 턴키방식으로 제1·9공구 외 10개 공구는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다. 7공구 공사비는 3192억 원 규모로 한양이 70% 지분을 갖고 호반산업(10%), 한라산업(10%), 대진종합(10%)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전체 12개 공구 중 3번째로 공사규모가 큰 구역이다. 한양은 이번 시공권 확보로 수주 채널을 더욱 확대했다. 주택 사업 외에도 올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를 시작했다. 부산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공사 등을 수주하며 공공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470% 이상 수주잔고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터널과 항만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한양의 우수한 기술력과
대우건설이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여의도 1호 재건축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번지 일대에 위치한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만 6857㎡의 부지에 지하7층~지상49층 3개 동 570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하며, 총 공사금액은 5704억 원 규모다. 대우건설은 공작아파트에 '써밋 더 블랙 에디션' 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단지명은 최상위 등급을 의미하는 Black Label과 한정판의 뜻을 지닌 Limited Edition을 조합한 명칭으로 여의도 공작아파트를 한강의 정상으로 탄생시키려는 대우건설의 의지를 담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공작아파트에서 단순히 새로 집을 짓는 것을 넘어 한강의 랜드마크로, 더 나아가 시대에 남을 주거의 헤리티지를 선보이겠다”며 “이번 여의도 공작아파트를 시작으로 목동, 압구정 등에서 대한민국의 상류 주거문화를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CP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평가에서 건설업 최초, ‘AAA(최우수)’최고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이다. 공정위는 CP 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은 6단계(D, C, B, A, AA, AAA)로 구분되며, CP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공정거래 교육훈련, 사전감시체계 등을 평가한다. CP는 지난 20년간 기업들에 꾸준히 보급되어 현재 약 730여개의 기업들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부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자리잡았으며, 최근에는 CP등급이 ESG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CP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최고경영자가 강력한 CP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CP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점,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와 자율준수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 수준이 소득보다 높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란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데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