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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산재 근로자 두 번 죽이는 산재 소견서 양식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 A 씨는 최근 산재 신청을 위해 주치의에게 산재 소견서 작성을 부탁하였으나, 담당 주치의는 산재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산재 소견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또 다른 근로자 B 씨는 허리디스크에 대해 산재로 요양한 이후 장해급여 신청을 위해 주치의에게 산재 장해진단서 작성을 부탁하였으나, 주치의는 산재 장해진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근로자 A, B 씨의 위 사례는 실제 발생한 일이며, 위와 같은 사례는 비단 A, B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초 산재 신청을 포함하여 산재와 관련된 각종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고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초 산재 신청 시에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주치의에게 받아야 하며, 장해급여 신청 시에는 ‘산재 양식의 장해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재요양이나 추가상병, 상병보상연금 등을 위해서도 항상 산재 양식으로 주치의 소견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위 사례처럼 산재 양식으로 소견서나, 장해진단서 작성을 요구하면 의사들이 이를 매우 꺼리거나, 아예 작성을 거
- 김동욱 공인노무사
- 2022-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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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준모 전국노숙인시설협회장 “노숙인들 위태위태한 여름 보내고 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덥고 폭우도 심해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의 안전·건강이 많이 걱정된다.” 최근 인천에 위치한 ‘내일을 여는 집’에서 만난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이준모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기록적인 폭염·폭우까지 겹치며 노숙인들이 위태위태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겨울철 빈집이나 폐가 등에서 머물던 노숙인들이 여름이 되면 무더위에 지쳐 역 주변, 재개발 지역, 상가, 시장, 공원, 터미널 등으로 많이들 나온다”며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노숙인들이 동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름철 노숙인들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마철의 폭우와 이후 찾아오는 무더위에 노숙인들이 지쳐 잘 먹지도 못해 체력 저하를 겪거나, 심하면 다른 노숙인과 다투다가 크게 다쳐 사람들 무관심 속에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사회에서 천대받고 무관심 속에 버려졌다 하더라도 노숙인들도 엄연히 국민이며 시민이이라는게 그의 지론이다. 그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것이 바로 전국노숙인시설협회다. 그는 부평, 동인천, 주안 등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수원의 수원역, 성남의 모란역과 8호 광장 등
- 임석규 기자
- 2022-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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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문현답’…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현장 점검 실시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관서장이 직접 현장에서 문제점과 해답을 찾아 소방안전정책에 반영하는 ‘현문현답(現問現答)’ 현장점검을 8월부터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화영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서장과 119안전센터장 등 모든 관서장은 8월부터 주 1회 이상 대형화재발생 우려대상·화재예방강화지구·중점관리대상·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등 화재 안전 취약대상을 현장점검한다. 소방당국은 계절별‧시기별로 화재예방 분야 안전교육 및 계도에 나서고,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자위소방대 훈련점검, 초기 대처방법 공유 등 상시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또 사고와 각종 쟁점 발생 시 관련 대상물에 대해 단건 집중 긴급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대상별 화재사례 공유, 건의사항 청취 등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법령개정 건의, 업무개선 등 화재안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현장중심 업무수행 실천을 위해 관서장 주관 화재안전 현장점검 정례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 소방안전정책에 반영하는 등 도민 감동 서비스 실천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 본부장은 현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소방관서장은 매주…
- 임석규 기자
- 2022-08-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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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폭염·폭우·코로나’ 3중고에 시달리는 수원역 노숙인들
“어젯밤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너무 더워서 움직일 힘조차 없어.” 연일 반복되는 폭염·폭우 속에 노숙인들이 거리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3일 오전 11시경 수원역 환승센터 고가 밑 주변 곳곳에는 노숙인들이 자리를 펴고 누워있거나 앉아 있었다. 이날 수원의 날씨는 오전 7시 30분까지 폭우주의보가 발령됐다가 다시 10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돼 가만히 서있어도 땀이 쏟아졌다. 1년 동안 수원역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한 박영배(가명·60) 씨는 “여름철에 제대로 씻을 시설이 없다는 것이 큰 고충 중 하나”라며 “어쩌다가 돈이 생기면 근처 목욕탕에 가서 잠시라도 씻을 수 있지만, 정말 드문 ‘기적’”이라고 말했다. 노숙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의류였다. 무더위로 인한 땀과 폭우에 옷과 신발이 젖다 보면 갈아입을 여벌의 옷과 신발이 없거나 태부족하다 보니 가까이만 가도 악취가 심하게 났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마스크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해 ‘노숙인=코로나19 전파자’라는 낙인 속에 살고 있다. 시 노숙인 관리부서에서 나와 코로나19 백신 예약·접종을 돕고 있지만, 아직 4차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강
- 임석규 기자
- 2022-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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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서 승용차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 ‘4명 부상’
3일 양주소방서는 오전 2시 15분경 양주 남방동 남방삼거리에서 전복된 차량에 갇힌 4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신고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인력 17명, 장비 5대를 급파해 차량에 탑승한 4명을 구조했다. 이 사고로 준중형 승용차에 탑승했던 운전자 등 남성 1명과 여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4명 중 1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아니며, 집중호우로 인한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 임석규 기자
- 2022-08-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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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태희, 교육부 학제 개편안에 찬성…“시행전 충분히 검토‧소통해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제 개편안에 사실상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3일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제안한 학제 개편안에 대해 원아가 줄고 있는 유치원 관계자 여러분의 걱정은 물론이고, 초등 저학년 돌봄이 제한적이기에 학부모님들께서 가지시는 우려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 문제일수록 경중, 선후, 완급이 중요하다며 교육부 학제 개편에 앞서 해결돼야 할 문제를 3가지로 짚었다. 임 교육감은 “첫째, 유아돌봄에서 교육과정과 연결되는 국가책임에는 ‘유보통합’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돌봄체계의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 알찬 방과후프로그램까지 보완해 초등 저학년 방과후 돌봄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셋째, 만 5세에 맞는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 정창규 기자
- 2022-08-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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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 속은 척’ 기지 발휘 수거책 검거 도운 40대 시민 ‘피싱지킴이’로 선정
“제가 어떤 앱을 실행하는지 보이스피싱범들이 다 알더라.” 3일 여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를 도운 48살 남성 A 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A 씨는 지난 4월 자신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은행 팀장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의 전화였다. B씨에게 대출 상담을 받던 중 휴대전화로 APK 설치파일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APK 확장자 앞에는 ‘○○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 씨는 의심없이 해당 파일을 설치했다. 휴대전화에 ‘○○저축은행’, ‘시티즌코난’ 등 2개 앱이 깔렸다. 시티즌코난은 경찰청 공식 보이스피싱 탐지앱이다. 얼마 후 A 씨는 대출은행 팀장을 사칭한 C 씨로부터 ‘부정금융거래에 등록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놀란 A 씨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했으나, 상담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돼 ‘부정금융거래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C 씨가 ‘본인 자금으로 대환하면 부정금융거래가 없어진다’며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을 보내라’고 말하자 A 씨는 보이스피싱
- 임석규 기자
- 2022-08-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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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즈벡 국적 남성 흉기로 살해한 러시아인 사흘 만에 체포
화성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을 살해한 뒤 도망쳤던 러시아인이 범행 사흘 만에 체포됐다. 3일 화성서부경찰서는 러시아 국적 5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경 화성 송산면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흉기에 찔린 채 거리로 나와 도움을 요청했으며, 목격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B 씨를 긴급히 후송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A 씨의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해 범행 사흘 만인 지난 2일 오후 7시께 대구 달성군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B 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그의 집으로 찾아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 임석규 기자
- 2022-08-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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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22 정조, 상상동락’ 대학생 참가자 모집
KT&G 상상유니브 경기운영사무국이 전통문화 재해석 축제 ‘2022 정조, 상상동락’의 대학생 참가자(디자인 분야, 공연 분야)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2022 정조, 상상동락’은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현재의 수원을 찾는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전통문화 재현 축제. 오는 10월 수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2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와 연계해 대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신청은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10일까지 상상유니브 누리집에서 지원하면 된다. 정조‧정조비 의복 디자인과 굿즈 디자인 공모에 참여한 우수 6개 팀에는 소정의 상금과 수원문화재단 상장이 지급되며, 국악‧공연 분야에 최종 선발돼 공연에 참가한 8개 팀에는 팀당 활동비 50만 원과 수원문화재단 감사패가 지급된다. ‘2022 정조, 상상동락’은 정조·정조비의 현대 의복 행렬과 정조맞이 국악 및 행위 공연, 기념품 제공 등으로 구성되며, 행사는 10월 8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다. KT&G 상상유니브 경기운영사무국 관계자는 “‘2022 정조, 상상동락’은 대학생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해석함
- 유연석 기자
- 2022-08-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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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이틀 수도권 ‘우르릉 쾅’…밤사이 천둥번개에 ‘화들짝’
연이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와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내리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놀라 밤잠을 설쳤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밤과 전날 밤, 그리고 이날 새벽 사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역에 강한 비와 함께 천둥번개가 내리쳤다. 이에 누리꾼들은 온라인 게시판에 “천둥번개 때문에 깬 건 처음이다”, “새벽에 너무 무서워서 3번이나 깼다”, “역대급 무섭고 큰 천둥번개다” 등 글을 게시하며 새벽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날 오전까지도 “천둥번개 때문에 잠 못 자서 피곤하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천둥번개에 놀란 시민들의 반응이 계속됐다. 기상청은 이 같은 기상 상황에 대해 “대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구름층이 크게 발달해 낙뢰가 강하게 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나라 주변으로 따뜻하고 습한 기운이 쌓여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찬 ‘건조역’(건조한 구역)이 유입되면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유형을 보인다”고 전했다. 즉, 강수 기간의 ‘따뜻한 수증기’가 총알 역할을 하고, 여기에 유입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방아쇠 역할을 하면 구름층이 매우 크게 발달하는데,
- 강현수 기자
- 2022-08-03 13:28
- 회원 참여 바자회로 모은 정성, 경기 사랑의열매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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