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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유의동 등 與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받아…“이재명 본보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로 ‘사법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권을 내려놓는 본보기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김형동·박정하·이태규·최형두 의원 등은 지난 16일 자당 의원실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와 친전을 발송하고 결과를 취합 중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계기가 됐다며 “법 앞에 국민들은 다 똑같아야지 특혜를 받아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 같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되는 것 아닌가”라며 “자기가 죄 하나도 없다고 기자들 앞에서 할 게 아니라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 받지 않으려 특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대표 등에) 본보기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석수 많은 것 밖에 더 있나. 그런데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해놓고 특혜를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본
- 김한별 기자
- 2023-03-22 17:18
정치 한준호,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법안’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민주·고양시을)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2019년에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 중 정신장애·정신지체·경계선 장애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비율이 36.4%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하는 이유로 “정신질환 등으로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어려울 경우”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신속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3일 한
- 김한별 기자
- 2023-03-22 17:02
정치 경기도, 용인 300조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속도’

경기도는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을 구성, 오는 23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정부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당시 전담 기구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이다. 조직 단장은 염태영 경제부지사, 부단장은 미래성장산업국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업 대표로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이 외에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해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도 참여한다. 회의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단장인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도와 용인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인허가를 비롯해 핵심 인력양성,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기업 유치, 소부장기업 지원 등 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용인시 남사면 710만㎡(215만 평)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부장 업체, 팹리스 등
- 김기웅 기자
- 2023-03-22 17:02
정치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21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경기도가 ‘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피해자 421명에게 상담·피해영상물 삭제·법률지원·수사 연계·심리 지원 등 1만 4673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받은 피해자 421명(신규 접수 322명·센터 개소 이후 지속 지원받은 99명) 중 지난해 신규 지원 피해자 322명을 살펴보면, 여성 270명(83.9%), 남성 47명(14.6%), 미상 5명(1.6%) 순이다. 연령대로는 10대가 105명(32.6%), 20대 110명(34.2%), 30대 41명(12.7%), 40대 18명(5.6%), 50대 13명(4.0%) 10세 미만인 아동 1명(0.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아동‧청소년) 비율은 32.9%에 달했다. 이에 센터는 삭제지원 1만 1287건(76.9%), 상담 지원 3187건(21.7%), 전문심리상담 및 기타 연계 58건(0.4%),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112건(0.8%), 법률지원 29건(0.2%) 등 1만 4673건을 지원했다.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 불안이 2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촬영 131건, 유포 협박 91
- 김한별 기자
- 2023-03-22 17:01
정치 김동연, 저출생 해법 모색…20~40대 공직자 100여 명과 토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저출생 대응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20~40대 공무원 100여 명과 토론을 벌였다. 김 지사는 22일 도청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해봤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문화, 인식, 사고방식, 심지어는 사회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과에서 여러 방안을 마련했지만 일단 오늘은 다 물려놓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니까 편히 얘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 이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구문제는 이제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해법에 있어 남다른 선도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청 직원들 목소리부터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등잔 밑이 어둡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 지사의 제안으로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했거나 앞두고 있는 20~40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김 지사는 사전에 메모 형태로 낸 직원들의 의견을 몇 가지 소개했다. 메모에는 ‘결혼 포기, 연애 포기하지 않게 연
- 김기웅 기자
- 2023-03-22 17:01
정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강사 보수교육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지원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강사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강사 보수교육’은 도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심 있는 전문 강사 및 보건교사, 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강사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당초 교육 모집인원은 선착순 100명이었으나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196명을 모집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지난 7일 21일까지 총 5회, 10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계의 이해, 청소년 디지털 문화의 이해, 디지털 접근성과 활동(플랫폼 현황)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백미연 지원센터장은 “특히 무작위 대화(랜덤채팅)를 통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성 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유포 협박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성 착취, 강간 등 폭력을 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강의와 교육 현장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교육을 구성하고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정옥 도여성가족재단 대
- 김한별 기자
- 2023-03-22 17:01
정치 與, “민주, 당헌 80조 적용 배제는 늪으로 빠져드는 길”

국민의힘은 22일 당헌 80조 적용 여부 판단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헌 80조 적용을 배제하는 예정된 수순을 밟는다면 더 깊은 늪 속으로 스스로 빠져드는 길”이라고 맹폭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와 관련해 “배임·뇌물·이해충돌방지법 위반·부패방지법 위반 등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 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했다”며 “과거 이재명 시장 일당에게 성남시는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봉건 영지’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박제된 과거의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후안무치하게 방탄 갑옷만 덧대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으로 국가적 혼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국민들은 제1야당의 대표가 엄청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돼 놀라고, 당대표 자리를 아직
- 김한별 기자
- 2023-03-22 17:01
정치 경기도의회,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적격’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2일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농정위는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특히 최 후보자가 제시한 직무수행 관련 메타경기 시스템 구축으로 가상공간 내 직거래 장터 운영을 높게 평가했다. 앞서 도내 농민·먹거리운동단체들은 최 후보자에 대해 “도민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 경험도 없는 인물이 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남 농정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농협 근무만으로 농민을 잘 안다고 할 수 없다”며 “일부 우려하는 여론에도 귀 기울여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수호하고, 도 농·어업민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36년 간 농협 근무를 경험삼아 농·어민들과 소통해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은 공공적인 사업을 하는 진흥원과는 분명 다를 것”이라며 “새로 출발한다는 자세로 진흥원의 사업을 되돌아보면서 도내 농업인과 도민의 이익에,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 김기웅 기자
- 2023-03-22 17:01
정치 李 기소에 분주해진 민주당…‘당헌 80조’ 유권해석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따라 ‘당헌 80조’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유권해석에 돌입했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달려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23조 1항과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에서 이날 오후 5시에 당대표실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에 따르면 긴급최고위에서는 이 대표의 기소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에게 당 80조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소집했다. 오후 5시로 예정된 당무위원회도 박 원내대표가 주재한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중간에 검찰의 기소 소식을 듣고…
- 김한별 기자
- 2023-03-22 17:00
정치 김동연 “한일정삼회담, 국민 자존심과 국격에 대한 테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에 대한 테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무능의 극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크게 흔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참모들은 일본 국민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반대로 우리 국민의 마음은 닫아버렸다”며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렇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약 23분 동안이나 해명했다”며 “대일관계와 외교의 방향을 천명하는 3.1절 기념사는 5분 30초에 불과했다. 해명 내용은 아집과 독선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었다면 정말 경악할 일”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데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보건,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우려 등 우리 입장을 당당히 밝혔는지 궁금하고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일본을 세일즈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경제위기, 민생위
- 김기웅 기자
- 2023-03-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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