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선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있는데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는 계류된 법이 자동 폐기처리 되기 때문이다. 김민철(민주·의정부을) 의원은 “현 국회에서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법이 내년 총선 전까진 통과돼야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라며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경기북도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 직할로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관할 구역을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두는 게 골자다. 당시 여야 의원 50명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 경기북도 설치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법안에 담으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우선 큰 틀에서 도를 분도로 나누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부터 올해 안에 통과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김 의원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최종 열쇠는 국회에 있
경기도가 테크노밸리 5개소, 3기 신도시 11개소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시·군, 전문가, 사업시행자와 함께 ‘자족활성화 TF’를 운영한다. 도는 2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행정수석 등 실무자들과 함께 ‘테크노밸리·3기 신도시 자족활성화 TF 구성회의’를 진행했다. TF는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한다. 이와 관련,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은 제3판교 등 테크노밸리 5개소 688만㎡와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11개소 5923만㎡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중 각각의 자족기능용지는 테크노밸리 248만㎡, 3기 신도시 524만㎡ 등 총 772만㎡로 여의도 면적의 2.6배 이상이다. 도는 선도사업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선정해 이달부터 TF 주도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기존 신도시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거리 출퇴근’, ‘주말․야간 공동화’ 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산업기능 외 주거, 문화·여가·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지는 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기업과 산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벤처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122조 1000억 원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조 1000억 원(국고 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해 지자체는 지방비 39조 원을 투입한다. 대응지방비(국가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에 대응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전년대비 2조 6000억 원(7.1%) 늘어난 금액으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8.34%가량 증가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5.1%(79조 5000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9.4%·11조 4000억 원), 환경(9.3%·11조 3000억 원) 분야 순이다. 사회복지 분야 사업 규모는 전년도보다 9조 4000억 원(13.4%)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적 약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민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확대됐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2일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찾아 운영 애로점을 살피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곽 대표의원은 이날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인 ‘나너우리작업장’에서 현장 종사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곽 대표의원은 이 자리에서 “많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큰 욕구를 갖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할 기회는 너무나 제한적”이라며 “이런 현실 속에서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의 중요성은 너무나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도 장애인들의 전문적 직업훈련과 장기 고용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 대표의원은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고양시지부 감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한편, ‘나너우리작업장'은 사단법인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고양시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발달장애인 15~20명이 근무하며 원두커피, 커피드립백, 더치커피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을 거듭 일축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북 자금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 받은 적 없느냐’는 질문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통화에서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경기도가 당시 북한에 초청장까지 보냈다는데 전혀 관련 사실을 모르느냐’, ‘승인이나 보고 과정도 없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쌍방울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고, 이 가운데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월 중국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 줘 이 대표와 통화했는데, 이 대표가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고양시와 서울 강남권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이르면 오는 2027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고양시 등에 따르면 고양~양재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조사가 최근 통과되면서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최근 사업 진행 상황을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에 문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올 하반기에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받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해당 사업이 전략 환경 영향평가,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27년에 착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중 상습 정체를 빚는 자유로~강변북로~양재IC 구간이 지하로 연결되면 고양에서 강남까지 30분 내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고양시는 자유로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양~양재 지하 고속도로와 서울시 및 국토부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국토부와 경기도, 서울시, 한국도로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용인 기흥IC에서 양재IC 구간 26㎞에 4~6차로 지하고속
경기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전국 최다지만 이들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0.23%에 그쳐 도가 개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일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도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연간 에너지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업체 또는 사업자다. 1TOE(석유환산톤)는 일반 승용차(연비 14㎞/ℓ기준)로 서울~부산(410㎞)을 약 22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1280ℓ) 소비량에 해당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2021년 기준 1143개로 전국 최다(전국 대비 23.5%)다. 이 중 절반 이상(55.8%)은 산업부문 업체, 지역별로는 안산시(157개·13.7%)에 가장 많다. 도 에너지 사용량은 전남(전국 대비 22.0%)에 이어 두 번째(17.6%)로 많다. 이 중 906개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의 에너지 소비량은 도내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한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수와 에너지 사용량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김포와 이천 두 곳에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아쿠아포닉스 시범양식장을 설치하고 내년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 10월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중심 아쿠아포닉스 시범양식장 운영 참여 희망자를 공모했다. 그 결과 김포시 흥신동자개 양식장과, 이천시 생기나라농원 양식장 2개소가 선정돼 올해 1월 30일에 시범양식장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홍신동자개 양식장에서는 동자개를, 생기나라농원에서는 뱀장어를 양식하면서 엽채류 생산에 도전하게 된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질이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은 수질을 정화시켜 물고기의 사육에 적합한 수질 환경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올해 설치되는 시범양식장은 기존 농업중심이 아닌 수산중심 아쿠아포닉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산중심 아쿠아포닉스 시범양식장은 어류판매도 가능한 양식장인데, 현재까지 국내 아쿠아포닉스 생산은 농업 위주 엽채류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류판매 실적이 전무하다. 이에 연구소는 이미 수조 면적과 수질관리 기술을 보유 중인 기존 양식장에 수경재배 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수조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대북사업이 쌍방울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쌍방울의 계열사 나노스, 비비안 등은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칡넝쿨처럼 엉켜있다”며 “이들이 쌍방울 계열사에 들어올 때마다 계열사는 공시를 띄우고 ‘이재명주’라고 해서 주가가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나노스의 대북사업과 장밋빛 뉴스로 주가를 띄우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주가조작을 했다”며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대북사업,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진 나승철 변호사의 나노스 사외이사영입 등이 호재로 등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8년 5월14일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4조원에 달해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라갔다”며 “이는 나노스의 기업가치보다 무려 47배나 많은 시가 총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노스는) 영업이익과 전혀 상관없는 전환사채 평가액이 재무제표상의 당기 이익을 끌어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방울은 2017년 2월 나노스로부터 주당 100원씩 총 2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는데 이 전환사채 평가액은 그해 연말 기준 2325원으로 2
집단운영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올해 첫 회기 돌입에 대비, 쟁점 안건 파악 등 회기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남경순(수원1) 부의장과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고준호 정책위원장(파주1) 및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첫 임시회 쟁점 의안 및 의원별 5분 자유발언 안건, 올해 의회 전체 운영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달 30~31일 실시된 ‘여야정협의체 정책간담회’ 결과도 공유, 오는 2024년도 본예산 반영을 목표로 민생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달부터 매월 2회 개최키로 한 여야정협의체 실무회의에 당내 수렴된 민생정책 아이디어를 공식 제안하고, 현실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24년 총선에 대비해 교섭단체 내 ‘총선 승리 대응 TF’ 구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 중 세부적 구성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2023년도 첫 회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당내 민생정책 과제도 성공적으로 발굴해 도민들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교섭단체로 그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