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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 소란’ 엄정 대응의 당위성

경찰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술먹은 사람에게 멱살 잡히는 경찰’이 아닐까 싶다. 오죽하면 취객이 경찰관에게 난동 부리는 소재로 개그프로까지 있었을까? 과거 ‘두주불사’의 술 문화와 취객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경찰이 주취자에게 엄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조원에 이르고, 단순한 주취 소란을 넘어 술의 힘을 빌린 살인, 강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부각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 또한 달라졌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음주로 인한 감경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2013년 3월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는 경우 60만 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었다. 벌금 상한 60만원은 타 경범 항목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현재 경찰은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공서 주취 소란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온정적 대응으로는 통상 경찰관 2명 이상이 1~2시간 동안 주취자
- 경기신문
- 2016-12-20 19:35
기고/투고 [기고]이천 중리택지지구에는 누가 살까?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의 ‘방문객’ 중에서. 사람은 살다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사를 하게 된다. 같은 지역에서 보다 넓은 집으로 옮긴다면 좋겠지만, 경제적 이유 또는 직장, 결혼 등 환경적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참 망설여지게 된다. 교육, 교통, 편익시설, 주택가격 등을 고려할 때 그곳이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총 4천500여가구 규모로 추진중인 이천 중리택지지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올까? 타 지역에서 보다는 이천시민이 아파트를 갈아타는 사람이 대부분 일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이천시는 외부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이천시는 조만간 33만 인구의 계획도시가 될 것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다. 중리지구는 경강선 이천역뿐만 아니라 300병동의 종합병원, 설봉공원, 행정타운, 원도심과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주거·교육·상업·근린생활시설을 모두 갖춘
- 경기신문
- 2016-12-19 20:07
기고/투고 [열린광장]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제도

이제 막 첫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는 한걸음 한걸음이 힘겹고 조심스럽지만 손잡아 주는 이가 있다면 그 발걸음을 내딛기가 훨씬 수월해 진다. 우리나라 소방 정책 중에도 그런 아이가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제도’다. 최근 5년 간 경기도의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연평균 1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약 64명의 사람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38명이 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그중 아파트나 기숙사가 아닌 일반주택에서 사망한 경우가 80% 이상이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2012년 2월 5일 ‘주택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씩 설치할 것’을 법에 명시했다. 단,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제 그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1977년,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4년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의 경우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96%까지 끌어올리는데 무려 27년이 걸렸다. 영국은 20
- 경기신문
- 2016-12-19 20:03
기고/투고 [열린광장]‘존중과 배려’는 300만 인천시민의 첫걸음

최근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 인천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이에 걸맞은 행정적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천경찰 내부조직에서는 긍정적 에너지를 업무의 추진동력으로 삼기 위해 ‘존중과 소통을 통한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존중문화’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차별이 없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곧 내가 먼저 동료에게 인사하고 작은 도움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며 동료의 입장을 배려하여 질책보다는 격려를 통해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통한 경찰내 좋은 분위기가 주민들에게도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을 넘어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청라국제도시 등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갖추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21세기 한반도 신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 경기신문
- 2016-12-19 20:03
기고/투고 [특별기고]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재해의 위험은 인간이 활동하는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올 여름 경주시에는 1978년 기상청이 계기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들과 현장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들이 시행되고 있다. 반면 가까운 일본 기타큐슈시의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소방공무원을 교육훈련하여 3년 단기 강사로 선임해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소방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 이수 후 자격을 부여해 현직교사로 활동 중이거나 소방공무원으로 선별 채용해 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1년 12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OO모텔에서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아 촛불 이벤트를 하던 연인들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하던 투숙객 2명은 완강기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완강기에서 추락해 사망
- 경기신문
- 2016-12-18 19:44
기고/투고 [열린광장]우리가족 행복은 주택소방시설 설치부터

가정의 행복은 무엇인가? 우선 건강과 사고가 없어야 한다. 화재사고가 발생해 이 추운 겨울날 국민의 3대 기본권인 의·식·주를 잃으면 불행 중 불행인 것이다. 특히 주에 해당하는 주택의 화재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약간의 소방시설에 투자만 하면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소방시설은 간단하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다. 소화기는 작지만 하지만, 위력은 대단해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다. ‘소화기’는 소화약제인 제1인산암모늄인데 불꽃에 방사를 하면 열에 녹으면서 가연물에 달라 붙여 산소를 차단해 불을 질식시켜 끄게 되는 원리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가 나면 감지기가 경보음을 발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소리로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주택화재는 가장 많은 발생형태며 인명피해도 가장 크다. 이를 막기 위해 당국은 법으로 2017년 2월 4일부터는 기존주택에도 설치하도록 소급적용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같은 곳은, 골목길 주정차로 소방차량 진입이 지체되거나 어렵고, 소화전도…
- 경기신문
- 2016-12-18 19:44
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사회생활의 연장이자 친목도모의 수단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지나친 음주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현재 지구대·파출소 등 치안현장에서는 음주소란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등 치안부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회칼든 조폭보다 주취자가 더 무섭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주취자의 잘못된 행태를 나몰라라 하는 관대한 사회문화에 있는 지도 모른다. 경찰 또한 그동안 주취자들의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공권력이 경시되고 범죄예방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에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이와 같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관공서 내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강화됐으며, 주거가 일정한…
- 경기신문
- 2016-12-18 19:44
기고/투고 [특별기고]평택, 고속철도 시대 개막

지난해 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평택시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 ‘슈퍼오닝’을 경남권에 소개하게 되어 마음이 기뻤습니다. 저는 승용차로 직원들과 함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정감어린 부산 사투리로 “배가 억수로 맛있네, 오이도 시원하고 달다 달아.” “와! 평택시에 이렇게 큰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선단 말인가요? 처음 알았네.”하며 관심을 보여주시는 부산 시민들 덕분에 박람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박람회 일정이 끝나고 정리하느라 바쁜 직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부산엔 어떻게 왔어요?” “KTX 타고 왔습니다. 아침 8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해 평택역에서 대전역까지 갔죠. 거기서 40분 정도 기다리다가 부산행 KTX를 타고 1시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아휴, 그럼 네 시간 넘게 걸렸네.” “네, 오늘 오전에 부산행 KTX를 탑승하려면 대전역까지 이동해야 하더라구요. 기다리고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직원의 손을 잡고 “수고…
- 경기신문
- 2016-12-15 20:08
기고/투고 [열린광장]연말 ‘112법칙’과 ‘대리운전’

어느덧 송년회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이 돼 각종 술자리가 늘면서 그에 따른 음주운전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한 연말 송년회를 보내려면 ‘112법칙’과 ‘대리운전’ 이용이 필수다. 112법칙은 1가지 술로 1시간 이내에 끝내고 2차를 가지 않는 법칙을 말한다. 또한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집에까지 귀가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해도 대리기사와 요금시비가 발생하여 집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가끔씩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에는 인천에서 면허취소 수치의 0.122%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일가족 4명중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014년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비용을 추산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회적 손실 비용은 최대 1조2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 2만 4천399건으로 2014년보다 356건이 증가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583명에 달하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사고 예방차원에서 주·야
- 경기신문
- 2016-12-15 19:47
기고/투고 [열린광장]범죄로부터 편안한 연말되길

매년 연말 연시에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집중되는 시기이며 특히, 들뜨고 긴장이 풀리는 분위기로 인하여 각종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높다. 인천지방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15년도 범죄 발생 평균 건수에 비해 12월 범죄 발생 평균이 절도 3.3%, 폭력 7.5%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평소보다 연말 연시에 범죄 발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동기간 50% 증가하는 추세로, 이대로라면 술자리가 많은 연말 연시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연시 급증하는 각종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경찰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편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12신고 및 범죄통계 데이터, 유흥 및 원룸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통하여 연말에 절도, 폭력이 빈발하는 범죄 다발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문안순찰과 주민접촉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 치안 수요에 맞게 근무 시간과 인원을 조정해 야간,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근무 인원을 확대 운영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취약지역 가시적인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범죄 노출되기 쉬
- 경기신문
- 2016-12-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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