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법이야기]보험사기죄에 대한 단상(斷想)

우리나라는 사기죄 범죄 발생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다. 대검찰청 범죄분석(2015)에 따르면 2014년 사기범죄 건수는 24만4천8건으로, 여러 유형 가운데 특히 최근 뚜렷한 증가를 보이는 범죄가 보험사기이다. 정부는 보험사기행위를 엄벌하고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사기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범하는 죄를 통칭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기죄가 주로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보험사기죄는 ‘고의’에 의한 범죄다. 그러나 그 원인이 되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고의 아닌 ‘과실’로 발생을 했더라도 불필요한 과잉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만으로 전체가 ‘고의’의 보험사기죄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나일론 환자도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사고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발생하다보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행위 여부의 조사를 받고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게 된다. 일단 보험

• 경기신문
• 2016-09-22 19:39

칼럼/사설 [정윤희의 미술이야기]고대 시서화의 사상과 표현 정신

먼 옛날 중국의 대륙에서는 오랫동안 시와 그림이 지식인들의 주요한 사유의 장이자 통치의 일환으로 작동했었다. 시서화란 그림과 시가 조화를 이루며 합일을 이루는 형식으로서, 단순히 형식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사물의 형태와 뜻의 일치,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진리의 추구를 목표 삼았다. 송나라 태조(太祖)는 나라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하여 이전 당나라까지 이어오던 군벌통치와 결별하고 문신정치를 펼쳤다. 이에 따라 어지러운 세상을 한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성인들이 취미와 풍류로써 즐기던 시서화가 사대부들의 필수적인 교향으로 자리잡았다. 시서화의 발흥은 노장사상의 확산과 관계가 깊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실질적인 법과 예를 구축하고자 했던 유가사상과는 달리, 노장사상은 자연의 이치를 중요시 했다. 위진남북조와 당나라를 거치는 내내 힘의 논리에 의해 작동되던 정치 체계에 환멸을 느끼던 이들은 명상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노장사상에 매료된다. 그리고 노장사상을 접하며 마음속에 그려진 심성은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 ‘산수(山水)’로써 형상화되기 시작한다. 시서화에서는 산과 강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실제 존재하는 지역을 참고하여 그려진

• 경기신문
• 2016-09-22 19:37

칼럼/사설 [의학칼럼]손목터널증후군의 발병원인과 치료

수확의 계절, 가을에 맞는 추석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날이다. 하지만 주부들의 이야기는 좀 다르다. 주부들은 음식 준비부터 행주짜기, 걸레질, 음식 나르기 등에 이르기까지 손목을 쉴 새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목터널증후군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손저림증 증상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손목에서 손가락으로 분지하는 정중신경이 횡수근 인대에 의해 눌려 발생하는 현상이다. 손목에는 횡수근 인대에 둘러싸인 ‘손목터널’이라는 공간이 있다. 이곳을 통해 정중신경과 손가락을 구부리는 9개의 힘줄이 지나간다. 손목을 자주 쓰게 되는 등의 어떤 원인으로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팔과 손가락 감각에 이상이 오고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각 손가락이 아프게 되면서 손가락 힘이 약해질 수도 있고, 점차 감각이 없어지거나 심하면 엄지손가락의 손바닥 근육이 위축되기도 한다. 보통 60~70%는 양쪽 손에 증상을 보인다. 손목터널증후군은 대부분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중년의 여성이나 비만 환자에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잦은 전자제품의 잦은 사용 즉, 키보드나 마우스 사용이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대부분 손을 덜 쓰면 호전되나 방치하면 심

• 경기신문
• 2016-09-22 19:37

기고/투고 [열린광장]‘갑질’, 내 가족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지난 2014년 12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은 ‘갑질 논란’을 촉발시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또한 SNS 등을 통해 ‘갑질’이라는 말이 급속도로 퍼졌다. 그만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화’가 사회 전반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최근 경찰에서는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9월1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임금착취, 성폭력·가정폭력 등은 음성화되어 경찰의 불법행위 근절의지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며칠 전, 불법체류자 A(베트남)씨가 문의를 해왔다. 사업주로부터 임금(17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추방이 무서워 관계기관에 신고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곧바로 사업주 대상 임금갈취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업주는 밀린 임금을 바로 입금했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이혼을 당하고 자녀를 뺏길까 두려워 신고도 못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을 우

• 경기신문
• 2016-09-22 19:37

만평 [물둘레]쫙 깔렸네

• 김호상 화백
• 2016-09-21 20:46

기획 안양시 신뢰받는 행정의 비법은 시민과 터놓고 ‘진심 TALK’!

소통행정으로 제2부흥 도약하는 안양 최근 안양시가 ‘안양스타일’의 소통법으로 시민과 호흡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양스타일의 소통’, 그 중심에는 바로 ‘진심토크’가 있다. 민·관간에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이룬다는 의미의 이 진심토크는 현재 ‘진심토크’ 자체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열린시장실’, ‘기업체현장방문’, ‘기업소통Day’, ‘원탁토론회’, ‘새모람데이’, ‘초심의 하루’, ‘경제투어’ 등의 소통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안양시는 시민들에게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안양시만의 소통법을 살펴봤다. 이필운 시장, 각계각층 소리 경청 265건 건의사항 중 81% 해결 매주 화요일 ‘열린시장실’ 운영 기업체 매월 방문해 근로자 격려 ‘소통데이’로

• 장순철 기자
• 2016-09-21 20:16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재활용을 위한 제언

생활 쓰레기를 내어놓을 때는 분리 배출을 하라고 권고를 넘어 의무화 한다. 그러나 재활용 쓰레기는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자원 재활용 정책의 미진함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맞물려 쓰레기 수거 방법도 대책 없이 달라지는가 보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이런 구호가 낯설지 않은 것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이기에 국민 모두에게 공감이 가는 구호라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요즘의 세태와는 많이 동떨어진 느낌으로 걱정이 되기에 자원과 환경을 담당하는 정부 인사들이 적극적인 사고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쓰레기 처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원유가격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쓰레기 수거에도 대란을 불러오고 있는 듯 하다. 기껏 분리 배출을 해놓아도 수거할 때 보면 재활용이 되는 물건이, 매립용이나 가연성 폐기물과 구분 없이 뒤범벅이 되어 실려 간다. 원자재 가격이 좋을 때는 서로 가져가려 하던 재활용 물건이 요즘은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일전 티브이 뉴스에서도 아파트 재활용품이 제때 치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뉴스도 보았지만 재활용 업계와 청소 용역업체 종사하는 사람들

• 경기신문
• 2016-09-21 20:13

칼럼/사설 [이영숙칼럼]달라도 너무 다른 사춘기 남자와 여자

“남자아이 훈계하기가 참 힘드네요. 아들 키우다 보니 제 목소리만 커지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여성인 어머니는 아들의 특성을 잘 몰라 당황하고, 아버지도 딸아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 당황한다. ‘잔소리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사춘기 딸과 사춘기 아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같은 상황에서도 딸이냐 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게 말해야 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과 아들의 특성을 부모님들이 잘 알아야 하는 까닭이다. 첫째, 서로 다른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 하나는 십대 소녀의 뇌가 십대 소년의 뇌보다 2~3년 빨리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증명한 신경정신과 의사 루안 브리젠딘(Louann Brizendine)에 의하면 사춘기의 뇌는 성장하면서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편도체에서 전전두엽 피질로 천천히 옮겨가는데, 이러한 이동이 십대 소녀에게서 먼저 일어난다고 한다. 즉 소녀들은 전전두엽 피질에서 감정을 처리하기 시작하므로 부모의 요청을 비교적 순순히 받아들이는 반면 소년의 뇌는 사소한 잔소리에도 편도체가

• 경기신문
• 2016-09-2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