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25일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자사 신약 처방 등을 위해 병원 대상 불밥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중원경찰서가 불입건 종결했던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 결정 후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은 공익신고자 A씨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대웅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대웅제약 영업사원 100여 명이 병의원 수백곳에 신약 처방을 요청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이후 경기남부청을 거쳐 같은 해 9월 대웅제약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 관할서인 성남중원서에 배당됐다. 성남중원서는 수사를 벌여 지난 4월 불입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보고서에 적힌 병의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접대 식사 비용이 10만 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경찰은 수사 당시 신고자인 A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인력 등 문제로 타 지역 병의원까지 조사를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5-3부(박신영·김행순·이종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 정 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들 정 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
경기도특수대응단이 스키장 리프트 안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25일 경기도특수대응단은 이날 오전 이천시 마장면 지산리조트에서 '2025년 2분기 1권역 119 특수대응단 통합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문구조 기술을 권역별로 공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경기도특수대응단과 서울·인천 등 지역 특수대응단 등 7개 기관 73명이 참여했다. 내용은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으로 다수의 승객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리프트 직상 구조훈련, 리프트 지주접근 구조훈련, 구조기법 토론 및 공유 등이다. 김태연 경기도특수대응단장은 "이번 훈련은 권역별 재난 특성을 반영한 합동훈련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바쁜 와중에도 훈련에 참여해준 기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거듭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기피 신청마다 간이 기각을 반복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그렇게 나온다면 다시 기피신청하겠다"고 했고, 재판부가 기피 신정에 대해 전날 간이 기각했다고 알리자 새로 기피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2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도 무려 4차례나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기피 결정도 부당하다. 소송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잇따른 기각 신청에 재판부는 즉시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 "바보냐. 왜 말을 못하냐", "훌륭한 특검보가 말해보시라"는 등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72)와 정모 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 씨와 정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문모 씨(3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문 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난입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수건조물침입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에
수원시 대표 혁신행정으로 자리매김한 새빛민원실의 베테랑 팀장들과 고충처리위원이 함께 주민 고충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서비스 '새빛신문고 베테랑이 간다'가 팔달구청에서 문을 열었다. 25일 오후 2시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는 베테랑 팀장과 고충처리위원이 업무 경계가 모호한 민원,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복합민원 등을 사업 부서와 소통하며 맞춤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새빛신문고 베테랑이 간다는 기업 애로·소상공인 등 시민 민원 상담을 위해 행정·법률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찾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다. 상담 분야는 민원행정(행정, 복지, 세무, 환경 등), 법률 자문(민사, 형사, 건축), 신용보증·중소기업 자금 안내, 채무 상담·조정, 소상공인 금융지원, 산업단지 입주 계약 상담 등이다. 지난 3월에는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서 수원델타플렉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날 팔달구청 현장 상담은 시 베테랑팀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상담했다. 민원 상담은 사전 예약과 현장 신청으로 이뤄지는데 이날 접수된 민원은 총 7건이었다. 사전 접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 재판에도 처음으로 출석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가 파견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자리했다. 이 특검보는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12·3 내란 사태를 야기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법 절차에 헌신한 재판부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충실한 공소 유지 활동을 통해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재판부와 검사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장기화 및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늘고 있다"며 "더욱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이래 핵심 인물의 공소 유지에 속속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다. [ 경기신문 = 박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미혼모 가정을 위한 정기 지원 사업 ‘해피로드맘 시즌2’를 전국적으로 확장하며,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본사와 전국 10개 권역본부가 함께 참여해 총 23가정에 매월 20만 원씩 정기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 후원은 미혼모와 자녀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임직원들의 의지를 모아,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적립한 '스마일펀드'를 통해 조성됐다. 최근, 도로공사서비스는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로 미혼모 지원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은 지자체와의 공식 협력을 통해 지역 밀착형 미혼모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해피로드맘’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4월 1일, 도로공사서비스 충북권역본부는 제천시에 ‘해피로드맘’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혼모·한부모 가정 등 여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6월 12일에는, 도로공사서비스 본사와 강원권역본부가 원주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 원주시 가족센터에 지정 후원금 1천만원을 기탁하며 ’해피로드맘’ 캠페인을 확대했다. 또한 지난 6월 24일, 대전충남권역본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명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광명시 노온사동 한 주택에 있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지인인 60대 C씨 부부의 자택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날 오전 A씨가 갑자기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에서 깬 C씨 부부가 A씨의 범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손과 안면부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관계 및 범행 동기 등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