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무죄에 ‘이재명 대항마’들 환영하는 듯 견제 수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밀리면서 ‘이재명 대항마’들은 견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3심 선고는 6월 26일 전까지 나올 전망인데 통상 대법원 판결은 뒤집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날까지도 발표되지 않아 사실상 다음 주로 밀리게 되면서 ‘이재명 대항마’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견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플랜B’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날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주최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

• 이유림 기자
• 2025-03-26 17:12

정치 여야, ‘천안함 피격 15주기’ 희생 용사 추모·유가족 위로

여야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희생 용사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하지만 지도부가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하거나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한 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의원만 추모식에 참석해 대조를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평택 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한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천안함 사건이 15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전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여러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해바다와 대한민국을 지키다 사망한 천안함 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며 “희생자들을 가슴에 묻고 있을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천안함 용사들의 위국충정 정신을 본받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작금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며 국민통합을 이뤄내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26 17:11

정치 김동연 “사람 사는 세상 만들겠다는 다짐 다시 한 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안산마음건강센터 개소식에서 울산 등 산불피해를 언급하면서 “최근 나라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부분 기억은 세월과 빛바래지지만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세월이 흘러도 잊힐 수 없는 일들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모든 것을 다해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공공이 국민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는 진심 어린 증거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안산마음건강센터는 재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전문 센터로 거듭날 것”이라며 “세월호 희생자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다. 그 유산이 헛되지 않도록 도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센터 개소에) 10년이 걸렸다. 국비로 건립은 했지만 운영와 관리 예산을 갖고 말이 많던 참에 도가 적극 운영을 맡겠다고 나섰다”며 “올해 제대로 된 모습으로 문을 열고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들

• 이유림 기자
• 2025-03-26 16:59

정치 李 무죄에 대권잠룡 단체장들 “사필귀정 vs 이현령비현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차기 대선주자 광역단체장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SNS를 통해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제 이틀 전 주장대로 당연히 무죄가 나왔다”며 “사필귀정. 정의와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영록 지사는 “저는 오늘 법정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며 힘내라고 말했다”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민주시민과 국민들은 이제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윤석열의 탄핵 파면뿐”이라며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헌재의 준엄한 판결이 하루빨리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상고 포기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제 헌재만 남았다.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 이유림 기자
• 2025-03-26 16:58

사회 李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1심 뒤집혀…지지자들 '환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반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의미를 추후에 새겨 외연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가 호주 출장…

• 박진석 기자
• 2025-03-26 16:48

정치 고양시, 자동차 과태료 카카오톡 전자고지 본격 시행

고양특례시는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및 보험 미가입자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량 종합검사, 보험 미가입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고지할 경우 열람률이 16%에 그친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익숙한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 고지를 도입해 열람률을 높일 계획이다.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시민들이 자동차 보험 또는 정기 검사 의무 기간을 놓쳐 입을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안정적인 모바일 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용 정보시스템 및 전자고지 시스템 사용권을 계약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시범 운영했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본격 시행했으며, 차량 정기검사 기간 경과안내 및 검사 명령 월 3회, 의무보험가입촉구명령 월 3회, 감경·부과·독촉 월 1회 고지한다. 또한,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확인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다시 안내한다. 본인확인기관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통신사)를 통해 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본인인증 후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익숙한 카카오톡 방식을 도입한 만큼 전자고

• 김은섭 기자
• 2025-03-26 16:42

정치 고양시, 빅데이터 활용해 체납자 맞춤형 징수 나선다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체납액 조기 징수를 위해 4월 말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1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해 체납회수 가능성에 따라 조사대상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조기 징수 가능성이 높은 1~2등급 대상자와 2025년 이호조 체납 채주 대상으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번 지방세 징수 대상은 549명,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시는 빅데이터 체납분석보고서(81종 항목)활용과 최신 연락처 등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후 본격적인 조사와 납부 독려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징수과 및 3개 구 세무 부서는 일대일 전화 실태조사로 체납 사유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즉각적인 납부 독려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알림톡 체납 안내 서비스를 통해 전화 미수신자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획일적인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 체납 관리 실현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맞춤형 징수 행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 김은섭 기자
• 2025-03-26 16:41

정치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당연한 일에 국력 소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 판결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 걸어 나와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서 황망하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이어지는 만큼 검찰도 자신을 향한 표적 수사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는 데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들을 위해 썼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는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검찰도 자신들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 나규항 기자
• 2025-03-26 16:20

정치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 경기신문
• 2025-03-26 16:01

정치 고양시, 적극행정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20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지원, 홍보, 교육), 이행성과, 체감도 등 5대 항목, 17개 지표에 따라 2024년 한 해 동안의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기관장 노력도,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우수공무원 선발, 교육․홍보 노력도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간 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결,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중에서도 타 지자체의 기피시설로 37년간 피해를 받은 고양시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차원으로 마을회관 건립비용을 지급한 사례는 고양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 김은섭 기자
• 2025-03-26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