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인천본부 등 인천의 5개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정부가 내게 하고 있다.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12월 31일부로 일몰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면 건강보험료는 17.6%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반드시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민간 의료 시장을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건강관리 민간시장 확대 등 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더 실려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상업화와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는 후보시설 보건의료 정책으로
지난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광역단체가 지원센터 운영을 어려워해 법 시행을 지난 1월에서 6월로 유예했지만 아직까지도 진전 상황이 없는 모양새다. 아이돌봄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007년 시작했다. 그동안 아이돌보미들은 여가부가 위탁한 민간 법인 소속이었다. 그러다 보니 임금, 복리후생, 고용불안정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아이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을 2020년 5월 개정했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생기면 아이돌보미 소속은 각 군‧구 소재 민간 법인에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으로 바뀐다. 아이돌보미를 광역단체가 통합관리해 처우를 개선하고 기초단체의 수요에 맞게 배치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시는 여가부의 이러한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인천지역 아이돌보미는 1217명에 달하는데 이 인원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민간 법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아이
인천e음 캐시백이 적어도 올해까진 5%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국비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내년부터는 다시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까지 남은 예산으로 9월 말까지 5%의 캐시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경을 통해 자체 예산을 확보하면 연말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기존 10%였던 캐시백을 5%로 줄이고, 지급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다. 캐시백 규모를 기존 월 최대 5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73% 줄인 셈이다. 예산 영향이다. 시는 자체 예산 2200억 원, 국비 720억 원으로 올해 인천e음 살림을 짰다. 지난해 국비 140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보니 6월까지 10%, 7월부터 연말까지 5% 지급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가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을 인천e음으로 지급하면서 가입자가 폭증했다. 당초 180만쯤었다가 올해 상반기 230만으로 늘었다. 덩달아 캐시백 지급액도 늘어 남은 예산으로는 5% 유지도 어렵다는 게 시 설명이다. 조 본부장은 "남은 예산이 230억 정도다. 정부 추경으로
인천 연수구가 7월 예정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범을 돌연 취소했다. 민간위탁 사업을 축소하고 긴축재정을 펼치겠다는 게 이유인데 사실상 전임 구청장의 흔적을 지우기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구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했던 '주민자치사업단'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일원화해 7월부터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출범키로 했다. 두 곳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 실질적인 마을자치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11일 새롭게 출범할 마을자치지원센터의 민간 운영사를 공개 모집했고, 여기에 기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사)인천여성회를 포함 모두 2곳이 지원했다. 하지만 구는 지난달 2일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사 선정 심사를 취소하고, 같은달 27일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 위탁사에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사)인천여성회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당초 계약기간은 지난해까지였지만 이달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출범을 대비해 6개월간 계약을 연장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생긴 2019년 구의 마을공동체는 전년(17개) 대비 14개 늘었고, 2020년 34개, 2021년 62개, 2022년 상반기 75개 등으로…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두 달만에 다시 2000명대를 넘어섰다. 인천시는 13일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97명 늘어 누적 109만 602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긴 건 지난 5월 11일 이후 63일만이다. 인천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이달 초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4일 348명이었다가 5~10일 983명·1071명·983명·978명·1067명·931명으로 꾸준히 1000명대를 넘나들었다. 그러다가 월요일이었던 11일 638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12일 1917명으로 크게 많아졌다. 13일 사망자는 없어 누적 1409명이 유지됐고, 재택치료자는 8506명으로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133명이다. 12일 오후 6시 기준 인천의 감염병 전담 병상은 409개 가운데 39개를, 중증환자 치료전담 병상은 342개에서 20개를, 준중환자 치료전담 병상은 543개에서 40개를 쓰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4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 327명, 연수구 32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평구 299명, 미추홀구 235명, 중구 198명, 계양구 177명, 동구 34명, 강화군 23명, 옹진군 1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행숙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오는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월 30일 이행숙 내정자의 인사간담회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13일 오후 2시 인사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담은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간담회를 진행한다면 자질 등 검증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시의회 행안위는 개정안이 19일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 다음 인사간담회를 여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무부시장의 명칭은 기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대신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바뀐다. 또 기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도시재생녹지국·도시계획국·해양항공국을 통솔했는데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문화관광체육국·복지국·여성가족국을 통솔할 예정이다. 신동섭 행안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절차에 맞게 인사간담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간단회를 연기했다"며 "집행부는 내정자가 새로 맡게 될 소관 업무를 보완해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인천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대면 편취 전화금융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56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9명은 구속됐으며 기간 내 압수하거나 피해를 예방한 금액은 4억1000만 원에 달한다. 대면 편취형은 피해자를 만나 직접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의미한다. 전화금융사기가 기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전환하면서 지난 3월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기간 중 303건 발생해 199건 검거했으며 검거율은 65.7%다. 전년 동기 검거율 35.8%와 비교했을 때 29.9%p 증가했다. 인천경찰청은 특별 단속 대상을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뿐만 아니라 피해금을 전달하는 전달책과 환전소까지 넓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서부경찰서에서는 수거책과 함께 전달책, 환전책을 긴급 체포한 후 구속해 3670만 원을 압수했다. 인천경찰청은 서민 피해가 큰 전화금융사기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인천시 연수구보건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했던 심폐소생술교육을 다시 활성화한다. 연수구보건소는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율 및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연수구민, 학교 및 500세대이상 아파트 등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다음 달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4시~16시 연수구보건소 3층 프로그램실에서 모두 10회 진행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1회당 20명 선착순 접수 가능하며, 보건소 의약무관리팀으로 전화(032-749-8044)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또 교육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다.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 응급처치법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며 성인·소아·영아 등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실제 응급상황시 주민들의 대처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인천시가 11월까지 우수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유통 판로개척을 위해 맞춤형 '찾아가는 마케팅 및 유통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찾아온 시장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식품 제조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다. 군·구와 관련 단체의 추천과 시의 심사를 통해 10개 업소를 선정했다. 시는 인지도가 낮고 시장 경쟁력이 부족한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 판로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장 트렌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소비자와의 소통 능력 향상 등 마케팅 역량 강화도 도울 계획이다. 선정된 10개 업소에 대해선 ▲1단계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및 맞춤형 전문가 진단 ▲2단계 진단 결과에 따른 전문 컨설팅 및 개별 과제 부여 ▲3단계 과제 평가 및 다양한 유통채널 발굴 ▲4단계 사업 효과 및 만족도 분석 등이 이뤄진다. 시는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직접 방문하는 경영 진단과 진단 결과에 따른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업소별로 2회 진행할 방침이다. 또 업소별로 진입 목표 유통시장을 설정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오픈마켓·소셜커머스·맘카페·블로그·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에서 온라인 판매망 확충에 힘쓸 계획
인천시 옹진군이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인력 510명과 해양환경미화원 23명을 상시 배치해 올해 900t의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군은 또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으로 1500t의 폐어구 등을 반출·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000t 해양쓰레기를 육지로 반출 처리한 바 있다. 인천 앞바다는 한강 및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와 조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 폐스티로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쓰레기의 양이 많아 수거·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특히 폐어구, 어망 등 어업폐기물은 어민 스스로 치워야 하지만 어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스마트 해양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해양쓰레기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어민 계도활동과 어구실명제 추진,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할 해경 및 어업지도선과 협조해 해양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강수계로부터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특단의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