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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체국택배노조, 18일 ‘파업 투쟁’ 유보…우정사업본부와 임급교섭 잠정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간 잠정합의가 성사돼 18일 파업이 유보됐다. 노사 양측은 지난 17일 국민 불편 초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양보해 입장 차이를 줄여 잠정합의를 이뤄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노사간 잠정합의에 따라 택배노조는 18일 파업을 철회하고 소포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은 모든 우체국 접수 창구를 정상화 했다. 다량 계약업체의 물량을 풀고 신선식품 접수도 재개했다. 우정사업본부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잠정 합의했던 수수료 인상안을 상호 재확인하고, 올해 3% 인상 후 내년 3%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지 절차 마련 등 계약서 내용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계약해지 절차를 구체화해 소포위탁배달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은 ‘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에 대해 ‘재발방지 요청(1회)→5일간 계약정지(2회)→10일 이상 30일 이내 계약정지(3회)→계약해지(4회)’ 등 단계적인 조처를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할 계획이었다. 또 개인
- 정창규 기자
- 2022-06-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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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잇따르는 발달장애 가족들의 참사…"제도 개선·이웃 관심 필요"
올해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에서 잇따른 비극이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 송죽동에 사는 한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11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했다. 앞서 지난 3월 수원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친모가 발달장애가 있는 8세 아들을 살해했고, 같은 날 시흥에서도 말기암으로 투병하던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다. 지난 3일 안산에선 홀로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돌보던 6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올해 도내에서만 벌써 세 발달장애인 가족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이에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는 지난 9일 수원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벌어지는 참극을 막아달라”며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제도 마련외에도 기존 유지되고 있는 제도의 '허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원시 발달장애인 정책발전위원회 이종도 위원장은 17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발달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돼있긴 하지만, 그 제도권으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설
- 강현수 기자
- 2022-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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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교 입학식날 발달장애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년 '선처'
법원이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식 당일 살해한 40대에게 법정 권고형량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운증후군인 만 7세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신변을 비관하고 자녀를 살해했다"며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대상이 아니며, 보살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양육한 점, 평소 피해자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평생 어린 자식을 죽인 죄책감으로 살아갈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에 한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살인죄의 법정 권고형량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등인데, 작량 감경을 적용할 경우 징역 2년 6개월까지 형량을 낮출 수 있다.
- 연합뉴스
- 2022-06-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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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확진자 '7일 격리' 4주 더 유지…"완화하면 재확산 앞당길수도"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포함한 '일상회복 안정기' 진입을 예고하면서 진입 시기를 잠정적으로 지난달 23일부터로 밝혔으나 고심 끝에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했고, 이날 재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유지된다.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이르면 여름, 늦어도 가을께로 예상되는 재유행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격리 의무 해제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와 '
- 연합뉴스
- 2022-06-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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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병원도 일상회복' 20일부터 제한없이 면회…외박 허용 확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현재 면회객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접종까지 마쳐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하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게 된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도 폐지된다. 면회객 수도 현재 4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일부터는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과 코로나19 음성인지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도 계속 유지한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 연합뉴스
- 2022-06-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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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당수서간도로 용인방향 터널서 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성남에서 주행 중이던 대형 승용차에서 불이나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성남소방서는 16일 새벽 2시 10분경 성남 분당구 이매동 분당수서간도로 용인방향 터널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불로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소방인력 30명을 동원해 32분만에 완진했다.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와 같이 탔던 차주는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대형 승용차량 1대가 전소되고 터널 내부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9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주행하던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차주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에 내려서 확인해보자’고 말했다”며 “때마침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차량에서 불이 났다고 알려줘 즉시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해 피해가 번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 조사하기 위해 재감식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6-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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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북부소방본부, 여름 피서철 급류사고 대비 구조훈련 ‘구슬땀’
16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포천 영북면 화적연에서 급류사고 대비 구조훈련을 진행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과 포천소방서, 가평소방서, 연천소방서 등 구조대원 20여명이 참가해 최신 구조기법을 적용해 훈련했다. 급류의 특성을 이해하는 이론교육과 구조대원의 자가 구조법, 상황별 장비 사용법, 보트 활용 법 등을 숙달하는 현장훈련이 함께 이뤄졌다. 경기북부지역은 계곡과 하천이 많아 여름 행락철에 국지성 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급류 사고 위험이 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철저한 훈련과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춰 시민들이 안전한 행락철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6-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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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북부경찰청, 서울우유·사랑의열매와 함께 범죄 피해자 돕기에 손 모아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서울우유 양주산공장에서 서울우유 협동조합, 사랑의열매 경기북부사업본부와 ‘아동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서울우유는 사회공헌기금과 유제품 등 1억원 상당을 아동학대·가정폭력·학교폭력 등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3년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생활비·치료비·진로탐색 등 지원과 함께 판매중인 유제품에 범죄예방 문구를 넣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남현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안전하게 보호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6-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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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남부경찰청 ‘백현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성남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 김인섭 씨의 자택과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문서 등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해왔다. 감사원도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뒤 올해 1월 성남시에 대해 실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경기남부청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에 이첩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분당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경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이 강
- 정창규 기자
- 2022-06-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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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하라”…유치원‧특수‧보건‧영양‧기간제 교사 한목소리
“임태희 교육감 당선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유치원·특수·보건·영양·기간제 교사들이 일반 교원들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6일 오후 3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교사들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 발표에 앞서 정진강 경기지부장은 “위 영역 소속 교사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수가 많지 않아 교육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책적 소외 뿐만 아니라 신분 불안과 차별 관리자로부터의 갑질 교권 침해 부당한 행정업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태희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정책 요구안을 검토, 반영하는 것이 학생을 위함임을 유념하길 바란다”며 “우리 정책 요구가 반영되고 학교 현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투쟁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교원업무정상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임 당선인은 ‘초등학생 아침급식 전면 실시’, ‘경기도 카페테리아 급식 방식 전환’, ‘방과 후 건강간식 무상 제공’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어 경기지부 소속 각 위원장들이 참석해 정책 요구사항을 발표했
- 정창규 기자
- 2022-06-16 17:43
- 말하는 그림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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