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해주나요? A: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저소득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줘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현재 월 보험료가 8만1천900원 이상인 분은 월 4만950원을, 월 보험료가 8만1천9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단, 201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농업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제외)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60~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의
휴가철을 맞아 전국 유명 해수욕장, 계곡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가족, 연인, 친구단위로 삼삼오오 모여든 피서객들은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넓은 바다와 시원한 계곡에 몸을 담그고 휴가를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휴가철 산간, 계곡에는 6·25 전쟁 당시 불발 유기된 폭발물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폭발물 발견 신고는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마철 폭우로 인해 계곡바닥에 묻혀있는 폭발물이 수면위로 나오거나 여름철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포탄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가끔 폭발물 발견 신고현장에서 신고자가 “다 녹슨 고철인데 만져도 아무 상관 없겠지…” 하며 직접 폭발물을 이동시켜 다른 곳에 던져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이동중에 폭발물이 폭발하여 큰 인명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6·25 전쟁 당시 유기된 것으로 보이는 81mm 연막탄이 고온으로 자연 폭발되어 인근 주민이 신고한 사례도 있다. 군(軍) 폭발물처리반 관계자는 “폭발물을 함부로 만지
납세자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유동성이 없어서 당장 세금을 내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더 어려워지게 되며, 체납자가 되어 재산이 압류되고 출국규제나 허가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분납과 연부연납을 통해 부담을 이연시킬 수도 있고, 현금이 없고 부동산이나 증권 등만 있는 경우에는 물납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사유가 소멸하지 않았을 때는 1개월 단위로 9개월의 범위 안에서 재연장을 할 수 있다. 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날부터 3개월 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담보의 제공을 요구 받는다.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
나에게도 요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의 추억이 있다. 197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이른바 ‘뺑뺑이’ 세대인 나는 추첨으로 수원북중학교에 배정됐다. 당시 교장선생님은 극성(?)맞을 정도로 학생들을 공부시켰다. ‘스터디 홀(Study hall)’이라는 이름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해 밤 10시까지 학생들을 강제로 교실에서 공부시켰다. 담임선생님도 꼬박 교실을 지켰음은 물론이다. 수원북중이 우리나라 야간자율학습의 효시(嚆矢)였던 셈이다. 도시락을 두 개씩 싸왔다. 형 것까지 매일 4개를 준비해야 하는 어머니는 늘 반찬걱정에 시달리셨다. 여름이면 밥이 쉬어 물에 말아먹었다. 교장선생님의 극성(?) 탓에 그래도 우리 학교는 서울고 경복고 용산고교 등 서울의 명문고교와 배재 양정 휘문 중앙 보성 등 입학가기가 꽤 어려웠던 5대 사립고교에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중학교의 순위가 명문고교에 얼마나 합격시켰는가로 판가름나던 시절이어서 북중은 더욱 명성을 날렸다. 나 역시도 서울의 고교로 진학해보려고 공부를 꽤나 열심히 했으나 서울 부산의 고교가 1974학년도부터 평준화가 돼 입학 길이 막혀버렸다. 혹시나 야간자율학
갈증이며 샘물인-J에게 /정현종 너는 내 속에서 샘솟는다 갈증이며 샘물인 샘물이며 갈증인 너는 내 속에서 샘솟는 갈증이며 샘물인 너는 내 속에서 샘솟는다 정현종 시집 <갈증이며 샘물인/문학과 지성사> 우리는 바다에서 와서 아마 몸의 바다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바다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러나 영원히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으로 바다를 항상 그리워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돌아갈 수 없는 바다가 그리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갈증. 그 갈증은 역으로 우리를 충일로 적셔주는 것이다. /김은옥 시인
내가 청계천 빈민촌에서 선교를 시작한 것은 1971년 여름부터였다. 그때 내 나이 30세로 빈민선교에 아무런 경험 없이 몸으로 부딪쳐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먼저 실업자로 빈둥빈둥 놀고 있는 마을의 실업청년들을 모아 뚝섬지역 공장지대와 주택가를 돌며, 밤사이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뒤져 쓸 만한 물건들을 모아 저녁나절 분류하여 고물상에 넘기는 일이 주업이었다. 그렇게 살아가니 차츰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런 대학생들로 교사 팀을 짜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마을 아이들을 위해 야학(夜學)을 세웠다. 학교 이름이 배달학당(倍達學堂)이었다. 배달학당이란 이름은 배달민족에서 딴 이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제정구라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생이 찾아왔다.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데모를 주동하다 제적당한 신분이었다. 정직하고 유능하고 지도력이 뛰어나기에, 배달학당의 교감을 맡겼다. 그가 책임을 맡은 뒤로는 조직이 활성화되고 두드러지게 발전하였다. 그가 마을에 처음 왔을 때는 기독교가 제국주의 앞잡이요 민중의 아편이라고 열변을 토하며 주장하기에, 내가 미소 지으며 일리 있는 주장이라 수긍하고, “그러나 자네도 지식인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커피 5천원을 보내면 과태료 처분이다. 부정청탁 관계가 성립해 3만원 이하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짜리를 선물하는 건 가능하다. 현재의 담임만 부정청탁 대상이어서 선물이 5만원 이상이지만 작년 담임은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란다. 공무원이 상사에게 승진을 직접 부탁하면 괜찮고, 제3자를 통해 부탁하면 부정청탁이다. 계약직 공무원은 포함되지만 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는 조리사, 영양사, 학교 경비원 등의 경우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는다. 누가 봐도 뭐가 뭔지 모를 정도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오는 9월28일 시행되지만 아직도 대상자들은 이처럼 혼란스럽다. 정부,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 등 네 가지 기관의 업무가 달라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따라 이를 판단할 근거가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김영란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얼마 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건수는 2012년 2만4천709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9천968건이었다. 3년 새 19.1% 감소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그런데 최근 학교 폭력의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예전의 학교 폭력이 폭행, 상해, 협박, 일명 셔틀이라고 불리는 강제적 심부름, 왕따 등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이었다면 최근엔 사이버 폭력과 같은 신종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2012년 900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462건으로 3년 사이에 1.62배로 증가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설을 하는 ‘떼카’, 괴롭힘이 싫어 단체 채팅창에서 나간 학생을 계속 초대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카톡감옥’,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퇴장해버리는 ‘방폭’도 있단다. 최근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같은 학교 3학년들이 SNS상에서 댓글로 욕설을 하는 등 끊임없이 괴롭혔으며 윗옷을 벗기고 속옷차림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어떤 형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장의 대표 산업으로 꼽힌다. 세계 여행객수는 2002년 약 7억 명, 2012년 10억 명을 넘어 2015년 12억 명에 이르고 있다. 세계화 추세와 함께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수는 지리적 접근성을 넘어 관광객 수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해외여행이 활발하지 않던 시절, 대형 오일쇼크, 금융악재 등 관광 외적 요인들은 더미변수 처리하여 영향 여부를 파악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글로벌화 된 현재는 미세한 국제정세 변화에도 그 파급효과가 자국에게 득 또는 실이 되는지 분석하고 대처하고 있다. 해외 관광객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송출국의 소득과 인구수, 여행가격(거리의 따른 항공료 등을 대체변수로 사용), 상대 환율, 수용국의 자원매력도 등이다. 소득과 인구수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반해 여행가격, 상대 환율(평가절상)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가 해외관광객 1천400만 명 시대에 도래한 주요 원인도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리적 여건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외래 관광객 급성장 또한 환율, 엔저(평가절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