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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복지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채택 없이 도에 송부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마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도에 결과를 송부했다. 안 후보자의 전문성 자질을 두고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과 적격 판정 여부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이 갈리면서다. 복지위는 6일 회의 시작과 동시에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건 분야에 경험이 부족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채택 시간이 지연됐다. 오후까지 양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국민의힘은 채택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종현(민주‧수원7) 위원장은 결국 정족수 미달로 인해 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채 회의를 산회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후보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다만 소통 능력이나 신뢰성을 봤을 때 괜찮았기 때문에 적격 판정 여부를 담지 말고 채택하자고 국민의힘에 얘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적격 채택을 얘기한다”고 전했다. 도의회의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안 후보자를 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허수빈 기자
- 2022-12-06 17:23
정치 경기도 3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 재도전…도의회는 ‘글쎄’

경기도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도의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가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됐던 일부 예산을 제3회 추경에 다시 포함시켰는데 도의회 양당이 이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2회 추경보다 2395억 원 증액된 총 35조 9174억 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을 편성, 전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GTX 플러스 기본용역비(10억 5000만 원), 버스 유류비 지원비(40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18억 원) 등 2회 추경에서 삭감됐던 일부 예산을 다시 넣었다. 재편성된 예산을 놓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필요 이상의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는 국민의힘으로 갈리고 있다. 다만 버스 유류비 지원에는 같은 뜻을 밝혔다. 김성수(국힘‧하남2) 예결위 부위원장은 “버스 유류비 지원 사업은 민생과 연관됐기 때문에 진행 해야한다”면서도 “GTX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GTX 플러스 기본용역비는 국토부 사업을 굳이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할 필요 없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예견되지 않은 사업에 이번 추경을 가져올
- 허수빈 기자
- 2022-12-06 17:23
정치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민주·수원시갑)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을 의무 통지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000여 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요구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2만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이력을, 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 명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민간인에 대한 성명·주민번호·건보가입이력·직장근무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나아가 지난 4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를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10만 7000여 명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24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개인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료수집하는 등 불
- 김한별 기자
- 2022-12-06 17:00
정치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2024년 총선, 道 전역에 민주 깃발 꽂을 것”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경기도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게 제 슬로건입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6일 도당 사무실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당 서비스센터장의 역할은 뽑아주신 당원들을 위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서비스센터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등장했다. 그는 “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을 중심으로 도당을 서비스센터로 탈바꿈하고 서비스센터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첫 번째 공약이었던 ‘찾아가는 경기도당’이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설계부터 함께했다”며 “기획의 본 취지대로 경기도 남·북부 지역 여론을 살피고 당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24년 총선 각오에 대해 “현재 도내 59개 지역구가 있는데 총선 때는 하남시와 화성시, 두 개 지역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 61개 전역에 민주당이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최근 구축한 ‘1인 1직능 서포터즈’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선
- 김혜진 기자
- 2022-12-06 16:59
정치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합의’ 담판 못 지었다…3+3 회동 재개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논의에 나섰으나 끝내 불발됐다. 이에 오는 8일 본회의 전 협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김 의장과 함께 국회 의장집무실에 모여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2+2로 만났는데,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들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6일) 오후 중이라도 의견 접점을 보지 못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 원내대표들이 다시 논의할 시간을 갖자고 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의 예산안 감액 증액, 부수법안 관련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아직도 쟁점이 많이 남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오늘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3+3 회동을 갖고 쟁점을 더 좁혀나가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어떤 것이 남아 있는가’
- 김한별 기자
- 2022-12-06 16:35
정치 한동훈에 ‘10억 손배소’ 당한 김의겸…“돈으로 입 틀어막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에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대해 “‘법대로 해보자’니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이 10억 원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자.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며 “그런데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건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일 한 장관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한 장관은 30여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대법관후보를 추천하는 등 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
- 김한별 기자
- 2022-12-06 15:54
정치 김동연 “청년 정책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청년 역할 중요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모든 정책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청년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청년 도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일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의원 17명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변화에 민감한 세대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며 “청년 도의원들과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출생 대책이다. 제가 하고자 하는 도정의 모든 일은 저출생 대책과 관련돼있다”며 “첫 번째로 (도의원 여러분들이) 변화에 가장 민감한 분들의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을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청년처럼 특정 계층은 인구에 비해 과소대표화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정책들 중에서 의사결정은 과연 누가 내리고 있는가”라며 “소위 말하는 기득권, 정치인 등 엘리트, 소수의 고위 관료들인데, 저는 여기에 강력한 이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그 기득권을 깨자는 얘기를 했다”며 “여러분들이 청년정책뿐 아니라…
- 김기웅 기자
- 2022-12-06 15:27
정치 경기도주거복지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2000만 원 기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탁‧운영 중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센터)는 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상담소)에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10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상담뿐만 아니라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을 체결한 센터는 법률구조 요청이 늘어날 것을 예상, 상담소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기부를 추진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가정폭력, 양육권 소송 등 가정 문제와 개인파산‧개인회생 등 금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전형수 GH 사장 직무대행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과 기부금을 통해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이 밖에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신용회복, 금융, 일자리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및 물품 지원 사업’, ‘경기주거복지포털’ 등도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12-06 15:04
정치 화물연대 파업 13일차…與 “인내심 바닥” vs 野 “국회 중재 나서야”

화물연대 총파업이 6일로서 13일째 이어지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차원의 중재안을 제시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노총 총 파업에 대해 “화물연대를 제외한 다른 노조파업이 종료돼 동력을 잃자 산하조직을 총동원해 불씨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제 국민들 인내심이 바닥에 드러났다. (총파업) 명분은 반노동정책 저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민생 투쟁, 반정권 투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노총은 반노동의 본거지”라며 “그들은 매번 전체 노동자들이라고 이름을 들먹이지만 일부 귀족 노조원들의 특권만을 챙기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러왔다”고 일갈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여파를 지적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성 의장은 그는 “현재 운송거부로 인해 주요업종 피해액이 3조 원을 훨씬 넘어섰다”며 “한파 속에서 자동차 휘발유·경유 뿐만 아니라 보일러 등유 공급까지 어려워진다면 더 큰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며 공권력도 무시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렇게 초법적인 단체
- 김한별 기자
- 2022-12-06 15:04
정치 ‘초선의원 요구사항 원스톱 해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핫라인 구축

경기도의회는 초선의원 요구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핫라인인 전용전화(8008-7005)’를 개설했다고 6일 밝혔다. 초선의원들이 불편 사항이나 문의사항 등을 핫라인에 요청하면 단순 전화 연결이 아닌 원스톱 해결을 위해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제11대 경기도의원 총 156명 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초선의원들(더불어민주당 45명, 국민의힘 63명)이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추진단에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핫라인을 구축한 만큼 초선의원님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공동단장으로 고준호(국힘‧파주1) 의원, 김회철(민주‧화성6) 의원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으며, 7개 담당관실에서 23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12-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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