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부실기업을 뺨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자치단체들이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이 구멍났는데도 흑자가 난 것처럼 결산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는 2009~2010년 세입예산 편성 때 경기도 재정보전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실제보다 2천500억여원을 과다계상하고, 2010년 세출예산에서는 사업비 653억원을 누락시켜 가용재원을 부풀렸다. 이렇게 확보한 돈을 시장 공약사업을 위해 쏟아부었지만 2009년 321억원, 2010년 923억원의 결손이 나자 분식결산을 통해 오히려 261억원과 21억원의 흑자가 난 것으로 회계를 조작,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이런 회계부정은 인천시와 천안시에서도 있었다고 한다. 부도덕한 부실기업의 상투적 회계부정이 지자체들에서도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식결산이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3곳이나 적발된 것으로 보아 감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180여 지자체에도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면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분식결산까지는 아니지만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의 2010년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은 일반회계의 적자를 판교신도
삼락회의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1년 4개월 동안 8천여 명 연수를 하다 보니 가해자인 일진회의 궁금증을 연구하게 됐다. 교장선생님들께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적어본다. 첫째 일진회는 언제 생긴 것인가? 일진회는 1904년 9월 대한제국시대에 독립협회가 해산된 후 일본 정책을 지지, 홍보하는 친일파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성된 친일파 조직이었다. 그 후 1997년 일본 만화에 등장하고 일본 고교생들에게 전파돼 짱(우두머리) 2짱, 3짱이 있는 학생 조직이다. 최근 일진회는 싸움 잘하는 짱과 공부 잘하는 진으로 구성돼 초, 중, 고 연계조직과 지역 연합도 있다고 한다. 둘째, 일진회 가입은 어떻게 하는가? 중학교 일진들이 노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5학년 때 6학년 추천을 받아 1차 선발하고, 6학년이 되면 2차 선발해 중학교 입학 후 정식 신고식을 통해 멤버로 활동하게 된다. 짱은 마주보고 빰 때리기로 끝까지 울지 않는 독종이다. 2005년 기준 400여개의 연합 조직체가 전국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셋째, 일진회 연합 활동 행사 시 무엇을 했나? 2000년도에는 1일 콜라텍을 열어 섹스행위 연출, 섹스 연합단 조직, 2003년도에 1천200여명의 회원들이
또래압력(Peer Pressure)이라는 말이 있다. 또래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그 집단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치관이나 외모 등을 공유하고 집단의 행동에 동참토록 받는 압력을 말한다. 주로 청소년들이 해당되는데 또래들의 인정을 받고 그 무리에 속하기 위해 말투, 외모, 행동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또래압력은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과거 보이스카웃을 비롯 RCY, YMCA, YWCA 등의 봉사단체 가입이 청소년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또래압력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고, 우리 주변에서도 친구들을 따라 음악과 운동, 공부 등에 관심을 보여 성공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렸을 때에는 청소년 모두가 빨간 티셔츠와 온갖 장식을 들고 응원에 나서 성인들과의 세대차를 없애는 공동체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또래압력에 사회적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과거 학교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 들불처럼 번져 위기감을 주기도 했으며 10대들의 혼전성관계, 폭력 등이 현재까지 뿌리 깊은 악습으로 남아 있다.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왕따 문제’와 성인 조직폭력배…
禍福無門唯人所召 화와 복은 따로 들어오는 문이 없다. 내가 불러들일 뿐이다 인간에게 불행이나 행복이 들고 나오는 문은 없다. 오직 우리 마음가짐이 불행과 행복을 불러들인 것이다. 가령 불행에 처해 있더라도 그 원인은 자신한테 있는 것이니만큼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불행이 남의 탓이라고 여기다가 더 큰 불행의 구덩이로 빠져버린 일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복도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재앙도 나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망(存亡)이나 화복(禍福)에도 그 원인이 결국 나인 것이다. 스스로 악한 일을 하면 화가 들어오는 문이 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복이 들어오는 문이 된다. 조선 성종 때의 일이다. 왕비 윤 씨를 폐하기 위해 사약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일을 논의하기 위해 중신회의가 열렸다. 참석자 중 허종과 허침 형제는 참으로 처신하기 어려울 때마다 현명한 누님에게 찾아가 상의를 했는데, 누님이 말하길 “만약에 내 남편이 나를 내쫒고 죽이는데, 내 하인들이 거들었다고 한다면 훗날 내 자식 앞에 그 하인들이 무슨 낯으로 설 수 있으며,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과연 하인들이 무사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병이 났다고 둘러대고 그 자
▲ 시인 이연옥 젊은 시절엔 자식을 다 키워놓으면 걱정거리가 없을 줄 알았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거나 힘겨울 때, ‘어서 커라, 다 크면 걱정 없겠다’ 생각하며 살았다. 이제 아이들이 커서 결혼도 하고 또 제각각의 분야에서 일을 한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난다. 며칠 전 둘째딸이 집 근처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받아 편하게 출·퇴근하게 됐다고 새 직장을 맘에 들어 하는 걸 보면서 은근히 한시름 놓았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속상해. 어떻게 해요?” “왜 그래, 뭐 잘못됐니?” “그게 아니고, 윗분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먼저 있던 곳 지점장님이 함께 이곳으로 오셨는데, 업무 분담에서 나한테 너무 벅찬 업무들을 맡기셨어, 속상해” “왜, 그분 착실하시고 인자하시잖아.” “그래도 나, 힘들어. 다른 직원들도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고 해요.” “그럼, 니가 정말 잘못한 거라두 있니?” “없는데, 이상해요.” 딸아이는 상…
사람은 가끔 아주 작은 것을 오랫동안 기억 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 때에 엮인 환경이나 계절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되살아나고, 끝내는 추억으로 남게 된다. 몇 년 전 이맘 때 추억 한 토막, 초로(初老)의 신사가 버스 터미널 신문 가판대에 진열해 놓은 일간지를 골고루 한 부씩 뽑았다. ‘여행시간이 세 시간 남짓한데, 왜 저렇게 많은 신문을 살까?’ 공교롭게도 좌석 번호가 옆자리였다. 부록처럼 붙어있는 마지막 몇 장을 열심히 탐독했다. 신춘문예 시(詩)부문 당선작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은 메모를 하는 진지한 모습이 문학 교수 은퇴자로 단정했다.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이 말문을 텄다. 한때 문청(文靑)(문학청년)이었다. 15년 신춘문예 투고를 했는데, 줄곧 낙방했다. 나이 칠십을 넘겼지만 해마다 이 맘때면 문학병(病)이 도진다고 했다. 찬바람만 불면 책상머리에서 시를 끄적이곤 한다. 참으로 몹쓸 병이라 했다. 신춘문예에 관해서는 정말로 박식했다. 모르는 것이 없었다. 처음 신춘문예가 시작됐을 때 당선사례는 박사진정(薄謝進呈-아주 작은 돈이나 물품으로 사례)이다. 소설의 경우 1등은 60원, 2등은 30원, 당시 쌀 한가마니가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 등 광명에도 현재 11명의 출마 예정자들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외에도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자들이 대 여섯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등록을 마친 입후보 예정자들은 일찍부터 명함을 돌리고 이제는 한시적이지만 인터넷 선거운동도 활성화 되고 있어 향후 선거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상 출마시점에서부터 앞으로 지역에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각오와 공약사항을 드러내지만,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진정 시민을 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경선과 낙선을 거치면서 실천되는 경우는 몇 안 되고 거의 사장되는 일이 다반사다. 현재 입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예정일이 3월 중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몇 사람이 더 출마의사를 밝힐지 모르는 상황에 같은 당을 업고 출마 한 사람끼리 당내에서 또 한번 경선을 거쳐야 하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 광명 시민만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불신임하고 있다는 점을 출마 예정자들은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중앙당에서도 공천 결정권자의 계보나 무조건적인 자기사람 심기보다는 지역에서의 정치력을 향상시킬…
-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헌법상 행정, 사법, 입법으로 나뉜 3권 분립기관 중 입법부를 대표한다. 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299명 국회의원을 대표하고 국회가 확정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대신해 공포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 국회의장의 다양한 권한 중 여야가 국회에서 충돌할 때마다 회자되는 것이 ‘질서유지권’이다. 국회의장이 국회안의 모든 질서에 대한 강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종종 야당 의원들이 국회경위에 의해 끌려 나가는 것도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의사정리권과 국회 사무감독권을 가지지만 이렇듯 명문화된 권한보다는 국가의 원로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는다는 점이 매력이다. 이같은 매력으로 인해 임기 2년의 국회의장은 보통 다수당의 4선(選) 이상, 그것도 힘 있는 중진의원이 맡는 것이 국회 관례로 굳어졌다. 다선 의원 가운데는 “대통령이 못될 바에야 국회의장이라도 한 번 하자”는 욕심을 내비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십 년의 정치생활을 정리하고자 하는 노년층 의원들에게 국회의장은 마지막 정치목표가 되곤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73세의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이다. 박희태 국회
2010년 11월 27일자 베이징발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상업적 생산을 위한 해충저항성 GM벼의 재배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쌀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의 결정은 인접한 우리와 일본의 향후 GMO 승인 방향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GMO에 대한 거부감이 큰 국민 정서와 안전성 평가 통과 기준이 까다롭다는 기술 외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주로 유전자 기능 분석 연구·작물 형질전환 연구 등에 주력하던 연구자들 중심으로 GM작물실용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발초기단계부터 고려돼야 하는 유전자와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안전성 평가를 염두에 둔 식물체 선발 등을 간과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반해 국외에서는 개별 연구자 단위가 아니라 글로벌 다국적 기업(신젠타, 베이어, 몬산토, 바스프, 듀퐁, 다우 등) 차원에서 대규모의 연구비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투입해 전략적 개발을 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그간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수행돼 온 관련 국책사업을 통해 확보된 다양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드디어 세계와의 경쟁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GM작물실용화사업을 시도할 시기가 됐다고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모바일 투표가 9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원래 3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선거인단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기간을 늘렸다고 한다. 특히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신청한 일반 시민 64만3천353명은 민주당의 예상을 2배 이상 초과한 규모로 이 중 88.4%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투표를 희망했다. 이러한 모바일 투표와 그 열기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정당 역사에서도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처음 있는 일이다. 손쉽게 투표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는 우리나라 정당의 후진적 선거 행태나 문화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무엇보다 과거 전당대회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조직 동원이나 줄세우기 등의 구태가 발붙이기 어렵다. 한나라당을 패닉으로 몰고 간 돈봉투 등 금품선거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얘기다. 정당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민심과 당심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표 대결은 힘을 잃게 되고 여론의 흐름이 판세를 좌우하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당대표 선출과정에 당원이 아닌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정당이 국민 쪽으로 눈높이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