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0·29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서 한 뜻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면서도 구체적 책임소재에는 입장을 달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의 ‘보고체계’를 문제 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책임을 물어 사퇴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0·29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으로의 상부 보고가 늦었다고 지적하며 “일차적으로 관할 서장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라고 질의했다. 장 의원은 “사고 발생 후 서울청장이 1시간 20분 동안 첫 번째 보고를 받은 게 (오후) 11시 36분이다. 11시 36분이면 실신한다는 보도가 있단 시점인데 용산서장은 뭐 하고 있다가 서울청장한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느냐. 제정신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장은 아비규환이었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서장은 산보하나 산책하나”라며 “뒷짐 지고 어슬렁거리는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경찰, 용산경찰서장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을…
경기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위협 수위가 연일 고조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비상대응 조치에 나섰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비상기획담당관 주재로 31개 시·군과 안보 상황 관련 비상 대비 점검 영상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자체적인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도와 31개 시·군, 군부대,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 간 비상 연락망 보완·정비 통한 연락·협조 체계 강화 구축, 주민대피계획 수립, 주민대피시설 운영 현황 점검·보완 및 확충,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시행 등이다. 특히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한 신속보고시스템도 논의됐다. 도 관계자는 “순차적 보고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휴대폰으로 동시에 관계자들과 빠르게 보고가 이뤄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와 시·군은 내년도 충무계획 작성, 민방위대 동원 즉응태세 유지, 주민 신고망 재정비,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홍보 등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예비역 장성들과 안보자문간담회를 열고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며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해
경기도의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디지털 재난 방지를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민주‧용인4)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 재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 재난의 정의 ▲디지털 재난의 상시관리 ▲디지털 재난 대응 핫라인 구축 ▲재난문자 등 위기관리 대응 제도 마련 ▲위기관리 민관합동위원회 ▲피해 복구 및 지원제도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전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로 다수의 국민들이 긴급한 자료공유와 결재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자연재해 보다 치명적인 디지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추후 유사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자연재해 발생시 재난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다음달에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에서 권총 2정이 분실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육군의 총기 분실까지 발생하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경기북부지역 모 부대는 최근 K5 권총 2정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K5 권총은 영관급 지휘관, 일부 위관급 장교에게 지급되는 개인화기로 구경은 9㎜, 유효사거리는 50m다. 군부대는 권총이 사라진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주 총기 재물조사 중 권총 2정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분실된 권총에 실탄이 장전돼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권총 분실 시기도 명확하지 않아 군 당국의 부실한 총기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군사경찰은 해당 부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권총 분실 경위와 외부 유출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부실한 총기관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북한 도발로 안보 위기가 초래되는 엄중한 시기인
경기도일자리재단(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 중도 이탈되면 안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도훈(국힘‧비례) 위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재단 행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현재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연금 등 3대 청년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김 위원은 “청년연금 사업의 경우 2018년 최초 선발인원 중 4532명 중 올해 9월 말 현재 1858명이 가입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예산 집행률은 68.11%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5년 차에 이르러 중도 탈락율이 절반을 넘어섬에 따라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 위원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집행률은 61.08%, 복지포인트 사업은 36.63%에 그치고 있다”며 “더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도내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정한 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이튿날인 7일 성남‧의왕‧남양주‧구리 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활동과 소방대원 처우 개선 등을 점검했다. 이서영(국힘‧비례) 위원은 이날 성남‧의왕소방서 행감에서 “평소 일선 출동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한 자리를 자주 마련해달라”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위원은 “평소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복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모든 소방공무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 체제 개편 ▲소방공무원 PTSD 치유 ▲맞벌이 소방공무원 대상 맞춤형 보육 확대 ▲방화복 추가 지급 등을 제안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소방공무원 복지 확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동혁(민주‧고양3) 위원은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강화와 긴급차량 우선 신호 운영방식의 확대 등을 주문했다. 정 위원은 “올해 1월 의왕시 아파트 화재 발생시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화재 경보기 경보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의왕소방서가 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이 ‘이재명 전 지사 띄우기’ ‘과잉 충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영일(국힘‧안양5) 위원은 7일 도 도시주택실 행감에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기본주택 관련 예산만 14억 원 이상을 썼다”며 “시범 사업할 부지도 못정했는데 5억 원이나 들여 홍보관을 열고, 1억 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결국 이재명 전 지사 띄우기, 과잉 충성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기본주택 홍보관이 개관 5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도 선관위 해석에 따라 홈페이지가 폐쇄됐다”며 “홍보관 폐쇄 이유에 따른 부분은 집행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선관위에 질의만 했어도 세금 6억은 지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또 “2020년 12월 안양 범계동에서 2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15층으로 재건축,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했는데, 난색을 표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 협의가 늦어졌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7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지적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성수(국힘‧하남2) 위원은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에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두고 평택과 수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것 아닌가”라며 “경기국제공항 신설과 수원 군 공항 이전은 별개의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실장은 “당초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사항이 주 아젠다였는데, 지금은 경기남부에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평택에서도 유치를 희망하는 단체가 있고, 화성에도 국제공항 신설에 대해서는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걸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 공항을 이전하면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수원, 화성 지역에 이익금을 가지고 새로운 공항에 대한 설치비용을 소요할 수 있다”며 “민간 공항 단독으로 건설하기에는 쉽지 않다. (군 공항 이전과) 따로 떨어뜨려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도시주택실은 물류, 항만 등의 업무를 소관하지 않은 데다 전문가도 없다”며 “항공 관련 업무는 철도항만물류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도시주택실에서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여야는 이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 관리관, 송 상황실장에 대해 이날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관련 수사 중임을 이유로 한차례 출석을 거절한 바 있다. 이채익 국회 행안위원장은 “이들 3명은 오늘 회의에 출석해 달라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요청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행안위가 이들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법에 따른 국회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이들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이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 오
경기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이 적정가보다 100원가량 비싸게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유에 과도한 이중 마진을 책정해 판매할 경우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종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49개소는 면세유 적정가(일반소비자 판매가에서 세금 면제분을 제외한 가격) 대비 휘발유는 평균 10.9%(121원/ℓ), 경유는 평균 6.3%(85/ℓ) 더 높은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휘발유와 경유를 합해 평균 8.6%, 가격으로는 1ℓ당 약 100원이 더 높은 셈이다. 면세 등유는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미고시 사례가 많아 제외했다. 현장 점검 주요 사례를 보면 A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ℓ당 1798원일 때 면세유를 14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1798원–세금 632원)인 1166원보다 234원(20%) 차익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