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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샤넬‧롤렉스 등 압류동산 24일부터 온라인 공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시계와 가방 등을 대량 압류, 오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공개 매각한다고 13일 밝혔다. 매각 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96점, 롤렉스 등 명품시계 25점, 다이아몬드반지 등 귀금속 371점, 고려‧조선시대 생활 도자기 5점 등 총 1075점이다. 특히 감정가 7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 405만 원의 롤렉스 시계가 매물로 나왔다. 또 유명 A 스포츠브랜드 신발 227점(감정가 454만 원)과 B 스포츠브랜드 신발 272점(감정가 410만 원)이 일괄공매(개별로 구매할 수 없고 한 번에 모두 구매)로 매각된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며 오는 28일 오전 10시 온라인 공매사이트(https://www.laors.co.kr)에 발표된다. 공매 물품은 오는 17일부터 온라인 공매사이트에 공개되며 실제 입찰 기간은 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다. 입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17일부터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되면 납부한 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가액, 즉 최저입찰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 김기웅 기자
- 2022-10-13 10:16
정치 북한 연이은 도발에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상 대비 태세 점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비상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1일 비상기획담당관 주재로 31개 시·군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들과 ‘최근 안보 상황 관련 비상 대비 태세 점검 및 협조'를 위한 영상회의를 열고, 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을 위해 도와 각 시·군, 군부대, 교육청 등 유관기관간 비상연락망을 보완·정비하는 등 연락·협조체계를 강화 구축하기로 했다. 또 비상대비·위기대응 상황실을 초동 조치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힘쓰고, 근무자 근무요령 등 완벽한 임무 숙지로 비상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도는 주민대피계획 수립 상태, 주민대피시설(비상 발전기, 응급처치 비품 등)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이는 유사시 신속한 대피와 관련 시설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 공공용 대피시설 추가지정 등을 통해 대피시설을 지속해서 늘리고 인접 지역 대피계획 수립 등을 통해 주민
- 김혜진 기자
- 2022-10-13 10:15
정치 [국감] 권칠승 “법제처 법무부 맞춤형 입법예고, 취지 훼손 우려”

단 1일간 공개된 대통령령 개정안 절반이상이 법무부 권한 강화에 관련한 것이며, 법무부·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 준수율 또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민주·경기화성병)이 13일 법제처가 공개한 대통령령 입법예고 준수 기간을 분석한 결과 법제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부터 전날까지 총 293건(재입법예고 42건 제외)의 입법예고를 했다. 총 16개 부처가 법제처에 제출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 40일 준수율은 평균 70%였으나 법무부와 행안부의 입버예고 준수율은 각각 25% 수준으로 드러났다. 행안부의 경우 입법예고기간 미준수 33건 중 단 1일간 입법예고한 대통령 개정안은 3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및 특수부 중심 검찰 구조 부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에 관한 것들이다. 이에 더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관련 인사혁신처의 대통령령 개정안도 1일간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 입법예고 개정안 4건 중 3건은 입법예고 기간을 미준수했다. 이 중에는 최근 논란을 빚은 검사 수사 개시 범위 확대에 관한 개정령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 단축사유서에 따르면
- 김한별 기자
- 2022-10-13 10:14
정치 [국감] 외국인 직장·지역가입자, 지난해 건보료 1조 5793억 납부

지난해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낸 건강 보험료가 총 1조 5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민주·안산단원갑)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외국인 직장가입자(1조 1145억 원)와 지역가입자(4648억 원)에게 총 1조 5793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거둬들였다. 건강보험료를 낸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는 약 48만 명에 달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약 19만 명(국내가입자 피부양자 규모 대비 3분의 1)·지역가입자 약 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7년 88만 9891명·2018년 94만 6756명·2019년 121만 2475명·2020년 118만 2341명·2021년 123만 7278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나아가 지역가입자가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가입자는 2017년 26만 4000명이던 것이 지난해 56만 476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직장가입자는 2017년 44만 3760명에서 지난해 48만 604명·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2017년 18만 2131명에서 지난
- 김한별 기자
- 2022-10-13 10:13
정치 [국감] 경기도 성남, 도내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 최다

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3년간 도내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민주·경기 고양을)이 13일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현황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성남은 2033건 적발·과태료 부과인원 4156명으로 파악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미신고/지연신고’가 58.7%(1193건)로 가장 높았고, ‘거짓신고(가격외)’ 비율도 40.8%(830건)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원금 기준으로는 평택시 34억 6009만 원, 화성시 30억 7418만 원, 성남시 29억 239만 원 순이다. 또한 2020년에 비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인원이 늘어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의정부시, 시흥시, 안산시, 파주시 등 12개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전체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1만 1396건, 부과 인원은 2만 985명, 부과 원금은 총 279억 6187만 원이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에서 지속적으
- 김한별 기자
- 2022-10-13 10:13
정치 [의정보고서] 이홍근 경기도의원 “정치인은 전달자 역할…도민 의견 잘 듣고 전달해야”

“도민들 대신해서 일하려고 나왔잖아요. 저를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활용해주세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큰 의미를 찾지 못했고 일상적인 생활은 답답했다. 그렇게 환경운동연합을 찾아갔다. 이곳에서 지역을 위해 10년을 일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시의원 재선도 성공했다. 정치인의 권한은 낮은 곳부터 써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애쓰며 경기도의회로 입성했다. 이홍근(화성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정작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돈은 나오는 과정이 왜그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다”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을 통해 정치 생활과 지역 현안을 익히 알고 있는 이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의원으로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는 중이다. 이 의원은 “현안 관련해서 가끔 전화 오는 것 외에 큰 역할은 없다. 대부분 행정은 기초 단위에서 벌어지니까 시의원들을 더 많이 찾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은 지역 현안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역할 구분을 헷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도의원은 중간 정도인 것 같다”며
- 허수빈 기자
- 2022-10-13 06:00
정치 배달특급, 배달원 부족 알지만…“조치할 수 없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배달원 부족으로 인해 배달 주문이 거절되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배달특급 가맹점들이 배달 주문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각각 다른 가게에서 총 일곱 번의 주문을 시도했는데 이 중 세 번을 거절당했다. 거절된 주문은 민간배달앱을 통해 바로 똑같이 주문했지만 이는 모두 수락됐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민간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인데 가맹점주들은 그 이유로 배달원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민간배달앱의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배달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그 규모가 커서 배달 주문이 접수됐을 때 배달원 연결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배달특급의 경우 가맹점이 직접 배달원과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배달 주문 접수 시 이용할 수 있는 배달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마저도 날씨가 안 좋거나 거리가 멀다는 등의 이유로 배달원이 배달을 거절하면 가맹점은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은 배달특급이 이를 조치해야 한다고 주
- 김기웅 기자
- 2022-10-12 20:00
정치 경기도 “도민 안전·생명보호가 ‘최우선’…첨단 기술 활용 안전정책 성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행정기관에서 최우선으로 할 일이며 경기도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평가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했다. 오 부지사는 “재난 안전에서 가장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고, 도민들이 일상생활이 안전하고 재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사물인터넷(IoT), 드론,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으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안전 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점검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홍보와 도민 대상 자율안전점검표 100만부 배부 등 도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터뷰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이 도청에 직접 방문해 진행, 지역 내 노후·위험시설의 위험성 인식, 집중 안전점검 추진현황과 재난안전철학 및 성과목표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 김혜진 기자
- 2022-10-12 18:00
정치 [국감] ‘레드카드’ 김문수 과거 발언에 與 “사적발언” VS 野 “인격모독”

여야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놓고 거세게 맞붙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경사노위, 중앙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시작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는 “작년에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 출신이고,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무슨 근거로 말한거냐”며 쏘아 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표현이 과한점이 있다”며 “윤 의원에 대해 여러 가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잘 좀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더불어남로당’이라는 과거 발언을 언급하자 “내가 경사노위원장 등 제도권에 있을 때와 광장에서 발언하는 이런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논란 발언의 당사자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직접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단 생각에 변함없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발언을 취소하라, 어떻
- 김한별 기자
- 2022-10-12 17:34
정치 경기도청‧도의회 양쪽 물난리…마른하늘에 쏟아진 ‘폭우’

입주한지 1년도 안 된 경기도청과 도의회 광교 신청사에서 물이 새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12층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도청은 22층 천장에서 물이 쏟아졌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 물난리 원인은 스프링클러 불량이었다. 오전부터 새는 물로 천장에 석고보드가 젖어 천장이 무너져내리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스프링클러가 불량이었다. 내부 도의회 공사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막았었는데 물을 넣으니까 터져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청은 오후 22층 천장에서 물이 폭우처럼 내렸다. 천장에 연결돼있는 PVC 배수관이 빠진 탓이다. 도청 내 담당 부서 직원들은 곧바로 쏟아진 물을 빼내며 급하게 사고를 수습했고, 빠진 부분은 임시 결합해 둔 상태다. 두 달 전에도 해당 층에서 같은 상황이 있었다. 도청 시설 관계자는 PVC 배수관이 빠졌을 때 24층 구내식당에서 설거지를 진행하면서 물이 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4층이 구내식당인데 22층 PVC 배관이 빠졌을 시간에 24층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물이 쏟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달 전에도 같은 층에서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다.
- 허수빈‧김기웅 기자
- 2022-10-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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