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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민주당 “도교육청, 추경 사전 보고 거부…임태희 사과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전 업무보고 요청을 거부한 도교육청을 질책하며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파행으로 추경안 심사에 제동이 걸리자 추후 회의 재개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교육청에 사전 업무보고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 사전 업무보고 거부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임태희 교육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발령 받은지 얼마 안된 기조실장의 업무 파악을 돕고 원활하면서 신속한 심사를 위해 업무보고를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김민호 국민의힘 예결위원장이 한쪽 당에만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추경은 무려 5조 62억원에 이른다. 도가 세수 감수로 마른 수건 짜내듯 6282억 원의 추경을 마련한 것과 비교될 정도”라며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해야 할 예산들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대변인단은 “혹시 이번 예결특위 파행을 계기로 도교육청 추경 예산을 졸속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부 국민의힘 위원과 협작해 밀실정치, 꼼수정치를 펼친 것은 아
- 허수빈 기자
- 2022-10-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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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위원장님!”만 21번 외친 野…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내 식구 감싸기?
여야가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노출 사태를 두고 공방이 오간 가운데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편파 진행’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감사원 문자사태’를 언급한 것이 발단이었다. 김 의원은 “유 사무총장의 문자 내용 관련해 감사원에서는 단순 사실관계와 업무 절차 차원의 답변이라는데 청와대 왕수석 실세라는 사람에게 이 문자를 보낸 건 논란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전에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하는 격으로 들린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고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 않냐”라며 김 의원의 말을 가로챘다. 김 의원은 “자료 제출을 위한 설명일 뿐”이라며 발언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때 말하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김남국 의원 때문에 기록에 남겨야 해서 발언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재인
- 김한별 기자
- 2022-10-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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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최강욱 향해 “판결문에서 조차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명시”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 지난 4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판결문에서조차 그분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쯤 국회에 도착한 한 장관은 기자들의 ‘채널A 사건에 대해 최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정치 검찰의 프레임이 좌절됐다’고 한것에 대해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며 “판결문에서도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만든 거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시민언론더탐사(전 열린공감TV) 관계자 등에게 자동차를 미행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을 것인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편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물음에는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늘 있던 일”이라고 답했다.
- 김한별 기자
- 2022-10-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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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특사경, 폐차장 불법위험물 저장 등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다. 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어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자동차 해체작업(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토양환경 및 폐기물 관리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김기웅 기자
- 2022-10-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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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다음달 10일까지 강·하천·바다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가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시·군 및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강·하천·바다 등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바닷가(해면)의 경우 도 연안 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유통이 성행할 것을 우려, 어업단과 도내 주요 수산물직판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판매와 운반 행위를 단속한다. 또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행위, 전기충격기(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불법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 행위, 잠수 장비, 작살류 사용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어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를…
- 김혜진 기자
- 2022-10-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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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다문화가정 대상 의료코디네이터 교육 참가자 선착순 모집
경기도는 오는 18일까지 ‘2022년 경기도 의료코디네이터 교육’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코디네이터는 외국인 환자와 국내 병원을 연결하고 동반자들의 체류‧관광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다문화가정 이주민, 결혼이민자, 의료코디네이터 분야 취업희망 외국인 등 70명이다. 참가자는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신규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신규양성 교육 전체 일정을 소화하면 수료증을 수여한다. 아울러 도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코디네이터 5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기존 의료코디네이터 교육’도 진행한다. ‘신규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교육’과 ‘기존 의료코디네이터 교육’ 모두 참여 희망자는 전자우편(imtcakorea@naver.com)으로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의료코디네이터 분야에 관심 있는 다문화가정 이주민들에게 더없이 좋은 직업 체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내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문화 이주민들의 언어능력을 십분 활용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10-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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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무죄 사건 89.1% ‘검사 과오 없음’…무죄 나도 나몰라라?
지난 1월에서 8월까지 검찰 무죄사건 평정 대상에서 약 90%가 ‘검사의 과오는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검사 무죄사건 평정제도가 안일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국회의원(민주·서울 은평갑)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 사건 중 검사의 수사·기소상 과오 인정 사건은 10.9%에 불과하다. 지난 1월에서 8월까지 검찰 무죄사건 평정 대상 5056건 중 89.1%에 달하는 4506건의 무죄사건이 ‘법원과 검사의 견해차이일 뿐 검사의 과오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무죄사건 평정 대상 사건들을 살펴보면 검사 과오 인정 사건 비율은 ▲ 2017년 15.2% ▲2018년 14.8% ▲2019년 11.2% ▲2020년 10.1% ▲지난해 12.4% ▲올해 10.9%로, 수년째 10건 중 1건이라는 낮은 인정률을 보인다. 또 인정된 검사 과오 사유로는 올해 기준 수사검사의 ‘수사미진’ 239건(43.5%), 수사검사의 ‘법리오해’가 237건(43.0%)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사의 과오 여부와 그 과오 내용을 철저히 평가해야 함에도 검사 무죄사건 평정제도가 관
- 김한별 기자
- 2022-10-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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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자 수, 3년 만에 ‘반토막’
특성화(직업)고등학교 졸업 학생 취업자 수가 3년 만에 절반 이상 급격히 감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이 6일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직업) 졸업생 중 취업자 수는 2018년 3만 7954명이었다. 이듬해인 2019년 2만 7865명, 2020년도 2만 841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는 1만 8442명 수준으로 앞서 2018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직업반에서도 취업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스터고는 취업자 수가 2018년 5049명에서 지난해 3,665명으로 줄었다. 일반고는 직업반 기준 취업자 수가 2018년 1394명에서 지난해 476명으로 줄고, 지난해 기준 일반고 직업반 졸업생 3552명 중 취업자 수는 476명(13%)에 그쳤다. 아울러 지난해 직업계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반·특성화고)졸업생 7만 8994명 중 진학·취업·입대를 하지 않은 학생의 수는 1만 8211명이었다. 이는 전체 졸업자 대비 2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강 의원은 “고등직업교육을 포함해 직업교육 체제를 재구조화하여 본연의 취지를 살릴
- 김한별 기자
- 2022-10-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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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SNS 속 은밀한 거래…온라인 위조상품 심각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성행하면서 위조상품 유통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동두천, 연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적발돼 판매가 중지된 위조상품은 54만 481건으로 파악됐다. 업체별 위조상품 적발건수로는 인스타그램이 18만 6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운영 블로그·카페·스마트스토어에서 16만 5342건, 카카오스토리 7만 2344건, 헬로마켓 3만 1536건, 쿠팡 8011건 등 순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세포마켓(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1인 마켓)의 증가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SNS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인스타그램에서는 현재도 위조상품, 짝퉁을 뜻하는 ‘레플리카’ 검색 시 관련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은 318만여 개에 달한다. 김 의원은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온라인 거래가 더욱 늘어나 상표권침해 위조상품 유통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
- 김한별 기자
- 2022-10-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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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쌍방울 횡령 의혹’…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쌍방울 그룹 뇌물 혐의로 이화영 킨텍스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내 공공기관담당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해당 부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 대표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쌍방울 측에서 뇌물성 금액 2억 5000만 원 등 총 4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10-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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