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9년부터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거래 분쟁 71건을 접수, 41건을 조정 성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 받은 2019년 1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304건으로, 이 중 편의점 관련은 71건을 차지한다. 접수된 71건은 조정 성립 41건, 불성립 7건, 종결 21건, 조정안 파악 중 2건 등이다. 조정안을 파악 중인 2건을 제외하고 69건의 주요 분쟁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34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0건, 거래상 지위 남용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처럼 편의점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은 매출 부진으로 가맹점이 중도해지할 때 가맹본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는 경우다. 가맹본부가 청구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시설‧집기에 대한 위약금이다. 대부분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시설‧집기를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기간(평균 5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시설‧집기의 잔존가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총 101건, 776만 5000달러 수출상담과 총 89건, 223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도내 수출기업 10개 사로 구성된 온라인 통상촉진단을 운영,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수원 벨류하이엔드호텔에서 화상상담을 통해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10개 사는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미용용품, 식품, 기계‧장비 등의 품목의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수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품 견본과 외국어 홍보물을 현지 배송하고 추가 상담을 제공했다.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무료 FTA컨설팅’도 제공했다. 참가 기업들은 대외 통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호평했다. 25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추진 중인 A사 관계자는 “사전 견본 배송 지원과 수준 높은 구매자 연결로 만족스러운 상담을 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근균 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서 비롯된 글로벌 경기침체로 도내 기업들이 판로 개척과 신규 구매자 발굴에 큰 어려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외교 참사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것 관련해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국익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맞불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말씀으로는 정부 혹은 여당의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국가를 대표해 외교 활동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의 낙인을 찍는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라며 반문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상정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경청했다”면서도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씀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실적인 재원 대책없이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안한 특위들 중에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특위, 저출생 인구 대책 특위 이런 것들은 논의해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유능한 대안 야당’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은 혹독한 실전”이라며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 내용은 4
국방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군 건축물을 오는 2025년까지 ‘제로(ZERO)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말 기준 5000여 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실 가능성 의문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민주·경기양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석면 건축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년 5131개동 석면 건축물 중 1437개동의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 중이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9년 석면 함유 의심 건축물 1만 5919동을 전수조사해 1만 1612개동의 석면 함유 건축물을 확인했다. 이에 생활관·간부숙소·식당 등 장병의 건강과 밀접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오는 2025년 까지 ‘군 석면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석면 함유 건축물 882개동이 추가발견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불과 707개동 정비예산만 반영됐다. 이로써 3121개동에 달하는 석면 건축물은 오는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예정이다. 석면은 들이켰을 때 무증상으로 잠복기가 최대 수십 년이며 암 중에서도 치사율이 높은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그러나 정비계획 지연으로 수많은 장병이 석면 위험에 노출돼
“신의 있는 정치로, 변함없는 의지로 저만의 길을 도민들과 뚜벅뚜벅 걷고 싶습니다.” 김동영(민주‧남양주4) 경기도의원이 걷고 싶은 길에는 항상 도민이 함께한다. 전국 행복 지수 중에서 경기도가 제일 높길 소망한다는 김 의원은 매 순간 도와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한다. 20년을 넘게 국회의원 보좌관, 정책특보 등을 통해 정치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의원으로 새 출발한 그는 경력 덕분에 초선 의원임에도 정치력과 행정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불린다. 때문에 지역구 현안도 꿰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거기서 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고민 덕분에 최근 지지부진하면서 주민들의 우려를 샀던 오남역 일대 도로 개설 공사가 예산을 받고 사업에 탄력을 얻었다. 김 의원은 “제가 한 게 아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신 덕분에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진행됐다”며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확보했으니 마음이 벅차고 뿌듯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남천 일대 생태하천 복합 문화 공간 조성도 꿈꾸고 있다. 그는 “오남이 극장이나 공연, 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회의 관련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분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적극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 지원을 민주당에 공식 요청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지난 6월 공포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해야 행정적으로 공식 인정을 받는다. 도는 김동연 지사의 소속 당인 데다 현재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협조가 있을 경우 입법 과정도 수월해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도지사 시절부터 재정 악화와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도’를 반대해온 만큼 민주당의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도지사 시절 분도에 대해…
경기도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밑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협의체에 구성을 놓고 실무협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27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달수 도 정무수석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협의체 구성을 위한 소통 중이다. 앞서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에서 염종현 도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도의회와의 꾸준한 소통을 촉구하면서 집행부도 협의체 구성에 서두르는 모양새다. 그러나 구성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직접 참여 요구하고 있는데 도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김 지사가 협의체에 참석 안 하는 그림은 갖고 오지 말라고 전했다”며 “그랬더니 그 뒤로는 아무 얘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도의회가 정상화 되기 전 양당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부터 “김 지사가 직접 나오지 않으면 여야정협의체 구성은 없다”며 김 지사의 직접 참여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김달수 도 정무수석은 “(김 지사 참여 여부에) 곽 대표가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과 1기 신도시 노후화를 강한 진정성과 정책 의지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7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밤동산 공원에서 열린 첫 번째 ‘민생현장 맞손토크’에 참석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 노후화도 굉장히 심각한데, 진정성과 정책 의지를 지니고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늘 발전하기만 했던 안양시가 이제는 대표적인 쇠퇴지역이다. 안양시를 살리고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에서 첫 번째로 안양시를 방문했다”며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경기도가 최대호 안양시장과 힘을 합쳐 가급적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시내 31개 동 중 27개 동이 쇠퇴지역이며, 성남․수원 다음으로 쇠퇴지역이 많은 곳이다. 또 2020년 기준 안양시 도시 쇠퇴율은 87%로, 도내 도심 지역 중 쇠퇴 정도가 가장 큰 도시다. 현행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쇠퇴지역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 감소, 사업체 수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곳이다. 특히 안양4동은 1990년대 인근 평촌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쇠퇴해 구도심 재정비에 관심이 많은 지역
최근 신(新)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사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민주·분당을) 의원에 따르면 세계 1위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 ‘라임’은 한국 진출 2년 8개월만인 지난 6월 서비스를 중단하고 한국 시장을 철수했다. 그러나 ‘라임’은 기존 이용자들에게 사업 철수 및 환불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존 정기이용권 및 캐쉬를 충전했던 소비자들에게 환불이 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나아가 현재 라임 애플리케이션에는 ‘사용 불가’ 안내 없이 결제 시스템이 정상 운영 중이다. 라임캐쉬(사이버머니)의 경우 환불 안내 등 어떠한 안내 공지도 없으며, 고객센터 역시 전화 연결이 안되고 ‘한국에서의 영업이 중단됐다’는 자동응답만 안내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의원실은 미국 라임 본사에 환불 안내 문제에 대해 문의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업종 자체가 자유업(등록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피해액, 피해금액조차 파악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