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민주·수원병) 의원이 2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LH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국가철도공단(25건), 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한국농어촌공사(16건), SH공사(13건), 인천도시공사(7건), 한국가스공사(6건), 경기도시공사(6건) 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민간업체 중에서는현대건설이 위반건수 1위를 차지하며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 뒤로는 포스코건설(108건), 대우건설(107건), 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 서희건설(72건
경기도내 주요 자동차 부품기업 집적지와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계한 K-미래차 밸리 조성을 위해 시‧군과 산‧학‧연 전문가가 협업체계 구축에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지난 20일 시흥시 한국자동차연구원 경기본부에서 K-미래차 밸리 혁신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김규홍 본부장, 아주대 윤일수 교수, 현대차 이영재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산하기관과 수원‧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시 등 미래차 사업을 추진 중인 11개 시도 함께했다. 도는 도내 서남부권 자동차 부품기업 집적지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중심의 자율주행 기술기업 집적지를 연계한 미래차 밸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요소기술 융합과 제조 과정 혁신으로 미래차 제조기업 거점을 확보하고 자율주행 기술개발 실증의 산업혁신 기반을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회의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영호 모빌리티산업정책실장이 자동차 산업의 동향과 중앙부처 기조, 미래차 산업의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각 시에서 중점
경기도(이하 도) 문화예술, 체육, 관광계 종사자들이 바라고 오랫동안 외쳤던 ‘문화체육관광 예산 3%’는 내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세수가 줄고, 경제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서 심지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관련 기사: '전국 꼴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내년엔 더 줄어들 듯)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황대호 의원(민주·수원3)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1문 1답. ◇ 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현 수준은. = 2022년 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1.76%다. 도민 1인당 예산으로 하면 3만 9714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국에 귀속되지 않은, 타 부서에 흩어진 관련 예산을 모두 모아도 전체 예산 대비 2.07%에 불과하다. ◇ 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3% 확보는 오래전부터 요구된 문제인데, 안 바뀌는 원인은 뭘까. = 아직도 문화, 체육, 관광이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여가라고 보는 시각이 크다고 본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한 내 삶의 필수 복지다. 그동안 도지사들이 공약만 지켰어도 예산 3% 시대는 이미 왔을 것이다. ◇ 예산이 적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비중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인 경기도(이하 도)가 내년에도 ‘꼴찌’를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세수가 줄면서 내년도 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경제 위기까지 겹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감액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0일 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민주·수원3)이 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은 5541억 원으로, 전체 예산(31조 4096억 원, 1회 추경 예산 포함) 대비 1.76% 수준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이다. 16위인 서울특별시는 전체 예산(31조 3425억 원)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중이 1.99%다. 비중만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인구수 대비 1인당 예산으로 비교하면 상황이 다르다. 경기도민(1395만 2423명) 1인당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3만 9714원으로, 서울시민(972만 3253명) 1인당 예산인 6만 4032원의 62% 수준이다. 타 부서로 흩어져 있는 도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을 모두 끌어와도, 도 전체 예산 대비 2.07%이고 도민 1인당 예산은 4만 4487원에…
경기도 최초의 도립 도서관 ‘경기도서관’의 뚜렷한 운영 방안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의 준비기간과 총사업비 1100여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지만, 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전담 조직이 없어 종합계획 구성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4년 완공,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경기융합타운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경기도서관’ 건립을 추진, 오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착공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서관 층별 구성, 도서관 개관 후 운영‧활용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건설부터 완공 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전담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도서관 건설 시 도서관 대표 추진단 등 전담 조직을 구성해 설계부터 착공, 내부 인테리어 구성, 도서관 내 컨텐츠 구성 등 도서관 운영의 종합계획을 논의한다. 그러나 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담당하는 추진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아 도서관 운영의 방향성도 모호한 상태다. 이에 전문가는 도가 진작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해 종합계획을 내놨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윤희 전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
대통령실은 20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야권의 ‘조문 취소’공세가 이어지자 “왕실과 조율된 일정”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왕실 입장에선 모두가 일찍 와도 낭패일 것이다. 수많은 국가의 시간을 분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오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장례식 미사에 참석한 뒤 사원 인근의 처치하우스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했다. 애초 조문록 작성은 윤 대통령의 도착 첫날이었던 전날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지만, 현지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한 영국 왕실의 시간 조정으로 하루 미뤄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설명이다. 이 부대변인은 “참배가 불발됐거나 조문이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선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주장도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전용기가 런던에 먼저 도착해 30여 분 이상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영국 왕실에서 참배 및 조문록 작성을 다음 날로 순연하도록 요청했고, 저희는 왕실 요청에 따라 그렇게…
자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곽미숙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데 재선 이상 의원들이 미리 모여 선출하고 초선의원들에게는 통보만 했기 때문에 선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이유다. 허원(이천2) 비대위원장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당내 갈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곽 대표 선출과 그 직무에 대해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1대 국민의힘은 개원 이후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추대한 의장, 부의장, 대표를 선출했다”며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당규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18조 제2항에는 원내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하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 대표단은 의원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았고 임기도 2년으로 하겠다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갈등을 봉합하지 않으면 곽 대표의 행보는 국민의힘과 나아가 도의회의 갈등 고조의 전주곡이며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곽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국과 유럽연합(EU) 의회 간 교류 확대 등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해서 발전해 작년 교역 규모는 약 1300억 달러(약 181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한-EU 간 의회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루카스 만들 대표단 단장은 “유럽의회 의장 방한 성사와 함께 김 의장님의 유럽의회 방문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북한이 올해 탄도미사일을 많이 발사하고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북한의 행태는 세계 평화에도 큰 위협이기 때문에 유럽의회 의원들이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해서라도 외교‧대화를 통한 비핵화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미힐 호헤빈 의원은 “유럽 의회에서는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좋은 의견을 주시면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대표단 측에서 루카스 만들 단장을…
경기도가 숙원 사업인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면서 경기북부 지역 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와 미군 반환 공여지가 있는 시·군,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외부 전문가 등이 모여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해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도는 중앙 정부와 시·군에 의존해 왔던 기존 반환 공여지 개발 방식에서 나아가 도가 정부와 시·군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반환 공여지 개발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실효성 높은 대안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관련 시·군에 행정·재정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도와 각 해당 시·군의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워크숍을 열어 법·제도적 개정안 도출 및 개선 과제 발굴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는 반환 공여지 개발 정책에 대한 도민과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소통과 홍보 공간인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도내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는 총 34개소 173㎢(5218만평) 규모로 서울 면적(605.24㎢)의…
경기도의회가 20일 제363회 임시회를 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5건, 건의안 2건, 예산‧결산안 4건 등 총 74건의 의안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의 사명은 첫째도 민생문제 해결, 둘째도 민생문제 해결, 셋째도 민생문제 해결이다”라며 “어려울수록 지난날의 경험을 되살려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솔선수범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도와 도교육청에 ▲김동연식 협치 모델 구축 제도화 ▲도‧도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사전 상의 ▲지방자치 분권강화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염 의장은 또 김 지사의 소통 방식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최근 도 인사와 관련된 소통 부재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내용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임시회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도의회에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이 도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달라”며 “도의회와 맞손 잡고 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