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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 집중 조사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는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17~20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점검한다. 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준수 여부도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 적발 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09-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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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전직 대통령 거주지역 폭력시위 방지법’ 대표 발의
임종성 의원(민주·경기 광주을)은 전직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발생하는 폭력·혐오 시위 방지를 위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의원은 “퇴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한다면서도 “과도한 폭력시위로 지역주민의 일상에 큰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거주 중인 경남 양산마을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사용한 극우 유튜버들의 집회로 주민들이 밤새 소음에 시달려 불편을 호소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퇴임 대통령 및 주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주민이 경호처장에게 경호구역 지정 변경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강선우·김경만·김승남·김원이·민병덕·송옥주·우원식·윤준병·임호선 등 총 10인이 의원이 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9-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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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성한 가을엔 ‘배달특급’…가을맞이 할인 쿠폰 이벤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가을을 맞아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나흘간 배달특급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가을 맛보기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간 내 1일 1인 1회에 한해 1000원 할인 쿠폰을 발급할 계획이다. 해당 할인 쿠폰은 최소 1만 5000원 이상 주문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할인 내용을 담은 2차 이벤트도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이벤트 할인 쿠폰은 배달특급 앱 내 배너 게시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가을을 맞이해 모든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고심했다”며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가족, 연인, 친구 등과 선선하면서도 따스한 가을 날씨를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지난해 서비스 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넓힘과 동시에 ‘특급의 날’ 소비자 이벤트 등 다양한 자체 이벤트와 계절성 비정기적인 이벤트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9-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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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의도 안 되는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사실상 무산 분위기
정부·여당이 올해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3억원)가 거대 야당의 반대로 '무산'의 길로 향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종부세 특별공제 자체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3억원 상당의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여하기로 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100→60%)과 함께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이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여야는 이달 초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주택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담은 조특법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 과정에서 특별공제 규모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이마저 관
- 연합뉴스
- 2022-09-1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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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호 간 존중 최우선”…세대 차이 극복한 경기도의회
“세대 차이 극복 방법은 ‘박수’예요. 어느 한쪽의 노력이 아니라 양쪽이 노력해야 하니까요.” 어느 시대나 세대 차이가 존재한다. ‘요즘 것들’, ‘꼰대’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문화는 이미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듯하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젊음의 열정과 패기로 자신의 개성을 주장하는 청년 정치인들과 절차와 명분을 먼저 생각하는 기성 정치인들이 부딪히는 것이다. 서로가 느끼는 세대 차이는 존중과 공감이 해결책이다. ‘요즘 것들’이라 부르는 기성세대도 청년 시절을 겪었고, ‘꼰대’를 외치는 청년들도 결국 그들의 나이가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세대 차이를 해결한 모범 사례는 경기도의회다. 도의회에서는 ‘청년’과 ‘기성’이라는 단어를 빼고 정치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인 장윤정(안산3)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때마다 당내 연륜 있는 의원들에게 찾아가 의정 생활을 자문한다. 장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여쭤보면 선배 의원님들이 쉽게 알려주신다”며 “처음이라 몰랐던 연구활동이나 업무 보고 받는 법, 예산 심의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언해주시는 선배…
- 허수빈 기자
- 2022-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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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윤리위, 이준석 징개절차 개시…“李 소명기회 줄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7차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이준석 당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시 사유로 “당원, 당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유해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것은 윤리위 규정 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과 2항에 근거한다”며 “이외의 안건은 보류하고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리위는 징계 절차 개시와 함께 이 전 대표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누구든지 서면 소명기회를 다 드리고 있다”며 “또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기회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사유가 명백한 경우 소명을 듣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묻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원은 전 당 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추가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것들은 당헌·당규
- 김한별 기자
- 2022-09-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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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자체 역할도 절실…경기도는 ‘소극적’
서울 지하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강화가 절실한 가운데 경기도는 스토킹 피해자 관련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차원의 피해자 보호 역할이 중요하지만 도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지원센터에 스토킹 항목을 포함시켜 통합 운영하고, 스토킹 실태조사 등 소극적인 지원책만 마련한 것이 전부다.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범죄 특성에 맞게 별도 쉼터나 심리센터 같은 물적·인적 설비를 확충하는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말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피해 대응을 위한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과 피해 실태조사 등 스토킹 피해 보호 지원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우선 기존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등 92곳에 스토킹 피해자도 포함해 통합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한 여성폭력 피해자 실태조사를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
- 김혜진 기자
- 2022-09-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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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신당역 사건, 정치권도 책임…반의사 불벌죄 폐지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정치권도 책임도 있다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스토킹 범죄자와 합의를 종용하게 하는 법과, 피해자 보호가 아닌 스토커를 두둔한 직장동료와 반성하는 척하면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는 경찰·재판부, 6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제도와 문화를 바꾸지 못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긴급 지시’ 같은 시간에 쫓긴 부실한 대책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근본적 제도 개선과 대응 매뉴얼 마련에 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4일 스토킹 범죄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다시 전한다”며 “국가와 우리 사회가 구조적 성폭력 범죄를 무딘 기준으로 바라보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스토킹 처벌 강화를 위한)
- 김혜진 기자
- 2022-09-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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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 영빈관 신축 공세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반발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영빈관 신축 비용 공세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언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철회 지시한 영빈관 신축 계획과 청와대 이전 비용에 대해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한 마당에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을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다는 얼토당토않은 저급한 주장으로 대통령 부인까지도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을 ‘기승전 김건희’로 몰아가는 민주당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맹공을 펼쳤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민주당의 당력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집중한다”며 “민주당의 무분별한 공격과 비방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의 일환”이라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는 또 “청와대를 완전히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영빈관까지 돌려드려야 했기에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 전용 시설’이 아니다”라며 “국회 등 헌법기관이 국가 차원에서 국내외…
- 김한별 기자
- 2022-09-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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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가담 여부도 규명돼야”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공개된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공소장에 의하면 배 씨는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이 대표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병원 방문, 대리처방 등 사적 영역의 심부름을 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법인카드 유용을 김 씨가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면 남편인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며 “결국 이 대표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혜택을 이 대표가 받은 바 없는지, 이 대표가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에 대해 정말 몰랐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아내와 최측근 인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09-18 17:46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 ‘학교체육분야 리더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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